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파업 방관만 할건가

직장의보 노조 파업에 따른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조직통합을 반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직장의보 노조 파업이 10일째 계속되면서 피보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진료비 예탁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의보연합회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 소속 직장의보 노조에 맞서 민노총 소속의 지역의보 노조가 의보통합 일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의보통합을 둘러싼 양대노총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국민건강을 담보로한 노조파업의 즉각 중단과 당국의 수습노력을 촉구하면서 우려한 부작용이 유감스럽게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관계기관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위무책(無爲無策)의 당국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 지역·직장의보를 단일체제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은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무리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수단으로 채택한 이상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지만 그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23%에 불과한 실정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합주의로 출발해 지금은 재정·조직면에서 상당히 차별화 돼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다.

재정통합은 일단 2001년까지 연기돼 다소 여유가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당국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7월로 예정된 조직통합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보험통합문제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보 재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시행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완벽한 대안을 마련 파업을 조기에 수습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