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건 소송 휘말려 행정력·예산 낭비”

정종철 이천시의원, 5분 발언서 미숙 행정 질타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원이 15일 제151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소송으로 얽힌 이천시의 미숙한 행정(?)을 질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시는 2011년과 2012년 소송으로 손해배상금과 소송결정금으로 2억8천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겠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는 담당자는 물론 해당 팀장, 과장, 국장이 제 역할을 책임 있게 못한 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시는 소송 건에 휘말려 진행중인 건수가 무려 8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전문성 결여, 업무 수행능력과 관리의 부재 등 총체적인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런데도 이들은 인사로 인해 직을 떠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한채 예비비를 집행하려 한다”고 지적한 뒤 “재발방지 대책과 사업 책임자가 해당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지속도록 하는 등의 인사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천시의회는 이날 제15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심의된다.

이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