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 “공공기여금·용적률 조정해야”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 주민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금 등에 대한 수정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4천392가구), 시범단지 현대우성(3천713가구), 샛별마을(2천843가구), 목련마을(1천107가구) 등 네 곳은 시 및 시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구역은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네 가지를 시에 요구했다. 선도지구에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 완료로 늘어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쓰인다. 1기 신도시 공공기여금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춰 정했는데 공공기여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선도지구 네 곳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3조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돼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분당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326%다. 이를 추가로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가구 수의 12%에서 ‘증가한 가구 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 기여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한 선도지구 주민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 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주민 간 갈등, 사업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3 15:15

을지대, 지역사회 상생 강화…봉사단 자문위원 위촉

을지대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을지대 한마음봉사단은 최근 을지대 성남캠퍼스 을지관에서 ‘2025학년도 한마음봉사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남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대한건강안전교육원 ▲㈜비와이엔블랙야크 등 지역 내 주요 봉사 관련 기관 관계자 9명이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 위촉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한마음봉사단은 2024학년도 활동 실적 및 2025학년도 지역사회와의 통합 봉사활동 방향과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한마음봉사단과 자문위원들은 ▲성남시사회복지페스티벌 등 지역 행사 참여 ▲학과 전공 연계 지역 어르신 대상 방문 봉사 ▲지역 밀착형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진 을지대 한마음봉사단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봉사활동 등 협력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3 13:20

성남교육지원청, 미술작가 꿈꾸는 중·고생 작품 한 자리에

10대 중·고등학생들이 가진 동심, 가족에 대한 애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이 성남교육지원청에 전시됐다. ‘성남 아뜰리에’라는 이름으로 성남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계원예중·고 미술과 학생들이 그린 산수화, 동양화 등 22점의 작품이 걸렸다. 성남 아뜰리에는 성남교육지원청과 계원예중·고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을 학교 밖 공간에서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과 감성을 표현하며 미술 작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계원예중 3학년 김하진(작품명 자유)·정민지(작품명 개화)·최다연(작품명 순간)양의 작품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 강하게 기억에 남은 동심을 떠올리며 고양이, 참새, 나비 등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계원예고 3학년 고명세(작품명 찬란)·최이안(작품명 초록빛의 기억)양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감정들을 담아 작품에 의미를 더했다. 고명세양은 가족들을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모습으로 이미지화했다. 깊은 산 속이라는 가상공간에 본인과 가족을 동물로 각각 표현하고 그 뒤를 찬란하게 빛나는 물줄기가 가족을 감싸는 상상을 산수화로 담았다. 세상 속 가득한 화려함과 빛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전달하자는 의미다. 최이안양은 흐릿한 기억 속 장면으로부터 출발한 그림을 그렸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과정에서 버드나무와 무당벌레 등 일상 속 스치는 존재,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화폭에 풀어냈다. 이런 흐릿한 장면을 통해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한 아이가 할머니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 계원예고 3학년 최지유양의 작품 ‘변화’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를 담았다. 흰색 배경의 작품에서는 국화꽃에 감겨 탈출하려는 금붕어 여러 마리와 위에서 꽃을 바라보는 큰 금붕어가 그려져 있다. 저마다의 현재 어려운 사정을 이겨내 늪에 빠진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는 취지다. 이 같은 계원예중·고 학생들의 미술 작품은 올해까지 정기적으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여, 청사 내부에 전시돼 학교 예술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된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사회와 나누는 경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1 17:19

4천600억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성남시 판정승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판정승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성남시장)가 2022년 4월20일 원고(LH)에게 한 개발부담금 4천657억여원 중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03년 경기도, 성남시, LH는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맺고 분당구·수정구 일대 913만5천㎡를 조성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이어 2019년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에 총 4천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해 7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기관의 다툼이 시작됐다. 성남시와 LH의 행정소송에서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핵심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으로 약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처럼 양 기관 입장이 1천342억여원 차이가 났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주장한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1 17:07

