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번창하고 있는 성인 오락실(빠징꼬)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다. 도내 수원 안양 성남 등 곳곳의 빠징꼬 업소들이 성인 오락실로 영업허가를 받은후 1만원이하의 경품규정을 무시, 고가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는가 하면 또 이를 현금으로 환산 지급하는 변태영업으로 요행을 바라는 손님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만 ‘성인 오락실’이지 실제 영업내용을 보면 빠징꼬 업소인 것이다. 이같이 성인 오락실 간판을 단 빠징꼬 변태업소가 수원에만 170곳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가나 학교근처까지 파고든 이들 업소엔 미성년자들이 통제없이 드나들고 있어 사행심에 빠진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관청인 지자체와 경찰 등 단속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금을 경품아닌 현금으로 주는 빠징꼬는 그동안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미 94년부터 신규허가가 금지된 업종이다. 그러나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은 일부 악덕업주들의 이같은 탈·불법적인 변태영업 행위로 실질적인 빠징꼬 업소가 발호하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빠징꼬는 그것이 설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인이 발붙여야 할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행위란 건전한 정신의 사람으로서는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성인 오락실들은 더구나 탈·불법적인 변태영업으로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 이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확률에 요행을 기대하는 빠징꼬는 일종의 도박이다. 재미삼아 손을 댄 빠징꼬가 중독증세로 발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비극적 사례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이같이 해악뿐인 빠징꼬가 주택가나 학교근처까지 번져나가서 건전한 사람들의 근로의욕까지 상실케 하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파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이라는 암세포를 확산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빠징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허가당국은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성인 오락실에서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성행하는 빠징꼬 영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단속기관 역시 탈·불법적인 변태영업을 엄단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도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0대 이상 사람들이 간직한 추억거리 가운데 달걀이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달걀로 만든 반찬이 밥상에 오르는 날은 한달에 몇날 정도였다. 그날은 무슨 좋은 날이거나 귀한 손님이 오신 날이었다. 예전에는 소풍가는 날 아니면 운동회날에야 삶은 달걀 몇 개를 먹을 수 있었다. 어쩌다가 도시락 밥을 달걀프라이가 덮은 날은 점심시간이 더욱 기다려졌다. 달걀을 낳아주는 씨암탉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고 사위가 와야 씨암탉을 잡아 대접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밥 속에 어머니가 넣어둔 날달걀은 그날 먹어보지 않아도 맛을 알 수 있었다. 밥의 온기에 흰자는 슬쩍 데워지고 간장만으로 즐길 수 있는 비릿하면서도 풍부한 맛은 아이들의 밥맛을 더욱 돋워줬다. 깨어질세라 하나 둘 모아 둔 달걀은 시장에 내다 팔아 살림살이에 보탰고, 달걀꾸러미는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최대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소중한 달걀이 지금은 너무 많이 생산돼 값이 폭락했는데도 사가는 사람들이 적어 거리에서 판촉활동을 벌이는 세상이 되었다. 양계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돈도 안받고 달걀을 나눠주는 진풍경도 가끔 눈에 띄는데 현재 우리나라엔 5천2백여만 마리의 산란계가 있다고 한다. 시장개방에 따라 들여오는 수입달걀 숫자까지 합치면 달걀 생산량이 짐작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양계를 하는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건진다. 국방부와 각 공공단체에서 달걀소비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농약걱정없고 영양이 풍부한 달걀을 하루에 1개씩만 먹으면 달걀값은 금세 회복된다고 한다. 각 가정마다 추억을 이야기하며 밥상에 달걀로 만든 반찬을 올려 놓았으면 좋겠다. /淸河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교육단체 ‘노들장애인야학’이 발표한 장애인의 대학입학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비정하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인심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줄은 상상할 수 없었다. 국립대 25개, 사립대 117개, 교육대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상황을 보면 전국 대다수의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통해 장애인 지원자들에게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모멸감을 주거나 장애인의 원서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개 교육대학은 얼굴에 반점이나 화상이 있는 경우에도 원서접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 가장 비교육적인 입시요강을 가졌다. 분석대상 70%에 해당하는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게 신체검사와 사전상담을 강요하고 이중 51개 대학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장애복지를 앞장서 실천해야할 일부 신학대학들도 차별규정을 두고 장애인의 입학원서를 거부해 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전상담 및 신체검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입학거부를 명시했거나, 입학거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지원자가 사전상담 및 신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손가락이 잘렸거나 키가 작거나 곰보나 반점이 있는 등 용모가 못난 경우도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요강에 명시한 교육대학들도 있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요강에 ‘반드시’라는 문구를 넣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입학한 장애인은 언제든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현재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을 명시하지 않은 대학들도 사실상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는 판국에서 요강에 규정까지 둬 장애인을 차별한다면 과연 한국에서 장애를 극복한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교육당국의 처사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데 대하여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대학요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겠다는 장애인권익단체들의 주장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루빨리 삭제하여 내년 첫학기부터 장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직장의보 노조 파업에 따른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조직통합을 반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직장의보 노조 파업이 10일째 계속되면서 피보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진료비 예탁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의보연합회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 소속 직장의보 노조에 맞서 민노총 소속의 지역의보 노조가 의보통합 일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의보통합을 둘러싼 양대노총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국민건강을 담보로한 노조파업의 즉각 중단과 당국의 수습노력을 촉구하면서 우려한 부작용이 유감스럽게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관계기관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위무책(無爲無策)의 당국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 지역·직장의보를 단일체제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은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무리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수단으로 채택한 이상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지만 그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23%에 불과한 실정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합주의로 출발해 지금은 재정·조직면에서 상당히 차별화 돼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다. 재정통합은 일단 2001년까지 연기돼 다소 여유가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당국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7월로 예정된 조직통합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보험통합문제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보 재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시행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완벽한 대안을 마련 파업을 조기에 수습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해 둔다.
