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성금 1천918만원 전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달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의성 주민 지원을 위해 22일 성금 1천918만8천400원을 전달했다. 이종민 협회장과 성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이날 의성군을 찾아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을 전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성금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흘간 성남 사회복지사들과 복지관 이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됐다. 성금은 피해를 본 의성군 지역 노인 2가구, 사회복지사 2가구 등에 각각 350만원씩 현금으로 전달됐으며, 남은 금액은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산불 당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들을 도우며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인도네시아 국적의 영덕군 거주 선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 해당 선원들은 산불 상황 속에서 노인 대피를 도우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이종민 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와 나눔이 힘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2 15:00

성남 고도제한 규제의 벽... 신흥1구역 재개발 막았다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규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재산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19만6천693㎡)을 신흥1재개발구역(신흥1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같은 해 8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이듬해 11월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자로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LH 등은 지상 최고 15층, 4천13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흥1재개발구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영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성남에는 서울공항이 있어 시내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성남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 반드시 공군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LH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지표면) 45m 기준으로 계획 층수를 잡았다. 그러나 공군 측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별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공군 측의 해석을 신흥1재개발구역에 적용하면 계획 층수보다 1~2층 낮아져 200가구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주민대표회의의 설명이다. 실제 신흥1재개발구역과 근접한 곳에서 추진 중인 수진1재개발구역도 고도제한으로 공군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5천243가구)보다 183가구 줄어든 5천60가구로 인가를 받았다. 공군 측 협의가 지연되면 신흥1재개발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1재개발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고도제한 해석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도제한기준을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과 관련, 신흥1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와 이번 주 공군 측과 협의한다”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1 16:24

분당서울대병원, 전국 국립대병원 최초 로봇수술 2만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로봇수술 2만례를 달성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를 기념해 병원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07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행한 이래,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해왔다. 2020년 1만례를 달성했으며, 이후 연간 2천500여건의 로봇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며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2만례를 돌파했다. 로봇수술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10배 이상 확대 가능한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병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몸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팔이 손의 움직임을 보조해 정교한 술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2만례 달성은 단순 시행 건수를 넘어 로봇수술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성과들과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최초의 로봇수술 2만례 달성은 로봇수술, 복강경을 아우르는 최소침습수술 분야에서 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의료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다양한 도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1 10:31

또 복지관 수익금 '꿀꺽'... 법적 대응 나선 성남시

성남시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부당 전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A법인이 시설 수익금 2억원여원을 부당 전출한 사실을 확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23년 민간위탁 복지시설 수익금을 점검한 결과 A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대원동의 한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중 2억59만원을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례 등은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시설 운영 및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시는 법인 계좌에 넣은 부당 전출금을 시설로 반환하도록 A법인에 일곱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해당 법인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말 2025년 3월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A법인에 통보한 뒤 지난달 25일 부당 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복지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임시운영 관리자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처럼 시가 A법인에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A법인은 2020년 해당 법인이 운영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당 전출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A법인은 복지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넣었다 적발돼 복지관에 반환했다. A법인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계약이 만료돼 위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법인은 시의 이 같은 조치에 일방적으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처리에 A법인은 일방적 위수탁 협약 해지를 당했다며 현재까지 시로 시설과 사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1 05:00

성남 법조단지 토양오염조사 착수…올해 맞교환 판가름 날까

성남시가 법조단지 이전 대상지 불소 검출로 법무부 소유 부지 맞교환에 차질을 빚자 토양오염조사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 맞교환 시기가 1년여간 밀려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해 신흥동 2460-1번지 옛 1공단 부지(4만6천429㎡)에 토양오염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옛 1공단 부지 토양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시와 법원·검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시와 법원·검찰은 시 소유 옛 1공단 부지와 법무부 소유 구미동 190번지 법조단지 부지(3만2천61㎡)를 2023년 중 맞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애초 법원·검찰은 구미동 부지로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로 시와 협의를 통해 옛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옛 1공단 부지 토양에서 불소 검출로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 시기 검출된 불소 최고 농도는 ㎏당 980㎎ 수준이었는데 당시 우려 기준인 800㎎을 초과했다. 이에 법원·검찰은 이전 부지에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토양 오염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토양정화작업 여부 협의 절차로 부지 맞교환은 1년여간 지연돼 당초 계획했던 올해 착공은 물 건너갔다. 법원·검찰은 이번 토양오염조사에서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1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치 이하를 시에 제시했다. 1지역은 주거 용도의 대지나 학교 등에 적용되는 토지 오염 수준인데 기준치는 ㎏당 800㎎이다. 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불소가 기준치 이하 검출되면 곧바로 부지 맞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등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정화 작업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중 부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0 15:25

통일부 장관 청문회 발언 조작·유포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왜곡 편집해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이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음에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 편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약 6개월간 유튜브 등에 유포돼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4-18 14:47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송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노동당국 조사에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의 임금 165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사업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소액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끝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근로 취약 계층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적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소액 체불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4-17 18:00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가천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가천대는 17일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로부터 스타트업칼리지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윤원중 가천대 부총장과 장대익 스타트업칼리지 학장, 한태화·채양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활동, 창업교육,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천대와 법무법인 비앤에이치는 이날 산학협력 MOU도 체결했다. 법무법인 비앤에이치는 창업 및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기업 설립,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보호 등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워크숍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법적 이슈 및 분쟁 사례를 공동 연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태화 대표변호사는 “가천대가 학생들이 창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코코네스쿨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조성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법률자문서비스를 만드는 등 가천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7 17:39

한국석유관리원, 청렴윤리경영 본격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은 윤리리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올해 반부패‧청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청렴윤리경영 CP’를 본격 도입‧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청렴윤리경영 CP(Compliance Program)는 기관의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하고 개선해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각급 기관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준비했고, 올 초 취임한 최춘식 이사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윤리리더 워크숍을 통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기관장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및 메시지 전파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지침 제정 ▲기관 부패리스크 식별‧관리 등이 포함됐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집중 추진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에 도입 추진하는 청렴윤리경영 CP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7 16:27

성남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삼두아파트·은영빌라 재탄생

성남지역에서 추진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착공 2년5개월 만에 마무리, 최초로 준공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원구 하대원동 120-1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삼두아파트·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를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시행구역이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여야 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큰 차질이 없으면 사업 진행 약 3년 안에도 입주가 가능할 만큼 빠른 진행 속도가 강점이다. 삼두아파트는 1986년 11월 지어진 70가구 규모의 1~5층짜리 공동주택이다. 1992년 7월 준공된 은영빌라는 63가구 규모다. 이곳은 노후 저층 아파트와 빌라 등이 혼재해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거 불편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2019년 토지 등 소유자 133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착공에 들어가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삼두아파트·은영빌라는 3천93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에 공동주택 145가구,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면서 성남지역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단지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두 42곳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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