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 창출… 실업 낮추고 고용 늘려요”

전국 최초로 지역의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공동대표 조천용ㆍ황완성, 이하 부천노사)가 고용률을 높히는 실험에 도전장을 던져 눈길을 끈다. 7일 고용노동부(작년 11월 현재)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은 4.2%로 전국(3.2%), 경기(3.0%)에 비해 높고, 고용률은 56.5%로 전국 (60.8%), 경기 (61.9%)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부천노사는 일자리나누기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중심에 황완성 공동대표(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의장)가 서있다. 황 대표에 따르면 부천노사는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기존 민간위탁 구역(9명)을 고용승계하고, 지난 1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했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대안은 지자체 직영, 공단공사화, 민간위탁의 단점 보완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나, 총액인건비 문제 및 경영평가 악영향 등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부천지역은 청소업체가 용역보고서 상의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관행적 수의계약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에 부천노사의 한 축인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는 황 대표의 주도하에 지난 10여년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집회 및 캠페인, 시정 질의 및 감사 청구 등으로 청소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합리적 대안을 꾸준히 연구제안해온 바 있다. 황 대표가 제안한 부천노사 가로청소사업은 시의 예산절감과 함께 고령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특징이 있다. 그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시간제 근로로 채용, 시급 7천540원(최저임금의 135%)을 책정, 부천노사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민간영리기업이 위탁받을 때 지자체가 보장하는 이윤(전체 사업비의 약 10%)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직접인건비는 정산 후 잔액을 부천시에 반납, 시범사업 기간(7개월) 동안에도 부천시 예산을 약 1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등 기존 노사협력 사업의 노하우를 발휘, 시가 생활임금조례에 이은 공공성강화의 전국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

[기자노트]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이상한 셈법’

지난 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구 문예회관 부지(시청사 옆)를 매각해 1천5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시 계획을 부결시켰다. 외부검토 한 번 없이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 일대 복합개발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상가 토지를 현재 80% 정도 매입한 토지소유자를 통한 사업자 공모방식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복합개발로 자칫 사유지를 둘러싼 도로까지 상업용지로 통폐합돼 적정한 토지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선 탓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도로 등 통합 매각시 약 2천900억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필지별 매각보다 약 674억원의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땅값 감정의뢰는 했냐는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안했다고 답했다. 가평가에 대해서도 안했다고 했다. 토지이용 활성화와 처분전략 수립 용역까지 다 마친 담당과장의 성의없는 답변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을 사기에 충분했다. 학교 문제도 고민하지 않았다. 1천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 수는 얼마 정도?라는 질문에 모르죠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 계획에서 수립 용역 때까지 시민 공청회도 단 한번 열지 않았다. 시민들이 반발하자 시 홈페이지에 시민토론방을 열었다가 총 투표자(323명) 가운데 76%(247명)가 복합개발을 반대하자 투표한 323명만 투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불리한 결과다 보니 숨긴 것이다. 현 시장이 내건 시민이 시장이다 는 슬로건이 부끄러운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공모 수의계약을 일반 공개입찰로 전환(토지 매각 금액을 기존 매각 자료 등을 근거로 비교)할 경우, 매각 금액이 약 3천200억 정도가 나온다. 시 산정치보다 300억원 많은 추정액이다. 도로(5천416.5㎡)도 수의계약 때보다 수백억 더 많은 574억4천여만원의 매각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부결된 이번 안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상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모르쇠와 폐쇄로 밀어붙이는 집행부보다 제대로 된 외부검토를 피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전문가 등을 통해 외부 검토를 제대로 받아 시 재정 확보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일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의 무산은 시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적 요소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계획이 지난 5월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된 데 이어, 지난 3일 열린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 부결돼 통합개발이 무산된다면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구 문예회관 부지를 부분 매각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는 대내외적인 긍정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합개발을 통한 통합토지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 통합개발을 전제로 토지통합 매각 시 부지가치 상승, 도로부지 등 매각면적의 증가로 개별 매각의 경우와 비교할 때 8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통합개발을 통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간의 공공개념의 개발을 재개하고자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불투명해진다. 필지별 개발 시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문예회관을 포함한 개발이 불가능해지므로 사실상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예상된다며 부천의 미래 100년 설계는 효율적인 공간재편과 토지의 통합 및 복합개발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문화재단, 여름방학 특별 어린이공연 할인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은 오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오정아트홀복사골문화센터 판타지아극장에서 여름방학 특별 어린이공연 4편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목 짧은 기린 지피를 시작으로 여우누이, 씽씽욕조와 코끼리 페르난도, 우리엄마까지 공연의 재미와 독창성, 작품성까지 모두 고려, 선정했다. 목 짧은 기린 지피는 어린이 가족연극의 빛나는 5관왕으로 화제가 된 뮤지컬이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으로 따뜻한 감동을 준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작품이 원작이다. 목이 짧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지피가 초원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야기로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각 어린이공연은 백스테이지투어, 도서전시, 구연동화 등 공연 주제에 맞는 다양한 공연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람객은 공연도 보고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둠패키지 이벤트는 여름방학 특별 어린이공연 작품 4편 중 2편 이상을 묶음 구입하면 41% 할인해 준다. 반드시 공연 당일 현장판매로만 진행되며 다음달 22일까지 구매(일반가 1만2천원할인가 작품 1편당 7천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bcf.or.kr) 또는 공연사업팀(032-320-6456(6339))로 문의하며 된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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