‘참모들인 과장들은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딸랑딸랑이다’ 본보 인터넷 공무원코너에 올라있는 내용이다. 하남시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 모든 결제권이 부시장에게 이양되고 시장의 청내업무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글로 인해 시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 이같은 어수선함속에 공무원들은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이쁜짓(?)을 하는 부류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한다는 부류로 나뉘어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지적이다. 결국 이쁜짓도 못하고 중간도 못가는 공무원들은 능력의 유무를 떠나 하나둘씩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청내직장분위기는 살얼음판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느낀 것일까. 하남시가 오는 25일부터 양평한화리조트 연수원에서 1박2일간‘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직 377명, 기능직 137명 등 총 589명을 대상으로 1기당 118명씩 5기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전문행정인 양성과 공직내부의 화합, 결속도모,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품성개발 등을 위함이다. 이번 훈련기간동안 기관장(시장, 부시장)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한 경직된 상하관계의 분위기를 쇄신, 생동감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환영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4천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의도에 대해 반가운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청내분위기는 이미 생동감과 활기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으로 살얼음판을 걸으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분위기가 사라지길 바랄뿐이다./하남=최원류기자<제2사회부> wrchoi@kgib.co.kr
태백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한다.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등뼈라 할수있다. 평균고도 1000m에 길이는 600㎞ 가량된다. 소백산맥 차령산맥 광주(廣洲)산맥이 여기서 뻗어져 나갔다. 가평군 북면에 있는 해발 1천267m의 명지산은 광주산맥의 최고봉이며 북악산 관악산등은 광주산맥의 명산이다. 얼마전 백두대간이 불타 민둥산이 돼버린 항공촬영 사진을 보면 볼수록 속이 상한다. 삼척, 강릉, 고성등지서 5만여㏊가 불탔다. 생태계 복원에 30∼40년이 걸린다고 한다. 비라도 흠뻑 내렸으면 좋으련만 봄비마저 인색하다. 봄가뭄이 벌써 두어달째 든다.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지난 2월19일 내린 건조주의보가 60일째 계속돼 최장기 주의보로 기록되고 있다. 국내 주요댐 저수량도 50%를 밑돈다는 소식이다. 모내기철을 약 한달 앞두어 물걱정이 되지만 당장 밭작물이 가뭄을 타고있다. 난데없는 구제역까지 퍼져 시름을 더해준다. 파주서 시작돼 충남·북까지 퍼지다가 주춤한것은 불행중 다행이나 아직 마음 놓기는 이르다. 축산농가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곡우(穀雨)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고 했는데 내일(20일)이 바로 곡우다. 곡우는 봄비가 내려 오곡백과를 기름지게 한다는 날인데도 좀처럼 비다운 비는 내릴 것 같지않다. 이 좋은 새봄에 걸맞지 않게 산불, 가뭄, 구제역등 삼재(수재·화재·풍재)아닌 삼재 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날이 가물면 사람들의 마음도 가물어져 삭막해지기가 쉽다. 우리모두 심신을 가다듬어 마음 속으로나마 비를 염원하는 기우제를 지내자. /白山
부산출신 민권변호사 노무현의원(민주당)은 지역감정의 벽에 도전하는 고독한 정치인이다. 1988년 초선시절 5공청문회에서 예리하고 조리있는 신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990년 3당합당땐 통합여당행을 거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들어갔다. 이번 16대 총선에서는 재작년 보궐선거로 당선한 서울 종로선거구를 버리고 굳이 15대 총선의 낙선고배를 안겨준 부산지역을 선택했다. 결과는 또 낙선, 지역감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PC통신에 “우짜면 존노!사람이 아깝다!”는 글이 쏟아졌다고 한다. 패배직후 ‘노무현은 부산을 사랑합니다’라는 대형 간판을 용달차에 싣고 선거구를 누볐다. 좌절을 거부하는 그는 부산의 미래의 희망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지만 선거구로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다. 4·13총선 결과를 보고 더러 ‘아까운 사람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중앙 정치무대의 인재를 키울줄 모른다’는 말도있다. 새 사람도 좋지만 지역사회가 기왕 키운 사람을 좀더 키워 크게 부릴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까운데 정당 때문에 떨어진 이가 있으면 반대로 사람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정당 때문에 된 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4년은 길고도 짧다. 정치신인들에게 4년은 유권자들에 대한 실험기간이다. 정당의 단순한 정치적 거수기가 아닌지,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의 대표성 이행을 잘하는지, 장래성이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아깝게 탈락한 이들 또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역경속을 오뚝이처럼 일어서 헤쳐가는 노무현의원 같은 이도 있다. /白山
