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삶부터 돌봐야 한다

전국을 요란하게 뒤흔들던 제16대 총선이 끝났다. 여야 모두 그 동안 총선에 얽매여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다. 물론 총선 기간 중에서 여야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다분히 총선용이었지 실제적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다.

이제 여야는 물론 행정부는 현안이 되어있는 각종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질서의 확립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선거질서 확립에 동원되는 사이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사회기본질서가 해이되었다. 유흥가를 비롯한 우범지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특히 봄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 강남과 신촌을 중심한 마약사범의 확산 등은 하나의 사례일뿐이다.

교통질서의 확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주말 야외로 나가는 각종 차량들이 펼치는 무질서한 차선위반, 각종 쓰레기 투척 행위 등을 보면 그 동안 교통질서가 얼마나 해이되었나를 실감할 수 있다. 주택가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 때문에 주택가에 화재 등 응급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진입이 힘들어 응급처치가 힘든 상황이다. 주차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은 아예

교통 신호는 무시하고 질주하여 시민들은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낌이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을 요하고 있다. 그 동안 감소하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빈부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봄철이 되어 서울역을 비롯한 각종 역사나 지하철 구내에는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들에 의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파행적 업무 집행,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구제역 파문으로 인한 축산농가 대책 등등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당국은 이제 총선의 혼란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