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화성, 시화호 미개방 습지 관리권 논란

시화호 상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습지공원 내측 17만5천㎡ 면적의 미개방된 습지가 안산시와 화성시간 경계선 조정에 따른 권리권 논란에 휩싸였다. 안산시의회가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비롯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관리 주체를 현행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회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태순 의원(일동ㆍ이동ㆍ성포동)은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측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안산시가 현재의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내측 공유수면의 관리구역을 경계로 인수받아 안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시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화성시에 이관한 관리권은 경계구역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조정된 경계로 판단된다”며 “현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개방 공우수면은 지난 2015년 대법원 공유수면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와 같은해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보면 갈대습지 상류 미개방지역은 명확하게 안산시 경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자체간의 공유수면상 관할 경계는 현행법상 해안선(최고 고조면 기준)만을 고려,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안산 및 화성시간 혼재된 관리권을 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도 시화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남측 공유수면은 화성시 관할로 하고 북측은 공유수면은 안산시에서 관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갈대습지 지역에 대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지자체 결정 심의와 병합, 해안선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대습지(공유수면)는 지난 1997년 5월 수자원공사가 착공, 2005년 12월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했으며, 103만7천500㎡의 조성면적 가운데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39만5천685㎡(38%)와 64만1천815㎡(62%)를 차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9-12 21:07

“난민 오면 떠나겠다” 안산시민의 분노

“검증받지 못한 난민이 들어와 내 가족이 위험하고 불안한 안산시에 살게 될 바엔 차라리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인들의 대부분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행을 희망, 특히 국내 최대 다문화도시인 안산시가 새 정착지로 주목(본보 9월6일자 1면)받자 안산시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안산 난민 절대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난민 수용에 반대 뜻을 피력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한다”며 “난민을 돕고 싶다면 경제적 지원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 난민이 입국했던 것 자체도 반대했는데 이제 안산으로 온다니…”라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절대 난민을 받아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3일 후인 10일 기준 4천1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꾸준히 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같은 날인 지난 7일 오후 페이스북 ‘안산 소식’ 페이지에도 ‘새 정착지로 떠오른 안산’에 대한 글이 공유된 가운데 댓글이 2천 개 이상 달렸다. 안산시민들은 “안산 원곡동, 중앙동 등에 이미 난민이 가득한데 제주도 난민마저 들어온다니 마음이 심란하다”며 “제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불법 이민자 등은 안산에서 내보내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안산 인구 상황을 보면 한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나는 구조에서 현재로선 경찰 인력 보강 및 CCTV 설치 등의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치안에 대한 현실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이뿐 아니라 안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속 올라왔다. 안산ㆍ시흥지역의 한 커뮤니티에서 시민들은 “안산 내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며 “난민 인권보다 자국민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부는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이 안산에 올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이냐”며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들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괜찮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만 걸러내면 일정 부분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자 안산시에도 ‘난민 수용 반대’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난민 문제는 지자체보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난민 해결 대책이나 난민 수용 지원책, 혹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안산지역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총체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9-10 21:23

안산시-독일 아헨특구시, 산학연계 협력방안 모색

안산시가 독일 아헨특구시의 선진 기술 및 연구사업 등을 바탕으로 한 산학연계 협력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는 10일 독일 아헨특구시 모델헬무트 엑슌베르그 시장과 아헨공대 연구소 및 기업을 포함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PT에서 ‘안산시-독일 아헨특구시 대표단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인 경협 세미나는 독일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의 토마스 그리그 교수의 섬유기술 및 신소재 분야의 트랜드 소개와 디지털 솔루션 설명 등 독일 아헨공대 연구소의 연구역량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산학연계 협력모델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 아헨특구시의 성공적인 산학협력 및 산업혁신 모델 공유는 물론 우리 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안헨특구시 관계자는 “양 도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 우수한 대학이 소재해 있으며, 문화와 예술, 역사가 흐르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라며 “앞으로 기술개발과 경제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기업 간 상호교류는 물론, 도시간의 프랜드쉽이 더욱 긴밀해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일 아헨특구(Aachen CityRegion)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혁신도시로 아헨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Aachen)을 비롯, 10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와 아헨특구시는 독일의 MIT라 불리는 아헨공대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 모델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산업혁신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안산시와 아헨특구시 기업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 우호도시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9-10 19:16

