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3월부터 ‘의원1인 1실’ 개막

부천시의회가 기존 ‘2인 1실’이었던 의원사무실을 ‘1인 1실’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8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그간 의원사무실이 2인 1실로 운영돼 프라이버시는 물론 의원 간 민원상담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제9대 부천시의회는 남녀성비가 맞지 않아 남·여 의원이 같은 방을 배정받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3월이면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24일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회는 3월1일까지 공사비 9억4천160만원을 들여 1인 1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칸막이 설치와 바닥, 벽, 천장재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뜨락 면), 냉난방기 교체 등이며 기존 2층 전체를 12실과 안내실에서 21인실과 안내실 등으로 고친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천시가 가용예산 부족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도 미루고 있는데 10억여원을 들여 멀쩡한 의원사무실을 고치는 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각자 공간에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선 1인 1실 의원사무실은 기본으로 갖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A씨(53)는 “의원은 각 지역구를 두고 선출된 지방공무원으로 조례 발의 등 시민을 대변하는 소임을 수행키 위해선 1인 1실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약 10억원을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운 의장은 “83만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가 ‘1인 1실’에 대한 요구는 제8대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늦어졌다”며 “의원들이 각자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선 선행돼야 하는 문제였고 모든 의원이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천 가짜 임대인·임차인 모아 90억대 전세대출 사기…102명 검거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십억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임대인 20대 B씨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 9곳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9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총책과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인터넷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100여명을 모은 뒤 서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은행에 가짜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출 심사 기간 가짜 임차인 중 1명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감금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조직적인 대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심사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담한 피의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계약서에 나온 명의상 건물주들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 예방 ‘올인’

부천시가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불거진 깡통전세 피해 관련,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를 집중 운영 중이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도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해당 센터는 신축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며,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수개월째 철거 지연... 범죄 사각지대 전락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흉흉한 폐허 건물 앞으로 혼자 다니기 무섭습니다.” 부천시 심곡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밤만 되면 불안하다. 이주는 완료됐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여서 야간에는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 1-1구역 등 10곳과 괴안 1-6구역(동신아파트) 등 21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사본동 229-12 외 13필지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100여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에 나섰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송내동 598-3번지 해바라기연립 등 30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모두 150여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또는 조합원 간 갈등, 일반 분양자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멈추면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철거하지 못한 건물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범죄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돼 주민들은 밤이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심곡동 한 A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빌라 4동은 이주가 끝나고 공실인 상태지만 철거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폐허로 방치돼 있으며 담벼락은 금이 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이고 동별 사이 나대지에는 쓰레기더미 등이 쌓여 있다. 빌라 출입구는 임시방편으로 안내문 부착과 테이프 끈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건물 사이의 대지에는 폐가구와 장판, 이불, 버려진 가전제품, 페인트통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인근 주민 A씨(45)는 “밤에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 고양이나 유기견 등이 튀어나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야간에는 무서워 아이들에게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철거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우범지대 전락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사적 영역이어서 임의로 조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합에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 경찰서에도 방범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작년 道 종합평가 14위로 저조…“특단의 대책 시급”

부천시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가 수년간 중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대통령상 2개와 국무총리상 2개를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모두 83개 수상실적을 올렸다. 대통령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등으로 받았으며,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31개 시·군 중 14위로 중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어 시민 삶의 질과 관계되는 평가에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 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추진 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Ⅰ그룹은 부천시를 비롯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등 10곳이다. 모든 시·군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도정 주요 시책 등 6개 주요 정책 분야 89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다. 시·군종합평가는 절대평가로 항목별 S~D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부천시는 연초부터 대응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실적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지표 담당자별 1대 1 교육으로 맞춤형 컨설팅, 부서 간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평가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Ⅰ그룹에서 7위와 전체 시·군 중 14위를 차지해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시가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적, 축산물 생산업체 위생 지도·수거·점검 계획 달성률 등이다.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부천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중위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대비해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슈M] 출산장려금서 세제 혜택까지... 多양한 정책 ‘총동원’

도내 상당수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됐다. 출생률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 출생률 제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주요 저출산 대책을 분석해봤다. ■ 출산장려금,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내 일선 시·군이 시행 중인 저출산 극복 시책 가운데 대표적인 시책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첫째아에 대해) 대도시는 수십만원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는 수백만원대까지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대조적이다.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은 용인특례시다. 용인특례시는 첫째에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역시 대도시인 성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상은 180일 이상 지역에 거주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해주고 있다. 평택시도 첫째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과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도 대동소이하다. 의정부시는 첫째에게는 100만원을 자급해주고 있다. 김포시는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와 셋째 등은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남양주시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아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부모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천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지원...평택시 대학생 4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등 학비 지원도 눈에 띈다.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생 입학금으로 자녀 1명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학비 지원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편이다. 단, 국가나 학교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차액만 지급해준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 셋째부터 매월 교육비로 5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고교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50만원을 제공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턴 정부의 두 자녀 확대 검토로 인해 우수장학생 선발 시 세 자녀 이상인 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시·군도 있다. 용인특례시와 광명시, 부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세 자녀 등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전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감면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최초 감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 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으로 취득세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과세한다. 부천시와 평택시, 광명시, 과천시 등도 전기요금·상하수도세·도시가스사용료·난방비 등 지방세를 깎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할인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김포시와 안성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각종 공공기관 수강료 감면이나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 출산 전후 지원사업도 다채 출산 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전검사,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또 시 협약 한의원에서는 침·뜸·한약 복용 3개월 치료비를 지원한다. 부천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는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원 진료 시 100원 요금으로 행복택시를 월 왕복 2회 이용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구리시도 산후조리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안성시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에게 산전검사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을 비롯해 철분제·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천시도 예비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 별도의 프로그램과 앱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등을 개발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저출산 위를 극복하기 위해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역 내 자녀 5명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가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과 8월(연 2회)에 학비·양육비를 100만원씩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남양주형 민·관 협력’이다. 복지재단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뜻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 등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하고 기금을 마련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주시는 다자녀가정 증명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 ‘다둥e’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 출시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둥e카드 앱을 발급받은 시민은 4천652명으로 민간 할인업소 68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구친화사업안내 문자서비스 사업에 따른 문자서비스 신청자는 436명이다. 인구친화정책안내 통합북인 ‘더 아이편한 양주’도 6천부를 제작하고, e-book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실상 무산”

부천시 추진 중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광역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갖고 부천시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현대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공간복지’와 ‘경제도약’을 올해 시정 키워드로 제시하고 공간과 경제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균형 잡힌 공간복지’를 위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1기 중동신도시 재정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삶의 질을 높이는 주차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조 시장은 “현재 도시계획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중간단계 없이 개별사업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계획의 평면계획과 입체계획을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중동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연계해 인접 원도심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종합 마스터플랜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약’을 위해선 ▲생생 일자리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역 상권 규모 확대로 민생 안정 ▲활력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부권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들었다. 조 시장은 생생 일자리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2026년까지 9천800억원을 들여 4년 간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규모 확대로 민생안정을 위해 부천페이 2천억원 이상을 발행하며 인센티브와 추가할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선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운영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연계해 대출이자 2%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사업,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주거와 교통,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서부권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을 위해 대장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4차 산업 융합단지 ‘B-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여준다…월세 한시지원금 진행

부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8월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28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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