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안부 선정 ‘공유재산 관리 전국 최우수 지자체’ 영예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4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 재산 관리와 활용 현황을 분석·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유재산 대장 및 등기 전산 정비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괄팀을 신설하고, 부서별로 진행되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괄 진행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공유재산 누락 방지 및 현황 최신화를 위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으며, 토지이동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설하고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공유재산 정보를 전 직원이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의 이 같은 관리 방식이 행정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시의 사례는 행안부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와 더불어 지역 내 유휴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단독의결…국민의힘 반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경기일보 12월19일자 5면)을 단독 의결, 탄핵 정국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 충돌이 재차 벌어졌다. 현재 의석 수 과반을 이루는 민주당이 진보당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조례를 위반한 추가 임시회 개회이자 여론 호도’라며 반대 시위와 기자회견에 나섰다. 24일 김정렬 시의회 부의장(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3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을 차례로 상정, 의결했다. 연간 임시회 총 회의 일수를 100일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임시회 일수를 연장한 뒤 윤 대통령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시의원(민주당)은 제안 설명에 나서 “현재 시대적 소명은 계엄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자유가 없던 사회를 만들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 파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임시회 조례 위반 무효’, ‘월권적 외압을 중단하라’, ‘과장, 왜곡을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본회의장을 입장하려던 이재식 의장(무소속)과 잠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미 부결된 결의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례를 위반해가며 임시회를 연장했고 ▲헌재의 영역인 탄핵 심판에 특정 방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으며 ▲국민의힘 시의원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의회 국민의힘은 결의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심판은 헌법에서 보장한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인용을 결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또 의원은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각 의원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기일 강행을 예정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두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금지 ▲부패 유발요인 정비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강화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청렴 의지를 입증했다. 올해 수원시의회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섹션 퍼포먼스 ▲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 실천 서약과 교육 ▲청렴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청렴과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렴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청렴체감도(80점)와 청렴노력도(20점)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최정헌 수원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시급”

최정헌 수원특례시의원이 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도구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공정한 정치 활동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예로 들며, 수원시 역시 핫라인 구축과 피해 상담·삭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응책으로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 정책 추진 ▲AI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안전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정헌 의원은 “수원시가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대응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도시 수원 구축에 시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로 지역 경제 살리겠다”

수원특례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량과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대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본청과 구청 내 구내식당 휴업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 특별 경제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내년 발행액을 올해 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411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30만원이던 충전 한도는 다음 달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요율 역시 6∼7%에서 10%로, 1월과 10월 적용하는 명절 특별 인센티브는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 시장은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가 5천200억원, 최대 6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신규 소비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1회 시청과 구청의 직영 구내식당 문을 닫고 ‘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희망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예산도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천450억원을 편성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2천200여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2%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 가구에 식사를 배달하는 ‘새빛돌봄 식사 배달서비스’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6억원의 예산 추가 증액을 의결했다.

수원시의회로 번진 탄핵국면 대립…“민주 독단” vs “내란 공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수원시의회 거대 양당 충돌로 번졌다. 18일 열린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며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윤 대통령 헌재 판결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고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의 명의로 채택하려 했다”며 “이는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결의안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결의안은 올바른 재판 절차 촉구를 위함이며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김동은 민주당 대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하는 정당이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려 하는가”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며 국민의 시각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원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구성…사업 추진 박차

수원특례시가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2만460㎡ 부지를 ‘2024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구상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노후 도심에 산업·상업·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다. 사업 시행 구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국비 250억원, 도비 5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6월 공모 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가 시범 지구’로 지정되면 2029년까지 ‘수원화성 웰컴 영화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지방비 417억원, 분양·운영 수입 1천446억원 등 1천8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 부서 간 적극 협업해 국가 시범지구 지정을 끌어내고자 TF를 구성했다”며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빛수원] 수원시, 2024년 시민 복지·즐거움·소통 체감 확대