임이자 국회의원, 늘어나는 화학사고 발생 대책 주문

최근 삼성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10건의 화학사고가 발생, 무려 544명의 인명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86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78건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2017년 87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도 41건을 기록했다. 화학사고 유형의 경우 시설관리 미흡이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자 부주의 179건 그리고 운송차량사고에 따른 사고 111건에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도 8건이나 됐다. 인명피해를 분석해 보면 전체 544명의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30명, 부상자는 514명에 달했으며, 지역 분포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44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경북이 56건, 전남 39건, 울산 38건, 충남 37건, 인천 28건, 충북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은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철저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고발생 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근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같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9-09 18:07

안산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회원 도시로 선정

안산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의 신규 회원 도시로 선정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독일 함부르크의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으로부터 GNLC 가입에 따른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평생학습 발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학습도시 구축 우수사례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국제 정보교환 플랫폼 제공과 평생교육 정책공유, 협력 증진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세계 50개국에서 207개 도시가 가입된 상태다. 안산시는 지난 3월 유네스코 한국위에 가입지원서를 제출, 평가를 받았으며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네트워크 가입이 확정됐다. 시는 이번 네트워크 가입에 따라 오는 10월6일 시민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가입 선포식’을 개최하고 내년 3월에는 평생학습희망기획단 구성을 통해 학습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며,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 및 유네스코 아ㆍ태교육원과 연계해 세계시민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을 계기로 국내외 도시 간의 우수한 학습도시 실적과 특성화 사업 등을 공유, 글로벌 학습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9-09 17:20

시화호에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짓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안산 시화호에 들어선다. 이로써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시는 4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서부발전, 안산도시공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산시 시화호 일원 1.12㎢(약 34만평) 부지에 수상태양광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2.5MW급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다.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2천460억원이 투입되며, 완공된 시설을 통해 연간 약 125G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3만5천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특히 안산시민 1만여명이 참여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업을 위한 자본투자와 인프라 구축(설계, 시공 등) 관련 전반적인 제반사항 업무를 수행하며,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자본투자와 설비 운영을 담당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국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시화호 및 대부도 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시화호가 수도권 관광지의 새로운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서로가 협업함으로써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을 포함한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9-04 21:10

안산 한 공장서 50여 명, 복통과 설사 증세…역학조사 중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 조립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1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A 업체 안산1공장에서 직원들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안산단원구보건소에 접수됐다. A 업체 관계자는 “어제부터 주간 근무자 중 일부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증상이 악화해 보건소에 신고했다”라며 “주간 근무자 80여 명 중 50여 명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전했다. 이 업체에는 주ㆍ야간 2교대 1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주간 근무자들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구보건소는 현재 해당 공장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내식당 보존식 조사 등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 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8-31 17:39

안산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실시

안산교육지원청이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에 소재한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특수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산시에는 명예학교와 한국선진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2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9월7일까지 실시되는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전수조사는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및 인권침해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는 물론 후속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 전문가가 포함된 안산특수교육지원센터 실태조사팀 주축으로 8월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명혜학교 중ㆍ고ㆍ전공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9월7일까지는 한국선진학교에 재학중인 유치원생은 물론 초ㆍ중ㆍ고ㆍ전공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개인별 면담을 통해 진행되며 면담과정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안산 YWCA 여성과 성담소와 연계해 보다 더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게 되며, 심층면담을 통해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뿐 아니라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로 즉시 보고해 관련된 매뉴얼에 따라 학생 인권보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관련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 조사는 개별 학생들에게 인권침해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8-30 19:49

안산시,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업체 원아웃제 시행

안산시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원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업체가 임금 체불이 한 차례만 있어도 시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시는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공사 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를 단 한 차례만 체불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안산시와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임금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해 건설약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원아웃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아웃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 감독과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사 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이어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 처리함으로써 처리현황과 대금의 적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대상 공사를 계약금액 8천만 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불업체 원아웃제와 하도급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시민이 살기 좋은 살맛나는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8-28 13:57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동 친화도시 방안 모색

안산시의회 연구단체인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우리 안산은 아동 친화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 안산 아동 정책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종은 아동권리 국장을 초청해 아동 친화도시 개념과 선정절차, 국내 지자체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방정부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안산시가 아동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모임 또 오는 9월까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산 어린이 체험활동 박물관(가칭)’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이어 안산과 인근 시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안산시 부모 및 아동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오는 11월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최종보고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8-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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