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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법정문제로

아파트난개발이 뒤늦은 규제속에 주민들의 집단소송사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정부시책으로 난개발이 사회문제화 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기형적 형태의 아파트만 들판에 덜렁 세워놓은 집단촌은 도시기반시설 빈곤으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것 없고 농지잠식, 환경파괴, 교통체증등 갖가지 역기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교통소통을 위한 간선도로를 개설하려해도 곳곳에 들어선 국토의 부스럼과 같은 미니아파트단지로 인해 계획도로가 아파트를 피해 꾸불꾸불 돌아가야 할 판이어서 착수치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행정의 괴리, 행정의 난맥상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가운데 용인시 죽전지구등 서북부지역 16곳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 4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는 매우 주목을 끈다.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와 함께 벌이는 소송은 공사중지처분청구의 행정소송과 함께 그동안 택지개발공사에 따른 환경 및 생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같은 소송제기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한 환경파괴 지적은 그 진부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면 그간 환경영향평가 작업의 의문이 일부나마 풀릴 것으로 보여 특히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란게 용역을 의뢰한 쪽의 취의에 따라 구색맞추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난개발이 유별나게 극심한 지역이었던 용인시는 얼마전 도시계획지구에 한해 앞으로 2년동안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적이 있다. 또 경기도는 과밀아파트건축을 제한하는 특단의 방침을 정했다.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환경파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콩나물아파트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500가구, 16층 이상의 아파트신축은 자연보전심의허가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간다는 것이 도 방침의 골자다. 이런 저런 지방행정 당국의 규제조치는 심히 뒤늦긴 하지만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경험상 과연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일관되지 못한 행정의 난맥상이 난개발을 빚어 법정사태로까지 번지는 점을 당국은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한다. 지금같은 이파트신축은 막상 무주택자에겐 입주할 능력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이 서울등지의 유입인구입주로 베드타운화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24 00:00

줄여야할 국회의원 특권

한국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다.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국회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을 비롯 공무상 철도무료 이용권, 연간 1억 236만 3,150원에 달하는 세비 및 지원 경비등 각종 특권을 화려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지나치다. 이러한 특권을 십이분 살려 15대 국회 하반기에 한나라당이 검찰소환을 받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발탄국회를 열어 놓았던 일은 지금도 회자되는 오점이다. 세비등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혜조합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원의 임기 개시일을 5월 30일로 못박은 것도 그러하다. 이로 인해 16대 당선자 중 현역의원 139명을 제외한 1백34명이 5월 30일 이틀 등원하고서 1인당 400여만원의 ‘공돈’을 받게됐다. 이처럼 국회의원 권한은 폭넓게 보장돼 있는 반면 청렴 국익우선, 지위 남용금지, 품위유지 재산공개 등 의무관련 기준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추세가 한국과는 다르게 일신돼 가고 있다. 최근 국제의원연맹(IPU)이 전세계 130개국 국회를 조사해 내놓은 연구보고 서를 보면 세계의 국회위원들은 높아진 윤리기준과 투명한 재산공개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누리던 특권도 점점 줄이고 있다. 영국은 의원 부적격자 개준을 도입했고 미국과 독일은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회의원은 의무보다 권한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이러한 이유로 하여 이른바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한 16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많다. 우선 4·13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거금을 썼겠지만 134명의 당선자는 이틀 등원하고 받게될 400여만의 세비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만일 받더라도 성금으로 기탁하면 좋을 것이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범위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적 기준과 상식선에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 법의 무서움을 알게될 것이다. 국회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시절처럼 몸과 마음을 낮추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신선한 정치를 펼칠 것인지,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24 00:00

