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수원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시급”

 

최정헌 수원특례시의원이 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도구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공정한 정치 활동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예로 들며, 수원시 역시 핫라인 구축과 피해 상담·삭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응책으로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 정책 추진 ▲AI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안전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정헌 의원은 “수원시가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대응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도시 수원 구축에 시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