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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비효율적 사업폐지 ‘정책일몰제’ 시행

승인 2014-01-07 16:21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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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사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국ㆍ도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해 시비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기타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사업은 전면 중단되거나 폐지된다.

이를 위해 시는 1월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을 발굴한 후,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부시장 주재 1차 보고회와 시장 주재 2차 보고회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은 “정책일몰제는 유사·중복 또는 실효성이 미비한 업무를 과감히 폐지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과거 선례답습의 행정 일변도에서 탈피해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시정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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