386세대

60년대에 출생한 80학번의 30대들, 통칭 386세대들이다. 패기만만한 좋은 시절의 인생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촉망받는 젊은 이들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386세대 바람이 일었고 상당한 수가 국회의원이 됐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고 거명되는 386세대도 많아서인지 몰라도 그중엔 젊은이답지 않은 젊은이가 간혹 발견된다. 나이가 젊다해서 젊은이라기 보단 생각이 젊어야 한다. 여당영입 케이스였던 젊은세대 가운데 더러는 모임때마다 실세들과 눈도장 찍기에 바쁜 모습을 보인다더니, 며칠전 중앙일간지에 실린 한장의 사진이 아직도 심심찮은 술자리 안주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 초청받은 당선자중 386세대의 H씨가 난데없이 대통령앞에 넙쭉 업드려 큰절을 하고 악수하려던 대통령은 멋쩍게 내려다 보는 모습이었다. ‘과공은 비례’란 말이 있다 사석 같으면 큰절하는게 오히려 당연하겠지만 공식행사 자리에서 남다른 과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예의일수가 없다. 어느 술자리 손님은 “구시대 사람 빰치는 돌출행동”이라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새 정치바람을 일으키겠느냐”며 혀를 찼다. “패기와 예의도 구별 못하는 ○○”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386세대가 다 그렇거나 젊은 당선자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실망시키는 것은 유감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했다. 젊은이가 젊은이다운 생각을 갖지 못하면 되레 백발청춘보다 못한 애늙은이일 수 밖에 없다. 젊은이다운 생각은 왕성한 실험정신과 도전의식, 지칠줄 모르는 부단한 의욕을 말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24 00:00

새로운 시작 준비할 때

지난 4·13 총선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한 인사가 모 사찰에서 음독을 시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거 패배에 따른 중압감이라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마음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낙선한 모 중진의원의 한 선거참모로부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참모는 “평생 정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자 혹시(?)하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 만사가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낙선지역의 한 참모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후보의 종적이 사라져 버렸다”며 걱정을 거듭했다. 왜들 이럴까. 비록 낙선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나아가서는 중앙 정치권에서 신망받던 사람들이 아닌가. 더구나 상당수 낙선자들이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표를 얻음으로써 자신을 지지해 주고 있는 유권자들을 확인했음에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낙선의 고통을 걱정으로 대신토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낙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결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기다리기 위해 섶나무에 눕고 곰쓸개를 핥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을 하면서 거듭했다 한다. 낙선자들이 ‘나만이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본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22 00:00

몰래 뽕

마약사범들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은어를 사용한다. 대마초는 ‘떨’, 필로폰은 ‘술’로 통하며, 마약 공급자는 ‘상선(上線)’, 소비자는 ‘하선(下線)’이라고 한다. 상선은 다시 수십㎏대 생산·밀수업자인 ‘공장’부터 아랫급 도매상인 ‘공장선’, 수백g대 중간선인 ‘공장아랫선’으로 나뉜다. 그런데 하선은 대개 상선을 모를 뿐더러, 한번 상선을 놓치면 다시는 마약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자신이 검거돼도 철저히 입을 다문다. 이들의 최하위선에 투약자에게 직접 마약을 대주는 ‘고사바리’가 있는데 중독자인 이들은 대개 처음엔 자신의 마약 구입 비용을 마련하려고 거래에 나선다. 고사바리는 최대 수백명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나중에 돈을 챙긴다. 처음엔 ‘살 빼는 약’ ‘정신집중에 특효’ ‘최고의 정력제’ 등 온갖 감언이설을 곁들여 공짜로 사용하게 한 뒤, 일단 ‘맛을 본’ 사람들이 “약 좀 달라”고 매달리는 순간부터 냉정하게 돈을 요구한다. 주로 여성, 특히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타 빠져들게 하는데, 이것이 ‘몰래 뽕’이다. 원만치 못한 부부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이 이 일 저 일로 속을 썩히는 주부들, 다이어트에 신경쓰는 여성들에게 ‘살 빼는 데 좋다’거나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사바리들은 아내, 남편, 애인, 친구 등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물들을 계속 유인하여 중독자 한명이 수십명의 추가 투약자를 만들고, 이들이 또 수십명씩 끌어 들이는 ‘피라미드식’경로를 거치면서, 한번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단 1초의 호기심이 일생을 망치는게 마약이다. 특히 여성들은 ‘몰래 뽕’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22 00:00

젊은 정치인들 새바람?

