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부모 단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피소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법정으로 넘겨진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사람인 성남시의원이 학부모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A성남시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3일 받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고소장에 A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앞서 A시의원은 올 초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소된 회원 일부가 맞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학부모단체 온라인 카페에 올라가 있던 운영진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돼선 안되는데도, 이런 정보가 외부에 잠깐 공개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봐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해당 학부모 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고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카페에서 본인들이 이미 공개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며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드릴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시의원 자녀 등 4명의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 분당의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15년간 해외 도피한 기업사냥꾼 '직구속 기소'

부도 위기에 놓인 자신의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려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추적 끝에 체포, 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3년 9~12월 자신의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716만원을 인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본인 운영의 타 업체 채무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회사의 11억900만원의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회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부도 위기에 놓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B회사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도피했다. 이후 15년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24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로 신병을 확보,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날 축하”…도촌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대상 체험 행사

성남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달 30일 특별 체험 행사 ‘도촌랜드’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서 성남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약 300명의 아동과 가족들이 참석해 다양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 수 있는 대형 에어바운스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키다리 아저씨 공연 ▲개성 넘치는 페이스페인팅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부스 등으로 꾸며졌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으며 체험 완료 시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도촌랜드에 참여한 김승연 어린이는 “에어바운스가 너무 재밌었었다.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아 정말 신났다”며 “페이스페인팅으로 얼굴에 꽃을 그렸는데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민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아이들이 웃음과 기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청년 연령 39세까지 확대 추진…청년정책 수혜 늘린다

성남지역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종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한 ‘성남시 청년기본조례’를 지난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더 많은 청년들이 시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35~39세 청년 6만3천667명이 포함돼 지역 청년 인구는 18만8천235명에서 25만1천90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청년 연령 확대로 35~39세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2천400여명의 지역 청년이 새롭게 지원받아 약 3억1천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을 확대한 건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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