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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일꾼 제대로 뽑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자의 신상자료가 종전보다 많이 공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공개된 후보자의 납세·병역·전과기록 등은 유권자들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자료들이다. 그런데도 아직껏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기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7%에 이르고 있다. 또 후보자들의 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의 공개로 드러난 후보들의 부정적인 흐름이 유권자들의 소극적 참여를 유도, 투표율이 총선 사상 처음으로 60%를 밑돌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인물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어 망설이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권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투표권 포기는 곧 참정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치개혁의지가 뚜렷하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발판을 마련할 진정한 일꾼이 과연 누구일 것인지를 제1의 선택기준으로 삼아 지지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 출신이라거나, 자기 학교 출신이란 이유등으로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주견없이 표를 던지는 행위는 삼가야 마땅한 것이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해 무책임한 공약남발은 없는지 살펴보고, 공개된 병역·납세·전과 등 신상자료를 참고하는 동시에 후보들의 경륜·인품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누가 더 지역민의 뜻을 잘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진취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은 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저울질해 봐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경우는 최선이 아닌 차선(次善)을 택하는 기분으로 후보를 정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의 올바른 한표가 정치개혁의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내일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주저 말고 보여줘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2 00:00

최선아니면 차악이라도

중앙선관위와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은 16대 총선의 투표율이 총선사상 처음으로 60%를 밑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유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냉소주의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국민주권찾기운동은 기존 정당 및 후보자들의 반발과 지역주의의 높은 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자의 신상공개 또한 후보별 선택의 기준보다는 정치인 일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증폭시킨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과거처럼 민주 대 반민주같은 뚜렷한 이슈도 없다. 여야 정당간정체성도 확연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선거판에서는 여전히 저질의 인신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벌거벗은 지역주의가 힘을 발휘하면서 정당을 보고 찍어야 하는 것인지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러다 보니 투표를 해봐야 뭐하나 달라지는게 없는데 차라리 집안일이나 보고 봄나들이나 가는 것이 속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은 지난 15대 국회를 식물국회니 방탄국회니 하면서‘바꿔’열풍을 목청높여 외쳤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국민참정권 기회에는 어김없이 혐오와 냉소를 이유로 또다시 권리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투표는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비난과 냉소만 보낸다면 낡고 부패한 정치인은 영원히 국민을‘봉’으로 여길 것이다. 국민은 더이상 정치인들을 비난할 근거마저 빼앗기는 것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유권자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가 바뀌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못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모두에게 돌아온다. 내 한 표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2 00:00

시급한 산불 방지책

최근들어 연일 산불로 비상이 걸리고 있다. 지난 7일 발생한 고성·강릉지역의 산불은 주민 1명의 사망과 더불어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가옥 200여채를 태웠다. 또한 수천㏊의 임야를 태으므로 인하여 막대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주었다. 이번 화재는 바로 4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동안 주민들과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제 겨우 식목을 하여 막 자라고 있던 수백만 그루의 어린 나무들을 또 무참하게 태워버렸다. 고성 화재 뿐만 아니다. 경기지역에도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해를 가져왔다. 지난 5일 식목일에 심은 물량 이상의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예년에 비하여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복구되려면 최소한 40∼50년이 걸리는데 이는 참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불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담뱃불, 또는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등산로 등을 폐쇄하는 강력한 예방책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지자체의 요구로 대부분의 등산로가 개방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등산로 개방에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산불예방에는 과거보다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예산을 이유로 산불감시요원이나 또는 장비 구입 등에 인색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산불 예방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산불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의식 제고도 중요하다. 주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산불 방지 및 진화 장비 구입에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산불 방지나 진화를 할 수 없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와 같은 고가 장비의 구입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인접 지자체간의 효과적인 산불 방지와 진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중앙부서가 주도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산불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마련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1 00:00

남북정상회담, 더 두고 봐야

정상회담합의서 전문은 환영할만하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냉전종식, 민족화해, 공존공영의 전기가 된다고 믿는 것이다. 본란은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표시해왔으나 남북합의서를 이끌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엔 중국측의 작용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낙관은 아직 이르다.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측 발표는 ‘김정일위원장의 초청에 의하여서’라고 한데 비해 북측은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서’라고 했다. 합의과정의 상황으로 보아 우리가 사정사정하여 북측이 받아준 모양새가 되긴 했으나 굳이 탓하지 않는것은 어떻든 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저들이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한·미 군사 합동 훈련중지 및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통일관련단체 활동보장, 한·미·일 공조파기같은 끈질긴 요구사항에 대한 이면합의, 즉 옵션의 유무다. 예의 전제조건으로 분위기조성을 주장한 북측이 갑자기 무조건 수용으로 돌변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렵다. 이에대한 정부측 설명이 없는 것 또한 석연치 않아 앞으로 두고 지켜볼 일이다. 또 김대중대통령이 사흘동안 평양을 방문하는 6월14일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과 절차가 남아 낙관만 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 94년 6월에 추진됐던 김일성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도 7월25일 닷새동안 평양서 갖기로 합의하기까지는 합의서작성 이후에도 예비접촉, 실무접촉, 대표접촉을 가지면서 제반사항의 논의를 거쳤다. 앞으로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북측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1994년 7월8일 김주석의 유고만 없었던들 김영삼정권이 이미 실현했을 일이다. 김대중정부가 진실로 민족화해 일념의 정상회담을 갖고자 한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이 북측으로부터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총선을 사흘앞두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발표를 서둘렀다”고 말한 것은 솔직하다 할수 없어 유감이다. 이번 남북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정신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의제는 교류협력, 남북화해 및 상호불가침 등 모든 당면과제가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1992년)의 충실한 이행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대북투자도 기본합의서충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반가운 일이긴 하나 합의배경과 실현은 더 두고봐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1 00:00

