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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청문회 발언 조작·유포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승인 2025-04-18 14:47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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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왜곡 편집해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이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음에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 편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약 6개월간 유튜브 등에 유포돼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유튜버#인사청문회#통일부장관#발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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