전국을 요란하게 뒤흔들던 제16대 총선이 끝났다. 여야 모두 그 동안 총선에 얽매여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다. 물론 총선 기간 중에서 여야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다분히 총선용이었지 실제적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다. 이제 여야는 물론 행정부는 현안이 되어있는 각종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질서의 확립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선거질서 확립에 동원되는 사이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사회기본질서가 해이되었다. 유흥가를 비롯한 우범지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특히 봄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 강남과 신촌을 중심한 마약사범의 확산 등은 하나의 사례일뿐이다. 교통질서의 확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주말 야외로 나가는 각종 차량들이 펼치는 무질서한 차선위반, 각종 쓰레기 투척 행위 등을 보면 그 동안 교통질서가 얼마나 해이되었나를 실감할 수 있다. 주택가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 때문에 주택가에 화재 등 응급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진입이 힘들어 응급처치가 힘든 상황이다. 주차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은 아예 교통 신호는 무시하고 질주하여 시민들은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낌이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을 요하고 있다. 그 동안 감소하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빈부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봄철이 되어 서울역을 비롯한 각종 역사나 지하철 구내에는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들에 의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파행적 업무 집행,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구제역 파문으로 인한 축산농가 대책 등등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당국은 이제 총선의 혼란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
김대중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여야총재회담 제의외에는 별 새로운 것은 없으나 국정수행의 고뇌와 충정은 감지된다. 담화는 크게 여야총재회담, 남북정상회담, 내정개혁으로 나눌수가 있다. 정치개혁입법, 경제개혁, 부정부패척결 및 이완된 사회기강확립등은 평소 강조해온 중단없는 개혁으로 집약돼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공동의 이익기반과 상호주의를 언급한 것은 인도적인 지원과 구분한 것으로 분별없는 투자를 우려한 일부의 시각에 이해를 구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을 거듭 확인하면서 밝힌 4대원칙 가운데 ‘이산가족상봉과 재결합’ 대목의 ‘재결합’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과욕없이 나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당면한 실용적 성과를 중요시할 것’이라는 말은 조기과열에 치우쳤던 총선때와는 비교된다. 남발된 정부부처의 한건주의식 발표에 제동을 걸어 말 그대로 차분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밖에 여야총재회담 제의와 함께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강조하였다. 당연하다. 전에도 이런 말은 수차 있었다.그러나 번번이 말뿐이었다. 지금도 함정이 없지 않다. ‘병역비리와 부정선거를 엄정대처 할 것이나 정치적 차별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바로 이를 우려하고 있다. 병역비리와 선거사범을 두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표적수사의 전철로 인하여 야당의 우려에 일리가 없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또 정치적 차별수사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차별수사가 없는데도, 반대로 야당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정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있지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원내 의석이 어느 정당이고 한석이 아쉬운 터여서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의 신뢰성, 도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기다. ‘독선과 유약’을 다 배격하고 ‘겸손과 의연’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독선이 없었는지, 겸손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좋을것 같다. 한나라당 또한 정치복원으로 민심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당다운 책임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 삼아 제16대 국회를 안정속에 출범시키는 대통령의 역량을 기대하고 싶다.
4·13총선은 끝났으나 상흔은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 모함, 비방 등으로 과거 그 어느 총선보다도 가장 혼탁선거로 비판받는 이번 총선은 지역사회를 지연·학연 등 갖가지로 갈래갈래 찢어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해괴한 것은 차기 시장 밀약설이다. “아니! 대체 누가 누굴 다음 시장으로 민다는게 사실이냐?”며 어느 유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기자에게 물어왔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에 그는“파다한 얘기를 왜 모른다고 하느냐”며 따지듯 대들었다. 밀약설은 모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누가 누구를 밀어주는 대신, 차기 시장은 그 반대로 밀어주기로 하면서 이를 중앙의 모인사가 보장한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물론 밀약설의 진상은 알 수 없으나 문제는 상황이 그런 말을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난데없는 시장선거가 나온 것은 유권자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 사실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하겠지만 4·13총선에서도 돈거래가 많았던 것같다는 항간의 의문은 선량한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돈을 마구 뿌렸다”는 주장이 들린다. 이런 가운데 반대로“선거자금으로 누가 갖다주어도 뿌리친 후보가 있었다”는 말도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과연‘선거를 잘 치뤘는가’하는 반성과 함께 이런저런 선거앙금을 털어내야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 것같아 걱정이다. 4년의 임기는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다. 승패는‘병가상사(兵家常事)’라 했고 인간사는‘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도 했다.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가 평상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