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허튼돈 한푼도 없다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년도 사업 평가방식으로 전환한 후 저평가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 패널티가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시철도사업과 택지개발지역 공공시설물 인수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이나 시 및 타 단체간 유사사업, 파급효과 미흡 사업들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26일 시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바른선거를 위한 김포시민모임 등 62개 단체가 11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요청한 7억2천600여만원의 사업비 중 4억300여만원(55.6%)이 삭감된 3억2천300여만원을 보조키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기준에 못미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이하를 받은 사업에는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51~70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0%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했다. 이같은 평가에 따라 3개 단체 4개 사업은 증빙서류 부적정, 정산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70점 이하 점수를 받아 각각 지원결정 금액에서 20% 감액 조치됐다. 또 시 관련 부서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거나 지난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2개 단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중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개 단체 28개 사업은 신규사업, 시 및 타 단체간 유사사업, 파급효과 미흡 등의 사유로 올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이나 타 단체간 중복사업, 파급효과가 낮은 사업들은 이번 보조금 지원에서 모두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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