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문화예술공연 평가제’ 시행

과천시가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유도하고자 문화예술공연 평가제를 실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의 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문화예술공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시는 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각 단체에서 추진한 공연작품에 대해 문화예술적 우수성과 완성도, 기여도, 시민호응도, 사업주체의 마케팅, 공연물의 보편적 수준, 사업진행 과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평가대상은 과천 한마당축제를 비롯해 토요예술축제, 열대야 페스티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예총 산하단체 정기공연, 한뫼과천국악예술단, 우리 춤 연구회, 과천무용단 등 30여개 사업이다.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위원과 일반평가위원 70여명을 위촉, 사업계획서 검토와 공연현장을 방문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있다.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예술단체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줘 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이를 통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가점수 80점 이상 20여개 단체의 예산을 증액하고, 60점 이하 10여개 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했다.시 관계자는 시 보조금 사업 중 부실한 사업이 적지 않아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연작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예술단체의 저항도 많았지만,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3-01 19:56

신입생들에 꿈과 비전 제시 새 오리엔테이션 진행 ‘눈길’

과천고등학교(교장 지성환)가 신입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29일 과천고에 따르면 지난 21~24일 과천시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로특강과 개별상담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과천청소년수련관과 과천문화원, 과천소리전수관 등에서 열린 진로특강에서는 대입제도의 변화와 창의 재량,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코칭, 심성훈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Dream up, vision up을 주제로 열린 진로흥미검사 컨설팅은 경기도 내 진로진학 상담교사 30명을 초빙, 1일 10명의 교사가 신입생 1명당 25~30분간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또 개별상담은 진로흥미검사(Holland검사) 내용을 토대로 신입생 개인의 흥미 유형, 적합한 직업 및 계열 탐색, 학습코칭, 대입준비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줘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고교생활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개인 상담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또 장차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 가닥이 잡혔다며 지속적으로 개인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9 21:07

과천경철서장, 초등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7 14:19

보금자리땅 시유지 소유권 이전 訴 ‘논란’

市, 법적여건 안돼 불가 과천시에 한 영농조합이 시로부터 무상임대받은 76억원대 시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축사와 농기계 수리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복지회관, 한우 450두 등 총 70억원 상당을 영농조합 갈현마을 측에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조합 측은 지난해 12월 과천시와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복지회관 부지 (438 ㎡) 등 시가 76억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조합 측은 지난 1997년에 작성한 공동합의문에는 시에서 제공한 모든 재산의 사용권과 축사, 복지회관, 농기계수리센터, 창고 부지의 소유권을 법적 여건 조성시 조합 측에 귀속하기로 돼 있다며 시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동합의문에 법적 여건 조성시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현재 보조금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갈현마을과 시가 제공한 부지 전체가 과천시 보금자리주택개발 지구에 포함돼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의 재정을 정리하는 것 같다며 보조금은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갈현마을 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 11억 원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지 5천319㎡를 매입하는 등 현재 50 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6 21:16

과천 갈현동 영농조합, 무상임대 받은 시유지 달라며 소송제기 논란

영농조합 갈현마을이 과천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76억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축사와 농기계 수리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복지회관, 한우 450두 등 총 70억원 상당을 영농조합 갈현마을 측에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조합 측은 지난해 12월 과천시와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복지회관 부지 (438㎡) 등 시가 76억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조합 측은 지난 1997년에 작성한 공동합의문에는 시에서 제공한 모든 재산의 사용권과 축사, 복지회관, 농기계수리센터, 창고 부지의 소유권을 법적 여건 조성시 조합 측에 귀속하기로 돼 있다며 시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동합의문에 법적 여건 조성시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현재 보조금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갈현마을과 시가 제공한 부지 전체가 과천시 보금자리주택개발 지구에 포함돼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의 재정을 정리하는 것 같다며 보조금은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지적했다.갈현마을 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 11억 원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지 5천319㎡를 매입하는 등 현재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6 16:20

과천시 교사 교과연구 동아리 발표회

과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공교육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축적된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2011학년도 관내 교사 교과연구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이날 발표회는 과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내 교사 교과연구 동아리지원 시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5 06:56

과천시 토지보상 잘못 270억 ‘혈세 낭비’(종합)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과 공원 등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27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관내 개발제한구역 65 만여㎡를 해제하면서 21만여㎡를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의 공공용지를 개발했다.관련법상 공공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시는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과천시의 과실을 인정하고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시는 23일 시의회에 긴급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27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100억여원의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 반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가 편성한 270억원의 추경예산 중 9억여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며 법을 어기거나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3 21:56

과천시, 토지보상 잘못해 270억원 추가 지급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과 공원 등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2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과천시 관내 65만여㎡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21만여 ㎡의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의 공공용지를 개발했다.그러나 시는 공공용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만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됐는데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 16일 과천시가 추진한 토지보상은 잘못됐다며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이와관련, 과천시는 23일 과천시의회에 긴급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2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았고, 나머지 100억여 원의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반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시가 편성한 270억 원의 추경예산 중 9억여 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로 밝혀져 과천시의 행정오류로 9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며 이번 토지보상은 법을 어기거나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3 14:50

K-water, 수도권 일대에 고도산화 정수된 수돗물 공급

앞으로 성남시 등 수도권 일대에 고도산화 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될 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08년부터 7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온 성남정수장의 고도산화 정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2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고도산화 정수처리(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는 인위적으로 오존의 분해를 유발시키거나 광분해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성이 높은 천연물질을 생성시켜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이번에 완공된 고도산화 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 공정을 추가해 미량의 유해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1일 63만㎥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도산화 정수처리된 수돗물은 성남시와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오산시 등 경기 남부 7개 지자체 300여만명의 시민들에게 공급된다. 특히 고도산화 정수시설과 함께 하루 4만5천병의 병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청수공방 시설도 완공돼 가뭄과 재해는 물론 사고발생 지역 등에 비상용 병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K-water는 이번 완공한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수도권지역 8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2 15:25

과천시, 자전거 이용 시민 보험혜택 적용

과천시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달초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전거 사고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보험가입으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4천만원, 후유장애 4천만원, 진단위로금은 40만 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자전거 사고 벌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사고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대다수 시민들이 가계부담 등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시 모든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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