흙비

편서풍을 타고 날아드는 황사현상은 봄철의 불청객이다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예부터 ‘황진만장’(黃塵萬丈) 이라고 했다. 미세한 황토입자가 먼지로 변해 만장이나 쌓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삼국사기나 조선실록 가운데 ‘흙비’ 란 기록이 나오것을 보면 조상들도 황사현상으로 애를 먹었던 것 같다.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할때 주로 나타나는 황사현상은 화북 몽골 등 내륙지방의 황토먼지를 바람에 실어 날려 보내곤 한다. 한반도를 지나 북태평양까지 날아간다. 날으는 높이도 4000m나 돼 황사현상이 심하면 시계가 흐려져 항공교통이 통제되기도한다. 봄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봄이 이상건조 현상을 일으킬 만큼 매말라 황토가 쉽게 날릴수 있기 때문이다. 황사현상이 기관지나 눈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상식화된 가운데 벼멸구같은 병해충도 날아온다는 설이 있었다. 최근에는 축산업에 일대 타격을 주고있는 구제역도 병균이 황사를 타고 왔을 것이라고 당국의 말이 있었으나 근거가 희박하다. 구제역같은 병균은 황사속에 섞였다해도 벌레나 벌레알과는 달리 태양광선에 노출돼 살균된다는 학설이 더 유력하다. 황사현상을 막아주는 방풍림이 내년부터 조성된다는 보도 (본지 11일자 7면)가 나와 주목을 끈다. 산림청이 중국당국과 함께 우란부허 사막등에 방풍림 설치를 위한 한·중 임업협력회의를 오는 7월에 갖는다는 것이다. 드넓은 내륙에 무슨수로 방풍림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잘 알수 없으나 시도해보는 노력은 가상할만 하다. 올 황사현상은 유별나게 잦고 농도가 짙어 말 그대로 ‘흙비’를 방불케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1 00:00

선거문화 바로 잡자

오는 4월13일 치루는 총선을 한시바삐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보는 차치하더라도 주방아줌마 등을 구하지 못하는 음식점 업주도 그들중의 하나다. 잠시 유권자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기호를 외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면 식당일보다 보수가 월등히 낫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정부 2동의 M음식점과 S음식점, 녹양동 K음식점 등도 며칠째 주방아줌마를 찾고는 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운동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수당 3만원을 비롯해 일비 1만원, 식비 1만5천원 등 5만5천원선. 그러나 선거라는 특수(特需)를 겨냥하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그 이상이라는 게 선거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선거사무원들 뿐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음식점에서 종일 물을 뭍히는 궂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선거에 참여해서 얻는 수고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암묵적으로 오가는 눈먼돈을 학수고대하는 부녀자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선거가 끝이 나야만 사라지는 양상인가? 악순환 되풀이 돼가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를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며 우리가 앞장서서 바로 세워야 할 선거문화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1 00:00

조기유학 부작용

최근 해외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미국내에 10대 유학생들이 최고급승용차를 구입해 탸고 다니면서 하루에 수천달러씩을 쓰고 유흥가에 드나들며 방탕생활을 하고 있어 교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거주 주민들은 이런 생활을 지켜보면서 유학생부모가 정상적인 수입으로 이렇게 해주겠냐는 지적과 함께 제2의 환란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3일 오후 8시께 미국 휴스턴 페어랜드에 거주하는 조종수씨(41)와 40분간에 걸쳐 통화한 결과 한국 유학생들의 비정상적인 생활이 교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유학이 자율화되면서 휴스턴 지역에 10대 유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많은 유학생들이 하루에 수천달러를 가져야 갈 수 있는 유흥업소를 버젓이 드나들며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 더욱이 이들은 유학온 기간이 얼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벤츠승용차를 타고 한국서 유학온 학생들과 서로 어울려 호화생활과 함께 방탕생활을 하고 있어 현지 교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 조씨는 이같은 말을 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엄청난 돈을 물쓰듯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돈을 보내면서 정상적으로 번돈이면 이렇게 하고다니겠냐고 반문하며 제2의 환란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화성=강인묵<제2사회부>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0 00:00