경기동부 근로자 163명 임금체불…노동당국, 체불 사업장 63곳 적발

노동당국이 경기동부권 상습 체불 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 160여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등 경기동부 152곳의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사업장은 총 63곳으로 근로자 163명에 대한 임금 7억5천여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사업장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시정 기한을 최대 25일간 부여했다. 특히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장에 대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체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1 17:03

성남시 ‘노숙 우려’ 취약계층 적극 발굴…일자리 연계 지원

성남시가 노숙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 제도권 내에서 지원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말까지 모란·신흥·서현역 일대 33곳의 고시원을 돌며 잠재적 노숙인을 조사·지원한다. 고시원 입실 계약서에 거주지 등을 적지 않고 머물고 있거나, 시가 임시 거주지로 연계해 준 이들이 조사·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등 공공복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신청 등을 도와줄 계획이다. 이후 6개월~1년간 지속적으로 생활을 모니터링해 탈 노숙과 사회 재진입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은 우리와 함께 사는 소외된 이웃”이라며 “노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시원 거주자 등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노숙인은 30명, 시설입소 노숙인은 52명(자활시설 26명, 일시보호 18명, 고시원 임시 주거 8명) 등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0 16:2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달래내고개 부근서 버스 4대 잇따라 추돌…차량 정체

10일 오전 7시50분께 성남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달래내고개에서 판교분기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4대가 잇달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탑승객 중 1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1~2차로의 통행을 막고 사고 수습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지점 후방 2㎞ 구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4-10 08:55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3회 연속 ‘최우수 인센티브 사회복지관’ 선정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 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인센티브 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84개를 포함한 전국 287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022~2023년 2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및 제공체계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총5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3인의 외부 평가위원단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 전 항목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서비스 품질과 운영 전문성, 혁신적인 프로그램 구성, 주민참여 확대 및 외부자원 연계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경기도 700만원, 성남시 300만원, 운영지원교회인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300만원 등 총 1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포상금은 전액 전 직원 해외 교육연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종민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선정은 직원들의 헌신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해외 교육연수를 통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9 18:29

성남 단대동 생활권계획 심의 보류... 주민, 후보지 확정 촉구

성남 원도심에 주민들이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심의에서 보류된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뒤 수정·중원 등 원도심 ‘생활권계획 재개발’을 도입했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설정했지만 생활권계획이 도입되면 주민이 권역 내 재개발구역을 설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같은 해 10월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고를 낸 뒤 11월부터 접수했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내용 등을 내걸었고 수정구 다섯 곳, 중원구 세 곳 등에서 입안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수진2동(12만2천172㎡), 태평2·4동(18만3천849㎡), 상대원1·3동(10만2천325㎡) 등 세 곳을 생활권 재개발구역으로 낙점했다. 이런 가운데 입안 요청이 들어온 단대동(3만350㎡) 구역이 심의에서 보류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빠른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대동은 낙후돼 빠른 재개발구역 확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요청한 단대동 구역에는 시유지인 나대지(단대동41번지)가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예정구역 내 나대지, 공원 등이 20% 이내 포함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대동 구역은 다른 구역이 도시계획위 자문을 받은 것과 달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성동(5만2천㎡) 구역과 맞닿아 통합재개발 권고가 있어 논의가 필요해 재검토됐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심의가 예정됐다. 조건부 통과가 될지 원안 가결로 될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후 단대동을 포함한 구역을 대상으로 용역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마련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9 15:46

분당차여성병원·국립소방연구원, 소아응급 공동연구 '맞손'

차의과학대 분당차여성병원은 소아응급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소아응급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과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및 정책 제안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분당차여성병원은 경기 동남부권역 소아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중추 기관으로 다수의 소아응급 전문의가 119구급대 구급지도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대상 전문교육도 병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국 단위의 구급 활동 빅데이터와 현장 기반 정책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아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결과 향상, 구급대원의 평가 신뢰도 강화, 병원 연계성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소방청 등에 정책 제안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탁 분당차여성병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급 상황에서의 소아응급 대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강화해 응급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공공의료 협력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소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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