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추모공원 개장 주민피해 관련 과천시의회, 대책촉구 결의문 채택

과천시의회는 서울 추모공원 개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진입도로 변경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서울시는 과천시민의 요구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추모공원을 개장했다며 이는 과천시민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행정 행위라고 비난했다.시의회는 또 추모공원 개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과천시민이 서울 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서울추모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울추모공원 운영으로 인한 교통, 도로, 환경, 기타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협의해 해결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서울추모공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모니터제도 운영에 과천 주민을 포함시켜 운영결과를 과천시에 통보하고, 추모공원 주변지역 500m 내외의 화장시설 가동 전후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조사에도 과천시를 참여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한편 서울추모공원은 과천시 주암동과 인접한 서울 장지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지난달 17일 문을 열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100억 적자 과천시설公 운영비는 매년 증액?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연 100억여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일자 10면) 공단의 운영비가 매년 15억20억원씩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과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공단의 운영비는 지난 2010년 170억원에서 지난해 185억원, 올해 215억원으로 매년 15억여원씩 증액되고 있다.이 같이 100억여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운영비가 예상외로 증가하자, 과천시의회 등 일부에서 공단의 시설 사용료 인상과 함께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특히 일부 과천시 공무원들은 공단 예산이 매년 2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책임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보다는 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의 한 공무원은 공단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연봉과 성과금은 공기업 수준이라며 한마디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꼬집었다.실제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6천100만원으로 과천시장급이며, 상임이사와 23급 임원은 6천만원에서 5천800만원으로 부시장급 수준이다. 또 임원들은 경영성과금으로 연봉의 5분의 1 수준인 800만~1천4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7억8천만원에 달한다.과천시의회 이홍천의원은 공단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매년 2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의 운영비가 매년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며 현재 공단의 운영비 증가에 대해서 시 역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경찰서, 폭력 없는 졸업식 캠페인

과천 보금자리 ‘무산’… 토지주 반발

보상 믿고 500억여원 대출, 이자만 한해 30억 넘는데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과천시의 계획(경기일보 1월 19일자 10면)이 LH공사의 공동사업 거절로 결국 무산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과천시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해 올해 2천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LH에 제안했으나, LH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LH가 이달 중 수립할 것으로 알려진 사업비 운용계획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토지보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 보금자리주택 토지주들은 보상을 믿고 대출받은 돈의 이자만 한해 30억원이 넘는다며 LH와 시의 사업 진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토지주들은 올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에서 500여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훈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해 LH와 시가 올해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재정난의 이유로 토지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만약 올해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 가 재정난으로 올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과천시는 올해 반드시 토지보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달 안에 수립될 L H의 사업비 운용계획에 반드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올해 사업비 운용계획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LH의 미집행 사업비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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