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김대중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여야총재회담 제의외에는 별 새로운 것은 없으나 국정수행의 고뇌와 충정은 감지된다. 담화는 크게 여야총재회담, 남북정상회담, 내정개혁으로 나눌수가 있다. 정치개혁입법, 경제개혁, 부정부패척결 및 이완된 사회기강확립등은 평소 강조해온 중단없는 개혁으로 집약돼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공동의 이익기반과 상호주의를 언급한 것은 인도적인 지원과 구분한 것으로 분별없는 투자를 우려한 일부의 시각에 이해를 구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을 거듭 확인하면서 밝힌 4대원칙 가운데 ‘이산가족상봉과 재결합’ 대목의 ‘재결합’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과욕없이 나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당면한 실용적 성과를 중요시할 것’이라는 말은 조기과열에 치우쳤던 총선때와는 비교된다. 남발된 정부부처의 한건주의식 발표에 제동을 걸어 말 그대로 차분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밖에 여야총재회담 제의와 함께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강조하였다. 당연하다. 전에도 이런 말은 수차 있었다.그러나 번번이 말뿐이었다. 지금도 함정이 없지 않다. ‘병역비리와 부정선거를 엄정대처 할 것이나 정치적 차별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바로 이를 우려하고 있다.

병역비리와 선거사범을 두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표적수사의 전철로 인하여 야당의 우려에 일리가 없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또 정치적 차별수사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차별수사가 없는데도, 반대로 야당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정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있지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원내 의석이 어느 정당이고 한석이 아쉬운 터여서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의 신뢰성, 도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기다. ‘독선과 유약’을 다 배격하고 ‘겸손과 의연’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독선이 없었는지, 겸손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좋을것 같다. 한나라당 또한 정치복원으로 민심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당다운 책임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 삼아 제16대 국회를 안정속에 출범시키는 대통령의 역량을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