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公, LH 한강신도시 845억 규모 공동주택부지 매입

신도시 땅 매입 이면합의냐? 아니냐? 김포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철도 부담금 협약체결을 앞두고 LH로부터 845억원 규모의 김포한강신도시 공동주택부지를 매입키로 한 합의를 둘러싸고 이면합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회 조윤숙 시의원(김포1, 2동)은 최근 한 지역신문의 기고문에서 김포시는 LH와 도시철도 부담금 협약체결을 앞둔 지난 해 9월10일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를 하면서 LH가 지정한 신도시내 Ac-07a블럭(4만2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도시철도 부담금 1조2천억원 협약의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가 (LH로부터) 도시철도 분담금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팔리지 않는 LH 소유의 토지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특히, 의회에서 시가 요구한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안이 가결된 날 공교롭게도 김포도시공사가 LH와 이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지난 15일 갖은 신년 새해설계 시정브리핑에서 LH로부터 매입한 Ac-07a블럭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김포도시공사가 검토해온 것으로 당초 85㎡ 초과로 계획된 것을 사업성을 위해 85㎡이하로 조정해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며 LH와 도시철도부담금 1조2천억원 협약체결의 이면합의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시장은 도시공사는 85㎡이하로 조정되면 충분한 분양성이 있다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LH와 협의 끝에 계약시 10%, 공사중 18개월이내 20%, 준공시 나머지 70% 토지대금 납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이끌어내 계약을 체결, 지난 해 12월31일 계약금 84억5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LH는 지난 해 11월16일 시와 체결한 김포도시철도 부담금(1조2천억원) 협약에 따라 당초 지난 해 12월23일 부담금 첫회분 586억원을 시에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를 미뤄오다 지난 해 12월31일 김포도시공사가 토지매입 계약금 84억5천만원을 입금하자, 뒤늦게 납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김포시의 신도시 땅 매입 이면합의 논란은 페이스북 SNS 계정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 주목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암공포’ 김포 월곶 주민들 ‘주물공장 허가 취소訴’

김포시가 허가한 월곶면 고양2리 지역의 주물공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취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이 법에 처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포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여은, 이하 고양2리 비대위)는 12일 주민들의 고양2리 공장설립승인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요구에 대한 김포시의 거부에 대해 인천지법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2리의 S금속 등 4개의 주물공장 허가를 둘러싼 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게 됐다. 고양2리 비대위는 이번 소송은 S금속 등 고양2리에 승인된 주물공장 허가 취소 및 관리자 동의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주민들의 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인한 암공포로 촉발된 김포시 월곶면 고양2리의 S금속 등 4개 공장은 월곶면 고양2리 145 일대에 지난 2012년 7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관련 시설을 조성 중이다. 고양2리 비대위는 주물공장인 S금속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공장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장의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주민의 사유지를 허락없이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지역주민들이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거를 시가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주자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장허가 취소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여은 비대위원장은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S금속 등 4개 공장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반복해 법의 처분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학부모·주민·교육지원청 ‘백년대계 소통’

교육당국과 김포지역 학부모,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혁신학교 일반화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은 9일 오후 2시부터 양도중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토크 콘서트<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학부모 토크 콘서트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주섭 김포교육장, 경기도 및 김포시 교육관계자, 학부모가 한데 어우러져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에 앞서 참석자들은 통진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우들이 두드림, 희망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펼친 난타공연을 감상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Feel and Music으로 함께하는 학부모 토크 콘서트에서 △초중고 혁신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확보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에 대해 학부모들과 스스럼없는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펼쳐 경기교육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 이어 학부모들은 학부모, 날개에 꿈을 달자를 주제로 교육 재능기부 우수사례를 공유한 뒤, 선율에 경기교육의 희망을 담은 우크렐레 공연과 더블하모니로 교육을 사색하게 해주는 교사와의 합창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하는 한국협회(ASD) 특별대표 김정훈 위원을 초빙, 학부모 공감 100C(소주제 : 글로벌 리더를 꿈꿔라)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 학부모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 이날 공감 토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많은 대화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과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오전 김포교육지원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은 공동으로 부천교육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와 부천의 교육비전과 지역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R·E·D 프로젝트’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활용을

김포지역 중고교 논술담당 교사들이 효율적인 논술기반 배움 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은 7일 2층 회의실에서 중고교 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토론논술기반 배움 중심수업 활성화 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교사들은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중등 배움 중심수업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고교 교사들은 처음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과연 독서토론논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오늘 포럼을 듣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참석자들로부터 학교에서 실시하는 서술형논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를 교사별 평가와 상시평가와 함께 어떻게 디자인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능시험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심광섭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독서토론논술교육을 바탕으로 배움 중심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RED(ReadingEssayDiscussion) 프로젝트가 교과교육과정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새마을회·예총 등 5개단체 “아! 옛날이여”

김포시가 도시철도사업과 택지개발지역 공공시설물 인수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가 지역 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요청한 운영비 3억7천300여만원 중 1억4천700여만원(39.3%)이 삭감된 2억2천600여만원을 보조키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총 8개 단체 중 민주평통,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 법적 지원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 예총 등 5개 단체가 모두 지난해 보다 삭감된 반면,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새롭게 운영비 보조단체로 결정돼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법적 지원단체 중 자유총연맹만 사무국장 상근직 전환으로 소폭 증액됐다. 시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2014년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인건비(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는 모두 동결하는 한편, 소모성 경비 10%와 읍면동 운영비 30%를 일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새롭게 운영비 지원단체로 결정된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사무국장 등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4천430만원을 신청했지만 1천8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회단체로서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점을 인정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1천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천여만원을 신청한 김포시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친목단체라는 지적으로 운영비에서는 지원불가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소모성 경비와 읍면동 운영비를 일괄 감액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 단체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정된 지원액으로 단체들의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