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도내 사업장 무더기 폐쇄 위기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로 도내 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폐쇄 등 행정처분에 직면한 가운데 해당 시ㆍ군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17일 지역 내 SK하이닉스, OB맥주 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을 통해 정화시설에서 처리해 배출되는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기업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고 포문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이어 이런 이유로 수십년을 운영해 오는 기업과 첨단 배출시설을 갖추는 기업들이 배출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지역경제가 추락하면서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측정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원폐수에는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할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제제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오직 법의 잣대에 의거 기업 몰아내기를 일삼은 환경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한 비정기적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먹는 물 수질기준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도 이날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정창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토록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존폐 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 또한 위협받을 정도다면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에서 기업을 몰아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용인=김동수박성훈기자 dskim@kyeonggi.com

생활불편에서 장례서비스까지… 발로뛰는 복지 민원해결사

복잡한 민원체계와 복지정책 등을 알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 해결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장 이태용씨(46)와 직원들로 구성된 복지민원해결전담팀. 지난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쪽방에서 외로운 겨울을 보냈던 H씨(82)는 복지민원해결전담팀 덕분에 최근 무한돌봄생계비지원대상자로 발탁,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 또 당뇨에 무릎까지 불편해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 L씨(78)를 찾아 생활개선 서비스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곳곳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다. 이렇듯 지역내 저소득층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실상을 알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이들 팀원들은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복지 민원 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이 마을회관과 저소득층 가구 밀집지역을 매주 1~2회 방문해 복지 민원을 해결하는 발로 뛰는 민원서비스로 주목받는 것.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민원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센터의 해결력은 각종 생활불편에서 장례서비스 등 생활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센터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해결전담반의 노고가 숨어 있다. 이들은 그동안 8개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돌며 저소득층 20여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 센터장은 모든 시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제도와 행정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하는데 센터가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신둔면에 ‘도자예술촌’ 조성 40만6천978㎡ 규모 국비 등 421억원 투입

이천 도자기 집성촌인 신둔면 일원이 이천도자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전국 최대 규모의 도자예술촌이 조성된다. 이천시는 16일 신둔면 고척리 일대 40만6천978㎡ 부지에 국비 146억원 등 모두 421억원을 투입, 도자기 제작시설을 비롯해 전시판매체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자예술촌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자예술촌은 도자기 제작업체가 입주할 20만1천여㎡의 제작시설과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17만여㎡, 문화휴식지원시설 3만여㎡ 등으로 구분해 내년말까지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5일 도로, 상하수도 등 1단계 공공기반시설 착공에 이어 10월부터 개인공방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과정을 통해 내년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예촌에는 도자기 전시체험교육놀이시설을 비롯해 유스호스텔, 음식점, 온천 등 레저스포츠 파크,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테마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시는 도예촌을 한국관광대학, 한국도예고등학교,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과 연계한 도자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219필지로 나눠 분양된 도자기 제작시설 부지는 업체당 5004천300㎡ 크기로 분양됐고 도예가들은 이곳에 자신만의 요장(窯場)과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도자기를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80여건 소송 휘말려 행정력·예산 낭비”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원이 15일 제151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소송으로 얽힌 이천시의 미숙한 행정(?)을 질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시는 2011년과 2012년 소송으로 손해배상금과 소송결정금으로 2억8천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겠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는 담당자는 물론 해당 팀장, 과장, 국장이 제 역할을 책임 있게 못한 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시는 소송 건에 휘말려 진행중인 건수가 무려 8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전문성 결여, 업무 수행능력과 관리의 부재 등 총체적인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런데도 이들은 인사로 인해 직을 떠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한채 예비비를 집행하려 한다고 지적한 뒤 재발방지 대책과 사업 책임자가 해당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지속도록 하는 등의 인사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천시의회는 이날 제15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심의된다. 이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 이천지역 신규교사 대상 교육연수회

봄날의 싱그러움을 닮은 이천 지역 초중고등 신규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15일 이천 송정중학교에서 진행된 2013 NTTP 신규교사 월례연수 오프닝 페스티벌이 그것. 비상하는 새내기 교사를 주제로 선후배 교사간 대화의 장을 통해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심도 있게 논의 한 이날 연수회는 선배 교사들의 색소폰 연주와 앙상블 동호회 연주 등 축하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 현대미술사를 풀어낸 인문학 강의를 비롯해 지역 학습공동체인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소개에 이어 ▲동료 멘토링 ▲전문가와 동행 ▲현장체험 ▲지역문화탐사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진행돼 신규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K 교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내기 교사를 위한 축하공연과 덕담 등을 통해 선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원 장학사(이천교육청)는 혁신교육은 작은 변화에서 출발하며 행복한 교사가 행복 교육을 만들 수 있다면서 자긍심을 갖고,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 실천에 신규교사들이 제 몫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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