여야의 소장의원(당선자)들이 새정치바람을 일고 있는 의욕은 평가할만하나 현실정치의 벽을 넘을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의 정점 및 상층구조와 중간구조는 여전히 권위주의속에 당리당략차원의 술수정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조직의 하부구조에 속하는 소장의원들 의욕은 역시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론이 상충되는 사안에 당을 거역하며 초당적 연대를 하고, 총재의 뜻이 곧 당론이 되는 마당에 보스정치를 타파하고, 줄서지 않으면 아무 힘을 쓸수 없는 정당풍토속에 계보정치를 불식하기란 심히 어려운 것이다. 여야의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 뜻을 모아 다짐한대로 정치개혁, 즉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자면 벽은 이밖에도 많다. 과연 이를 극복해낼수 있을는지 의문인 것이다. 여나 야나 윗사람들이 보기엔 지금은 귀여운 객기로 보고 있는 젊은 의원들(당선자)의 의욕이 장차 마땅치 않은 어떤 구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날땐 제동이 걸릴 것이다. 과연 제동을 극복해낼 용기가 있을는지 의문인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정치개혁바람은 여러갈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한나라당 남경필의원 등 재선의원중심, 김부겸 심재철 당선자 등 ‘미래연대’, 임종석 송영길 당선자 등을 포함한 ‘제3의 힘’ 등이 있다. 정치의 체질개혁의욕이 단순히 구호나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먼저 할일이 있다.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함께 뭉쳐야 한다. 과연 당을 초월한 대승적단합이 가능할는지 의문인 것이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 정치를 펼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청조회란게 있었다. 이미 퇴역정치인이 된 김영삼, 이철승, 김재순씨 등이 1960년 민주당정권의 국회에서 새 정치바람을 외치며 만든 신진 세력의 그룹이었다. 투명한 정치를 위한 의지표현으로 검소한 골덴복을 입고 다녔다. 그랬지만 정치개혁은 성공해내지 못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기성정치에 도전,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기란 이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어렵다. 아니 결국은 기성정치에 동화되고 하였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별 다름이 있을는지, 솔직히 지금의 젊은 세대 또한 다르다 보기는 어렵다. 이러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 두고 지켜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22 00:00

총 함부로 쏘는 경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엊그제 연천경찰서 중면파출소 경찰관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몽골인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하다 실탄을 발사 부상을 입힌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어이없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 경찰의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창피스럽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탈옥수 신창원 사건 이후 총기사용조건이 완화되면서 경찰관들의 총기남용사례가 부쩍 많아져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참이다. 특히 연천에서 일어난 총기발사 사건은 달아나는 절도 용의자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경찰에 역습하는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불심검문끝에 붙잡은 절도용의자에게 다른 곳도 아닌 파출소내에서 실탄을 장전, 권총을 쏘았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처럼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만약 실탄이 절도용의자의 머리나 가슴을 관통했거나, 다른 민원인 또는 동료가 맞았다면 어쩔번했는가. 생각할수록 아찔할 따름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요건과 한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총기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이나 대간첩작전 수행 중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무기 사용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압수단을 써서 자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더욱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연행한 절도용의자에게 총을 쏜 것은 경찰의 자질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다른 어느 직업보다 선발과정이 엄격해야 하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로 채용된 후에도 경찰 각자에게 방범과 범죄수사에 관한 충분한 교육·훈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는 피의자 신문 때의 인권침해 방지와 총기사용수칙이 엄연히 규정돼 있으나 일선 경찰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당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한채 해당 관서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고식적인 방법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경찰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되풀이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22 00:00

