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현대코아 분양피해자 내쫓길판

안양 구도심의 중심인 안양역 앞에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12층짜리 현대코아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분양 피해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6일 수원지법은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까지 취득한 토지소유자 L씨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분양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씨는 10여년 간 건물의 소유 문제를 겪던 현대 코아 건물의 토지와 건물을 지난 3월 귀속받은 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190억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경매절차에서 2009년 10월께 적성된 부동산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해 유치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6년 6월 연면적 3만8천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로 분양된 현대코아 건물에는 362명이 450억여원을 투자했지만, IMF로 인한 시행사의 부도로 공정률 67%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0여년 넘게 건물의 소유 문제를 놓고 지리한 법정 싸움과 경매가 이어졌으나, 결국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얻게 됐다. 그러나 이를 점거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쉽게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학교폭력예방 위한 창작 뮤지컬 ‘Trouble Maker’ 안양시청 대강당 무대서 펼쳐져

안양시가 마련하고 안양청소년쉼터(소장 예용선)가 주관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창작 뮤지컬 Trouble Maker가 지난 7일과 8일 안양시청 대강당 무대에서 펼쳐졌다. 뮤지컬 Trouble Maker는 안양청소년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이 뮤지컬 배우와 호흡을 맞췄다. Trouble Maker는 집단 따돌림과 폭행이 난무하는 한 고교 동아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같은 친구이자 학생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의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또 이날 뮤지컬에 앞서 시청 홍보홀에서는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체험관이 운영됐다. 가해 및 피해자 체험관, 학교폭력예방관, 학교폭력상담관 등 총 4개의 관으로 구성된 체험관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으며, 상담원도 배치돼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즉석 상담도 이뤄졌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뮤지컬과 체험관이 동시에 운영된 것은 전국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연장을 직접 찾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안양청소년쉼터의 한관희 목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어른들의 방관과 무관심 때문인 것을 깊이 인식해 근절보다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친구처럼 이해와 격려로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 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때 학교 폭력은 예방과 근절로 이어 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틀 동안 4차례 공연된 뮤지컬에는 관내 30여개 학교에서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관람했으며, 안양시는 공연내용을 CD로 제작해 각급 학교 및 유관 기관 등에도 배부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지자체 단속공무원과도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 이어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학교폭력, 백문이불여일견 체험관 열고 ‘예방 산교육’

사단법인 청소년의 미래 FOR YOU와 안양 청소년쉼터 FOR YOU(이사장 윤광중 목사)는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폭력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폭력 체험관은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키 위해 추진되며, 학교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한 실제적 체험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활동도 병행한다. 청소년의 미래 FOR YOU는 세상의 온갖 위험 가운데 노출돼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 특히 갖가지 모습으로 깨지는 해체가정, 결손가정의 위기(가출)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청소년쉼터 포유를 개원했다. 또 2009년에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포유아카데미를 설립하고, 2010년에는 중장기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을 위해 안양시의 지원으로 여자중장기쉼터 호숙생활관을 개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FOR YOU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청소년 축제 For You를 개최해 지역 청소년 공연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위기(가출)청소년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해체된 가정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한관희 상임이사는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학교 폭력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체험관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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