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3기 신도시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자 토지주 집단반발

과천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 대책위는 과천시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 법규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사는 LH와 경기도, 토지주 등만이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 대책위는 6일 과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정부의 사전 청약 발표와 감정평가 개입 등으로 저가보상을 획책하는 행태에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천시 3기 신도시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28일 토지주 대책위에 전화를 걸어 토지주 대책위 임원들이 LH 과천사업소를 방문했느냐. 경기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키로 했느냐라고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과천시 공무원들은 토지주 대책위는 전체 토지주 중 50% 이상 동의서를 받은 게 맞느냐, 동의서는 3개월 이내 작성된 서류냐.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받았느냐 등을 물었다며 토지감정업무는 LH가 주관하고 있는데도 과천시가 이처럼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는 건 토지주 대책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과천시는 토지주의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도 개입, 개발이익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시는 토지주들의 소중한 재산을 결정하게 될 토지감정평가사 선정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감사,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주 대책위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과정에서 업무적인 오해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기자노트] 과천시의 오만한 행정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하천박스 처리문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가 권익위 권고에도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토목공사과정에서 단지 내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자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실시설계 당시 시의 자식정보체계(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받아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GIS 자료에는 하천박스는 단지가 아닌 중앙로에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실시설계도 검토 후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도 하천박스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하천박스 미점검은 실수이지만, 조합이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파악해 설계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고 항변했다. 시는 사업승인에 실수가 있어도 소송하면 조합이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때 하천팀이 하천박스가 단지 내 있어 하천박스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LH가 제작한 설계도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부서 협의까지 이뤄졌는데도 사업계획승인 때는 하천박스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시는 이런 실수에도 2년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조합 측은 이에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법 검토 결과 시 관리가 맞다고 판단, 시에 조합과 협의, 하천박스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 결정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조합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2단지 하천박스 문제는 시의 오만한 행정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조합이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후 시의 행정실수가 드러났다.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행정이 지속됐는데도 시의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2단지 하천박스에 대해 감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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