포천군의원들의 호화외유

포천군의원들이 오는 25일부터 5월4일까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등으로 외유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는 의원2명을 제외한 11명과 사무과 직원 5명 등 모두 16명이 떠나는 이번 여행에는 1인당 300만원씩 총 5천4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구제역파동과 강원도지방의 대형산불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에 유치원생까지 성금 모금대열에 나서면서 축산농가와 이재민돕기에 전국민이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 군의원들이 동참을 못할망정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관광성 외유에 나선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울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주위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의장인 이모의장의 임기중 마지막 공식행사라는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점이다. 꼭 격식을 찾아가며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하는 자체를 15만 포천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의 손에 의해 뽑은 군의회의원은 관광연수나 다니고 혈세나 낭비하라고 선출한 것이 아니다. 4.13총선이 끝난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수를 빌미로 해외관광을 떠난다는 자체는 군민을 저버린 처사로 관광비용 5천400만원이면 군민들의 일부 숙원사업을 충분히 해결할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산불대기와 구제역방제를 위해 전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채 매일같이 철야근무를 하는 때에 의원들 수행 명목으로 사무과 직원들까지 동행하는 점은 군의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포천=이재학기자<제2사회부>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22 00:00

어느 聖者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충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1시15분 서울 저동 영락교회 사택에서 98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경직 목사가 1984년 10월 한국 개신교 100주년사업협의회 총재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1902년 평남 평원군 공덕면에서 출생한 한경직 목사는 평양숭실전문과 미국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1945년 서울 영락교회를 창립, 1973년까지 담임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교회로 성장시켰다. 한 목사는 일생동안 ‘교회사랑, 민족사랑, 하나님사랑’을 내세우며 한국 교회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기독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의 큰 존경을 받았다. 특히 한 목사는 소천하는 날까지 통장·집·재산이 없는 ‘삼무(三無)의 삶’을 살면서 온 몸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 살아 있는 성자로 추앙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선명회’를 조직해 전쟁고아·장애자들을 보살폈으며 교육에 정성을 쏟아 대광중·고, 서울여대 등 여러 기독교학교를 세웠다. 1973년 이후 남한산성의 6평 남짓한 방에 머물며 사랑, 진실의 실체를 보여준 한 목사는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린턴 상을 수상한 후 상금 1백만달러를 통일과 북한 선교 헌금으로 쾌척했다. “인간의 삶에는 믿음·소망·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세계평화는 원수를 용서하시는 종교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독일처럼 남북한도 멀지 않아 통일될 것입니다.” ‘일부 대도시 교회 목사의 호화스러운 생활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한 목사는 “백두산의 튼튼한 소나무로 북녘 고향 땅에 교회지어 예배드리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었다. 24일 남양주 진건면 사능리 영락동산에 안장되는 성자의 생애가 실로 성스럽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21 00:00

지자체의 SOFA 개정 요구

중앙정부가 집행하지 못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의정부, 평택, 화성, 인천 부평구 등 관할 행정구역내에 미군부대가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군주둔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이들 16개 지자체는 미군부대의 장기주둔으로 인해 생활권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왔지만 불평등한 SOFA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행 SOFA는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한국민에게는 크게 불리한 불평등협정인데도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실례로 지난 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수는 956명인데 이중 우리 경찰과 검찰에 수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은 미군은 겨우 34명(3.5%)에 불과했다. 미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측은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는 SOFA 때문이다. 우리의 주권 원칙에 반하는 SOFA 규정은 단지 재판권 관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서울 이태원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 살해사건의 범인인 미군 상병은 한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잠은 미군 영내에서 잤다. 살인같은 강력사건에서조차 구속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 원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최저수준으로 해달라’는 미군측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군측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는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는 고자세적인 교만이 분명히 내포돼 있다. 미군부대 주둔을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인식과 불평등한 SOFA 규정때문에 의정부, 평택, 화성, 인천 부평구, 서울 용산구, 대구 남구 등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 지자체들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물론 생활권과 환경피해를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16개 지자체 공동협의체의 건의를 받아 들여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에 즉각 착수하여 자주국가로서의 주권을 지킬 것을 촉구해둔다. 주한 미군은 양국의 국익을 위한 주둔군이지, 점령군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아마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모양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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