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두 번 부결했던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이 지난 25일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600억 원을 출자하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일괄 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252회 임시회를 열어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고금란 의원과 박상진 의원 등은 과천도시공사가 8천억원을 투자에 200억원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행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라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과천도시공사의 인적구성이나 능력을 보더라도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며, 지분참여율도 과천시가 요구해 왔던 23%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는 최종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날 동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는 물론 과천시로부터 660억 원의 출자금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가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동의안이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과천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단독주택 옥상 태양열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6일 정오 12시 6분께 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정션박스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불이 나자 과천소방서는 소방대원 24명과 소방차 등 11대 장비가 동원 화재 진화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옥상이 설치된 태양열 정션박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 협의회는 지난 23일 통일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0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설명과 전체토론, 통일의견수렴 설문조사, 협의회 주요 사업보고 및 추진현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였지만 많은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는 열띤 강연과 토론등으로 통일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기종 회장은 코로나19로 통일사업도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는 24일 지역 2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과천지역 2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과천시 보건소에서 검진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성남의료원에 입원, 격리된 상태다. 과천시 보건소는 접촉자 거주지에 대해 방역작업을 마쳤으며, 접촉자 동선에 대해 역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경기도로부터 환경사업소 내 5천t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유량조정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유량조정조가 설치되면 하수량 증가와 우천시 하수 유입에 따른 유량 변동을 최소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는 반려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반려견 상해치료비와 반려견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범 운영기간은 내년 9월7일까지다. 과천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 지난 8일 이전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615마리는 자동으로 내년 9월7일까지 반려견 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 지역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는 신규 반려견 85마리에 대해선 선착순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에 대해선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등록 반려견의 상해가 발생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사고 1건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반려견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경우 사고당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계균 과천시 공원농림과장은 시범 운영기간 사업 실효성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 추후 운영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가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붕괴위기에 놓인 과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과천시와 LH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21일 과천시의 유일한 사업인 과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 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화훼유통센터 조기 건립과 임시 판매시설 설치, 화훼인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과천시는 전국 분화류 판매량의 67%, 전국 초화류 판매량의 63%로 화훼허브 도시라며, 이 같은 과천 화훼산업이 주암지구 개발사업으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생산자는 이전할 이주단지가 없고, 판매자는 영업시설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시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시주택을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생계대책을 수립하듯이 화훼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애초 연면적 33만㎡에서 4만 5천㎡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R&D 제2 부지에 화훼부지 조성이 필요하고, 공원과 화훼종합센터를 포함해 화훼특구로 지정, 화훼중소기업인들의 재정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종락 의원은 과천 화훼산업의 연속성과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화훼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LH는 화훼인들의 오래 숙원사업인 화훼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훼 이주단지 조성과 임시판매시설 조성을 위해 화훼인들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정치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정상배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센트죄르지의 말이다. 정치인들의 정도(正道)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가와 정상배를 나누는 기준은 명분이다. 정치인들이 명분을 잃으면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즘 지역 최대 현안은 정부청사 유휴지개발과 3기 신도시개발사업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지만,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놓고는 갈등과 대립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선 시의회가 타당성 용역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 등을 승인해줘야한다. 동의안은 2번이나 부결됐다. 시는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이달 내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시의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이나, 1~2차 부결 이후에도 끝장 토론이나 마라톤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인조차 쌍방소통을 못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적 사고에 갇혀 있는 듯하다. 집행부와 시의회 갈등이 지속되면서 2024년 시장선거를 지금부터 치르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리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시는 3차 동의안 제출 전 시의회와 충분한 토론과 교감을 가져야 하고, 시의회도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 개발사업 단계별로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은 한발 더 전진하기 위한 탐색전으로 이해하지만, 똑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명분을 잃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줄다리기가 팽팽할 때는 먼저 손을 놓는 사람이 이긴다. 경기에선 졌지만,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면 상대가 넘어져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속담을 되새겨 볼 때다. 과천=김형표기자
20일 오전 9시께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내 과천저수지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과천소방서는 사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 남성의 시신을 수습한 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군포에 거주하는 80대로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내 과천문화재단 출범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가 지난 18일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문화재단 출연금 5억9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과천축제를 비롯해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일 과천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과천문화재단 창립총회와 법인설립 허가,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후 연내과천문화재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었다. 문화재단은 시민회관 문화시설 관리와 과천축제 등 지역의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난 5월 예술의전당 상임이사와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박성택 씨를 과천문화재단 대표로 선임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문화팀장 등 직원 12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가 지난 18일 과천시가 제출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5억9천만원과 과천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6천900만원 등 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문화예술 행사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이달 채용 예정인 12명의 신규직원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시 문화예술인들이 과천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지역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과천시 문화 예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과천문화재단이 예산문제로 제때 출범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문화재단의 출범이 늦어져 내년도 문화예술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모두 책임은 시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과천시가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특히, 신규 직원 채용은 5-6명 내외라고 보고하고도 실제는 1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며 과천시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시의회에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도시공사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규직원을 많이 뽑게 됐다며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내년도 문화예술 행사 진행이 어려워 재상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