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문화재단 출범 지연… 문화예술행사 중단

과천시의회가 과천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삭감, 출범이 늦어지면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5월 과천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와 등기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연내 과천문화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달 인건비와 문화사업비, 공연전시비 등 5억9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신규 직원 채용문제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과천도시공사 문화사업부가 추진해 온 문화행사는 최근 관련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귀속됐는데도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운영이 중단된데다, 문화사업부 일부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해 조직개편도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채용 예정인 신규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직원을 뽑아놓고도 채용통보조차 못 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단은 과천축제 등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채용되지 않아 내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19~22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최소 2개월 정도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시의회 야권 의원들은 문화재단 관련 예산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문화예술 관련 행사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과천예총 관계자는 문화예술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싸움으로 파행돼서는 안 된다. 시의회는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등을 고려,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문화재단 관련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올해 문화예술 행사 운영은 물론 내년 문화예술행사도 기획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다음달 초 4차 추경에 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편성, 시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방송 노조 99.9MHz 사업자 공모 즉각 시행 촉구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위원장 장주영)는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폐업 199일을 맞아 경기지역 새 방송 선정 공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는 99.9㎒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명래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협의회 의장,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언론연합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방통위는 경기 도민의 청취권 보호와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99.9㎒에 대한 신속한 공모 진행을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가 행정적인 요건을 이야기하며 차일피일 공모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행정력 부재를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며, 경기지역 유일의 라디오 지상파 방송인 99.9㎒를 하루빨리 경기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래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의장은 서울에 있는 방송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며 99.9㎒ 공모절차가 199일째 마련되지 않는 건 명백한 지역 차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방통위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방치된 99.9㎒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방송은 이사회의 폐업 결정 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노조의 방송유지 요구에도 지난 3월30일 99.9㎒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구성원들은 지난 5월7일 전원 해고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도심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어려워지나

박상진 시의원 앞으로 과천지역 도심과 야산 등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아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 방지는 물론 화재, 패널 반사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이다. 박상진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공공시설물, 주택,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경우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 되며, 5호 미만의 주택이 있을 때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공시설 중 학교와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을 때도 2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특히, 도로법으로 규정한 도로로부터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와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천시 중앙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500미터 이내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과천지역 도심과 인근 야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례에 따라 주택가와 이격거리를 두었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패널 방사광 피해가 우려된다면 태양광 설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과천지역 도심은 물론 인근 야산 등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한다고 규정해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 박상진 의원은 서울 에너지공사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시민이 주민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해 왔다고 지적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은 투자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패널 반사광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마사회 말 박물관, 놀이형 학습교재 무료 보급키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말 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박물관 나들이가 어려워진 어린이들에게 집으로 배달되는 놀이형 학습교재를 무료로 보급한다. 꾸러기를 위한 꾸러미(이하 꾸꾸)라는 이름의 이 교재는 4~7세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꾸러미에는 모두 6종의 교재가 들어 있어 하루에 한 가지씩 약 일주일 동안 말에 대해 배우면서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우선 활동지 따그닥 따그닥, 내 친구 말은 어린이와 말의 키, 몸무게 비교부터 시작해 빠르기, 말의 먹이 종류, 말의 하루 일과, 말을 탈 때 필요한 도구, 세계의 말 품종 등을 일러스트와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말이 좋아하는 먹이를 점선대로 뜯어내서 풀로 붙이는 간단한 작업과 사진을 보고 상황을 유추하는 창의적 활동도 포함돼 있다. 종이 말 만들기는 말 전개도 위에 자유롭게 색칠하고 풀칠해 붙여서 개성 있는 말을 완성하는 놀이다. 이 밖에 목장에 사는 가축들의 이름을 쓰고 울음소리와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활동지,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 떼, 마구간에 사는 어미말과 망아지색칠하기도 있다. 말 박물관 학습교재 꾸꾸는 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말 박물관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