2024년 수원시는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했고, 돌봄부터 주거까지 복지의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문화와 관광으로 즐거움을 꽃피우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 자리를 잡는 효과도 거뒀다. ◇포용적 복지 확대…수원의 모든 이웃을 품는다! 수원시가 올해 1월부터 전체 동에서 본격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수원에 완벽히 뿌리를 내렸다.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며 긴급하게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마을 중심의 통합 돌봄을 제공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3천598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1만8천472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여성·시니어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시민의 제안을 구체화해 지난 3월 시작,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식사 배달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 사업은 도입 8개월 만인 지난 11월부터 44개 전체 동으로 확장됐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일자리 제공과 교육을 통한 사회 경험 및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도 성과를 냈다. 3개 자활센터가 40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했는데, 올해 수원시는 국가 지원 자활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시켜 월평균 참여자 수를 26% 늘렸다. 그 결과, 2024년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거머쥐었다. ◇가정이 건강한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박차’ 수원시는 세 집 중 하나 이상인 1인 가구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외국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다듬었다. 특히 수원시는 올해 1인가구 지원사업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28개 부서에 흩어진 42개 사업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인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개설해 1인가구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활발했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등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창구 ‘새빛이음’은 지난해 말 개설된 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활용되며 상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50개 사업을 추진했다. ◇주거복지부터 집수리까지 ‘집 걱정 없는 수원’ 2024년 수원시 복지 확대는 주거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과 집수리 지원사업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주거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한 덕분이다.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수원휴먼주택은 입주 대상을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총 39가구가 더 나은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게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 CON은 6호를 운영해 보호사업이 종료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조성한 ‘새빛청년존’은 올해 세류역 인근에 2호를 마련해 163명의 청년이 역세권에서 독립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왔다. 집수리 분야도 공공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만들었다. 20년 이상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 하우스’ 본격화로 올해 방수, 단열, 담당 수리 등 699가구를 지원했다. ◇문화, 축제, 관광, 스포츠…시민 즐거움 연결 수원시는 대규모 축제와 다채로운 공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이라는 구상을 현실화했다. 봄을 알리는 수원연극축제를 시작으로 재즈페스티벌, 발레축제, DMZ 다큐페스티벌 등의 문화예술 축제가 일년 내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립예술단은 총 300여회의 공연을 벌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수원의 자랑으로 꼽히는 가을 3대 축제는 107만명이 방문해 354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며 승승장구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이 모두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돋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서 글로벌축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또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를 위해 추진한 ‘터치수원’앱은 다운로드가 22만건을 훌쩍 웃돌고, 가입자 수가 4만명에 달하는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만석거 새빛축제, 수원 문화유산 야행 등을 개최하며 올해 야간관광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태권도, 킥복싱, 소프트테니스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종목별 스포츠 축전도 확대 개최했다. ◇시민 참여로 만족도 높아진 소통 행정 ‘원활’ 수원시가 만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자 만든 플랫폼 새빛톡톡은 어느새 10만명 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민제안, 댓글토론, 설문 등 참여 횟수가 70만건에 달했다. 특히 시민 제안은 300여건 가운데 30건이 채택됐고, 공교육과 연계해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배우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민선8기 수원시가 혁신적인 민원시스템으로 선보인 새빛민원실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베테랑공무원들이 복합 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도 사라지고 올해만 70건의 고충민원이 처리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공직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돌봄 도시 수원’을 위해 달려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12년 만에 첫발… 서수원 혁신 이끈다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12년 만에 첫발을 내딛는다. 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권선구 입북동 일대 35만2천600㎡ 부지 중 약 97%인 34만2천521㎡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했다. ‘조건부 의결’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내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연말까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은 2011년 성균관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토지 거래 의혹으로 인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단 위기에 놓였고, 2021년 재신청 당시에도 절차 재이행 요구로 난항을 겪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원특례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모든 절차를 재추진하며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했다. 특히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긴밀한 협력이 사업 재개에 큰 힘이 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과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 지역 혁신의 거점이자 경기 남부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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