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등록규제 10% 감축한다

부천시가 현재 등록돼 있는 251건의 행정규제 중 시민이나 기업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10% 이상 줄여 나가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1일 의회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미등록 규제 발굴과 등록규제 정비 등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에 앞서 도욱 시 생활경제과장은 자치법규를 꼼꼼히 검토하고 상위법령 위임규제 중 불합리해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한 뒤 규제개혁은 결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공직자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 25일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지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규제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정규제 정비와 함께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복지 소외이웃 ‘희망우체통’에 제보해 주세요!

부천시가 6개 동주민센터를 시범 복지동으로 지정하고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희망우체통을 운영하는 등 부천형 복지전달 체계를 전격 시작한다. 시는 9일부터 춘의동, 역곡2동, 심곡본1동, 송내2동, 원종12동 등 6개 동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선정하고 직원을 추가 배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희망우체통 36개를 주민센터와 8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작되는 부천형 복지전달 체계는 복지동과 거점동으로 나눠지며 복지동은 복지 동장, 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가 매일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관리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해결한다. 또 거점동에는 사례관리사를 통한 복합사례관리, 직업상담사를 통한 일자리 상담 및 자활사업 등 지원, 전문직 공공근로인 복지 매니저를 통한 마더서비스 제공, 소규모 수선 공사를 전담하는 복지민원 처리 기동반인 효자손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우체통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춘배 부시장은 시범운영하는 복지동거점동 부천형 복지운영 체계는 오는 7월 평가를 통해 장단점을 보완한 뒤 지역 내 36개 동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복지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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