산불

지난 주 강원도 영동에서 산불이 일어나 이틀동안 계속돼 임야 천 수백헥타르를 태우고 강릉에서는 산간의 가옥에까지 불이 붙어 집 여러채를 태운가운데 3명의 사상자까지 냈다. 산불의 기세는 정말 무섭다. 한번 불붙은 산불은 뜨거운 열기바람이 삽시간에 주변의 초근목피를 건조시키면서 불바다로 만든다. 산불은 또 바람이 불면 더욱 거세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산불 자체가 산간의 기압골에 변화를 가져와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불똥이 20∼30m까지 튀는 바람에 계곡에서 계곡으로 건너 마구 번진다. 산불진화를 잘못하다가는 불에 갇히거나 열기와 연기에 질식, 자칫 인명을 잃기 쉽다. 중국의 삼국지에 흔히 나오는 것이 화공이다. 제갈량이 남만을 칠때 화공법을 썼다. 아비규환속에 수많은 인명이 불타죽는 것을 보고 “내가 제명에 못살 것이다”라며 자책했다. 제갈량은 그후 얼마 못가서 중원 원정길에 나섰다가 폐결핵이 도져 객사했다. 그건 그렇고, 김성훈농림부장관의 대국민담화가 가관이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지만 산불낸 사람이 잡힌적이 없다. 산불대책을 소홀히 한 자치단체장을 문책한다는 것이 말인즉슨 맞지만 그에 겁먹을 단체장은 없다. 관선단체장때보다 민선단체장 들어 산불이 더 잦은게 임기를 믿고 겁먹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전시용 반짝시책 따위만 신경쓰지 산불같은 것은 건성이다. 정부는 산불진화에 관련한 특수장비, 전문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내도 올들어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밀림처럼 바람으로 나뭇가지가 마찰을 일으켜 불이나는 예는 없다. 결국 사람이 불을 낸다.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산불을 내는 것이다. 입산자를 단속해야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0 00:00

기구·인력 부족한 경기2청사

지난 2월 25일 개청한 이래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제2청사가 직원이 부족한데다 업무 인수 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2청사는 3천392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는 도청 업무의 86%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기구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경기도는 당초 북부지역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비해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규모를 제주도 수준인 6국 27과 533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기존 북부출장소 조직(4국12과 207명)에서 85명을 늘린 6국 19과 292명만 승인했다. 그나마 제대로 인력충원이 안된 상태로 85명의 증원인력 중 51명은 3월에서야 인사발령을 냈고 아직도 5급 4개 자리를 비롯해 34개 자리가 결원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거의 야근을 매일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청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개청하는 바람에 현재 19개과 중 15개과는 의정부시 호원동 옛 북부출장소에 있고 나머지 여성복지과 가정청소년과 기업지원과 축산산림과는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인 의정부동 청소년회관에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은 두번 걸음 하기가 일쑤다. 경기도 제2청사의 이러한 혼란은 예상됐던 사항이다. 지난해 4월 김대중대통령이 경기도를 초도순시할 때 조속한 제2청사 개청을 지시한 이후 1년도 채 안돼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서둘러 개청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2청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의정부·동두천·고양·구리·남양주·파주시 등 6개시와 양주·연천·포천·가평 등 4개군 225만명의 인구(도 전체의 25%)와 도 전체 면적의 42%인 4천297㎢를 관할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기관이다. 이달 중순쯤 사무실 전체가 의정부동 삼성생명 빌딩으로 이전하고 2002년초 금오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짓고 있는 새청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지만 기구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민원야기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제2청사의 구체적인 사무처리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구·인력을 시급히 충원하여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0 00:00

총선, 사흘남은 ‘막판고비’

4·13 총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운동은 종반들어 더욱 치열해졌다. 그간 혼탁선거란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몇가지 특성이 있다.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낙천운동에 이어 낙선운동이란 것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세풍(납세), 병풍(병역), 과풍(전과) 등 3풍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참고자료다. 판단은 유권자들 몫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이전투구 양상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금권선거와 함께 역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되레 금품살포 관권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자민련은 두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저런 객관적 현상은 이제 불과 사흘남은 선거운동을 매우 불안케 한다. 더욱이 도내 및 인천지역의 선거는 혼전속에서 한치앞을 예상키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적인 총선 승패의 캐스팅보트역할을 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서울에 비해 더 격심한 경기·인천 선거구의 혼미속 격전은 각 당마다 사활을 건 부동표잡기 막판공세에 총력을 기울것이다. 한 의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정치권, 단 한표라도 더 얻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당연한 노력을 탓할수는 없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선거운동의 막판 가열은 자칫 불법사태를 부추기곤 한 것이 과거에 보아온 경험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상의 공명선거를 다짐했던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사상 최악의 타락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탄이 없지 않다. 전국 법원 선거사범담당법관회의는 앞으로 벌금을 매겨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한 선거사범이 불기소처분될 경우,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적이 있다. 법원이나 선관위의 이같은 선거사범불용납 천명은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선거란게 원래 열기를 뿜는다. 과열화할 수 있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이같은 규제에서 일탈이 허용될 수는 없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 또한 현저한 불법행위부터 자유로울수는 없다. 대과없는 막판 선거운동 사흘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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