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지붕갈등’ 화성시-LH 책임 떠넘기기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의 상가 지붕을 동일한 모양으로 짓도록 해 건축주들이 반발(본보 4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사 LH와 허가권자인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민원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LH 동탄사업본부에서는 동탄2신도시 상가주택의 박공지붕 강요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화성시, LH, 이주자택지건축예정자의 4자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는 시의 박공모양 지붕 강요에 따른 집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권익위가 진상 조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축예정자들은 전국적으로 화성시처럼 박공지붕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박공지붕의 건축물일 경우 매매가가 최대 5억원이나 차이가 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시에서 박공모양을 고집하는 것은 건물의 불법 증축과 가구수 증설 등의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는 건축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라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LH측은 지구개발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요소가 고려되며 박공지붕도 이를 고려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책임을 시에 떠넘겼다. 시 관계자도 박공지붕 규제 완화시 불법 가구수의 증설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LH가 지구단위 지침에서 박공지붕 규정을 삭제해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요원해 보인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 자리는 결론 도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장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앞으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원만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농촌경제 살리고… 추억의 먹거리 알려요”

명절을 앞두고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먹고 식혜를 나누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고 전통 먹거리의 소중함을 전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겁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생업에만 종사해오던 임춘랑 화성시 정남영농조합법인 대표(56). 엿기름의 대가로 통(通)하던 임 씨가 이른바 CEO로 불리게 된 데는 주위의 사업권유가 한몫했다. 정작 임 대표가 사업에 발을 들인 것은 단순한 이익창출 때문이 아니다. 엿기름을 수입하는 생산구조를 토종 엿기름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그래서 지난 1999년 정남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집에서만 만들던 소량의 엿기름과 달리 대량생산의 벽에 가로막혀 쓴 실패도 맛봤다고. 보리 수십 자루를 버리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충고를 따랐어요. 친환경 고품질의 엿기름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임 대표. 현재 한과공장과 엿 공장 등에 정기 납품을 하는 어엿한 공장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여기에 농림부에서 전통식품인증(농림전통 193호)을 획득하고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햇살드리 사용승인까지 받아 쌀과 조청 등 주력상품을 농협하나로마트 등 250여 곳에 납품하고 있다. 임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료 선별부터 제품 생산까지 그의 손을 거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CEO로서 경영 마인드를 갖고 운영까지 잘하는 데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 이를 극복하고자 임 대표는 한국 농업대학 CEO 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 농촌여성대상 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도 안았다. 전통식품 사업가, 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장 등 직함도 많아졌다. 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엄마의 뒤를 이어 전통식품업계에 뛰어들겠다는 큰딸 안연실씨(30)와 함께 전통식품 체험장을 만들어 우리 먹거리를 직접 만들고 고유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다. 이어 방글라데시 등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나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를 개설하고 제3세계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다. 임 대표는 가족과 조합원 회원과 함께 국내산 겉보리의 수요 촉진을 위해 계약 재배한 원료를 사용,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불편·부당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적극 추진

화성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행정제도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화성시는 이화순 부시장 주재로 9일 소회의실에서 관내 민간단체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조치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제도 개선, 식품관련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지가상승과 개발수요가 높아지면서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 건축된 타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퇴거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거주자들의 이주 신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화순 부시장은 민간단체에서 건의한 불편사항은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옥외광고물협회를 비롯 관내 29개 민간사업자단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하면서 느끼는 건의사항 총 76건을 접수했으며, 각 담당부서를 통해 조치계획을 13일까지 회신할 계획이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제조업체 90% 올 설 연휴는 쉰다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민종기)는 지난 한달 화성지역 제조업체 147개사를 대상으로 설 연휴 공장가동 현황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8일 화성상의에 따르면 설 연휴(2/18~20)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는 전체의 90%로 일부라인을 가동하는 업체(10%)를 크게 웃돌아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들의 휴무에 들어간다. 휴무일은 3일(2/18~20, 주말 포함 5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설 상여금으로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68%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32%로 나타나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12년(16%)에 비하면 2배나 증가한 수준이었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3~5% 인상하겠다는 업체가 37%를 차지했고,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보다 9%증가한 2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내수부진(30%)이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하며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답했고,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18%), 납품단가 인하압력(15%), 인력수급 차질(15%)순으로 나타났다. 화성상의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라며 이런 대내외적인 기회요인과 더불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산품 및 농산물 구매하는 등의 내수장려활동이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채인석 화성시장, 100만 대도시 미래 화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브리핑

채인석 화성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민선5기는 창의지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면, 민선6기 시정방향을 사람이 먼저인 화성으로 정하고 사람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세심하고 사려 깊고 부지런히 시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채 시장은 학교시설복합화, 화성호 해수유통,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설명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단순한 시설확충의 개념이 아닌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환학교부지 안에 체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시설이 들어서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 시장은 최근 역간척이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1980년대 수립된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한 화성호 담수화는 높은 쌀 재고와 수질관리의 어려움으로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성시가 인근 4개 시(안산시흥광명부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최근 수원시 경계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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