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자족기능 퇴색 베드타운으로 전락 초읽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에콘힐, 비즈니스파크 등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실패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비즈니스 파크에 이어 광교신도시 랜드마크인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고 컨벤션시티 사업 마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업지연으로 광교신도시는 자족기능이 크게 퇴색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청, 법원, 검찰청사 이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차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시행자들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토지 가격만 2조원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1조원 가량으로 추산했던 개발이익금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 적자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수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부실화 된다면 결국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시민 우선인 상향적 자치분권 필요”

수원에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소수의견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상향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는 4일 오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민선 5기 3주년 기념 사람중심 참여행정 구현 113만 수원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의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근린자치 활성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국가경영의 실패원인을 정치제도 측면에서 찾은 뒤 한국정치 수준과 스위스의 정치체제를 비교분석하고, 통일한국의 정치체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류명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찾아가는 설명회, 연도별 예산학교, 시민회의 개최, 청소년위원회와 운영평가회 등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참여예산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 자치분권협의회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소수의견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상향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상균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추진배경과 비전 및 전략, 세류동, 송죽동, 정자동 등 우수마을 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마을르네상스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도시계획시민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활동, 도시기본계획 반영 방식 및 반영 결과 등을 소개했다. 허 교수는 주민 주도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식은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호 교수, 황인성 좋은시정위원회 1기 수석부위원장, 한재관 주민자치위원회 명예회장, 문병근 수원시의원,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유문종 수원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등 전문가들은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3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치분권 운동을 펼치겠다며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생각이 반영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영화인의 대축제 ‘대종상 영화제’가 수원으로?

수원시가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50주년을 맞아 올 가을 열리는 제50회 대종상 전야제와 본상 시상식 유치에 나섰다. 시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대종상 영화제 50년 역사상 최초로 서울 외 지역에서 개최된다. 시에 따르면 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연합회(회장 남궁원)와 제50회 대종상 영화축제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2526일 대종상 전야제와 11월1일 대종상 본상 시상식의 수원 유치를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전야제와 시상식으로 나눠 열리는 대종상은 그동안 전야제의 경우 2011년 안양에서 처음 개최된 바 있지만 메인 행사인 시상식은 모두 서울에서만 열렸다. 시는 현재 영화인연합회와 전야제 개최를 확정한 가운데 시상식 개최 여부를 놓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야제의 경우 화성행궁 광장 또는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야제에서는 영화인들이 출연하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고 이틀 동안 행사장에서 본선진출 작품을 상영하게 되며 영화제 개막식, 영화배우 소개,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한국영화 주요 명작의 일부분을 편집해 상영하는 한국영화 코스프레, 퍼포먼스, 영화산업 50년사 전시회 등도 열린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우리마을 최고]팔달구 지동

지동은 수원 화성 성곽의 동쪽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예부터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못골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유서 깊은 곳이다. 하지만 지동은 오래된 주택이 많고 더러는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도 군데군데 있어 젊은층보다는 오랫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이런 구도심지역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창룡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젊은 미술가, 미술학원 수강생,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등이 힘을 모아 마을의 노후된 담장과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주민의 힘으로 그려진 벽화는 주민들의 마음에 생기와 활력을 줬고, 골목길이 새롭게 변할수록 마을주민들도 벽화처럼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벽화그리기로 시작한 지동의 마을만들기가 이제는 문화와 예술, 인문학이 접목된 다양한 마을만들기로 거듭나고 있다. 또 마을주민들은 지동의 멋진 풍경을 담은 노을빛 옥상음악회와 추억의 골목길 축제를 개최하고 지동에 우뚝 서있는 지동제일교회를 개방해 주민을 위한 노을빛 전망대 및 갤러리를 조성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도 커져갔다. 특히 올해는 6년간 방치되어 왔던 빈집을 새롭게 조성한 되살림 발전소를 활용,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여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노을빛 전망대 및 갤러리 시설을 보강해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해님달님작은도서관도 더욱 활성화시켜 문화와 예술,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 지동을 만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천국인 지동 주민들은 오늘도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인구 100만 행정모델’ 도입ㆍ경기고법 설치 주력

수원의 향후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시가 민선5기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자치분권 행정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고법 유치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100만 도시 행정모델 정착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자치단체 운용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으로 미래 도시성장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다고 2일 이같이 밝혔다. ◇직통시 또는 대특례시 도입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연구용역에서 새로운 행정 모델을 마련, 안전행정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구조 확대개편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5개 자치단체가 공동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연구원은 자치구 없는 광역시라는 개념의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대특례시 등 100만 대도시에 대한 차등분권 모델을 제시했다. 허 연구원에 따르면 직통시는 도가 수행하는 기능 대부분을 넘겨받지만 시군 연락조정과 지도감독 업무는 제외되며 자치구세와 광역시세를 부여받는다. 대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모델로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사무를 추가로 이양하고 취득세를 궁극적으로 대특례시세화하는 등 재정을 강화한다. 이들 2개 차등분권 모델은 각각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를 광역시급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행정조직과 재정구조는 50만 도시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고법 설치 현실화 시는 경기남부지역 법조계의 오랜 숙원인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 기구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법치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갖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며 재판받을 권리가 강조됐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지난 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정)과 공동으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기고법 설치는 헌법적 요청에서 헌법적 명령 차원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고등법원 설치의 객관적 지표로 소송사건 수, 인구 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경기고법은 이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토론회에서 경기고법 설치는 법원 접근권을 확보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 요구와 여건이 성숙한 지금 고법 설치를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과 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25%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낮다며, 접근 편의성과 고등법원별 인구 및 접수사건 수, 재정소요 등 측면에서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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