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랑의 콩나물 시루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천시는 노인들이 직접 재배한 콩나물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사랑의 콩나물 시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사랑의 콩나물 시루 프로젝트는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음식점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시는 우선 지역 내 2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경재배 교육을 실시한 뒤 재배를 위한 시루와 종자를 보급, 이르면 5월부터 공급계약이 이뤄진 음식점에 콩나물을 공급할 계획이다.노인들은 수경재배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작물재배 관리를 받게 되고, 수확물은 시에서 직접 수거한 뒤 해당 업체에 납품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노인들에게 공급되는 수경재배 시루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좁은 실내에서도 각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사랑의 콩나물 시루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상품권이나 생필품 형태로 노인들에게 환원될 예정이다.시는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노인들에게는 여가 활용과 소득 창출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의회, 市 행정사무조사 “보상과정서 관련법 무시 임의 판단 10억 혈세 낭비”

과천시가 토지보상 소송 패소로 270억원을 추가 지급해 논란을 빚고(본보 2월24일자 10면) 있는 가운데 시가 정책판단을 잘못한 행정실수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과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토지보상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과천시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판단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시의회는 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시는 일부 토지주가 보상이 잘못됐다며 경기도 토지평가심의위원회(경토위)에 이의를 제기, 경토위가 시의 토지보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도,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또 시가 토지보상가격을 잘못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수를 알고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아 소송까지 이르게 돼 결국 270억원에 대한 이자 포함 10억원이 넘는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황순식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은 시의 행정판단 오류로 인해 재정집행의 왜곡과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개발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공용지를 개발하면서 재정집행 왜곡과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토지 매입 시기를 당겼을 뿐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말했다.또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불합리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집행계획 재수립 등 시의회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경찰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과천 영농법인, 市상대 무상임대 76억대 시유지 소유권 이전 소송중

과천시의 한 영농조합이 과천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76억원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본보 2월 27일자 10면) 조합 청산을 앞두고 조합 재산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과천시 갈현동 200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보관창고, 복지회관, 한우 450두 등 총 7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갈현마을 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매각한 11억원으로 과천보금지리주택지구내 5천319㎡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 토지는 현재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보조금으로 형성된 조합의 재산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 50억원을 비롯, 한우 150마리,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보관창고, 복지회관 등의 건축물, 임대로 수입금 등 총 60억대에 이르고 있다.특히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의 재산은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포함돼 있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착수되면 조합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재산 처리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사업보조금을 사업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 청산시 조합재산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다.조합 측은 시 보조금은 소각장 건립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조합청산시 조합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보조금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LH, 과천 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비 운용계획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6일자 10면) 올해 안에 지구계획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토지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LH는 6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행정절차가 올해 안에 완료되면 포괄사업비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은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LH의 포괄사업비는 현재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장물조사, 토지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당장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올해 안에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LH가 지난해부터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유보지 개발 방법과 지하철역 설치 등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유보지를 동시에 개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유보지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 개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구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장물 조사와 토지 감정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지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올해 토지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강성훈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올해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비만 믿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다 쓴 토지주들이 이자로 30억여원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지난해 LH와 시가 올해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주민과 약속한 만큼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어 올해 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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