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의장’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파행

의장 불신임 사태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파행될 것이란 우려(본보 10월16일자 5면)가 현실이 됐다.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태극기도 없이 개회식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중에 시의원들이 퇴장하는가 하면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다시 뒤늦게 개회선언을 했지만 진행되지는 못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해 법원의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의장직에 복귀한 박종철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 6명이 퇴장했다.동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으나 단상에 의회기만 있고 태극기가 없자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 공무원, 시민 등 모두가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개회식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단상으로 올라가 태극기를 내놓으면서 다시 진행됐다. 개회식을 마친 박 의장은 “제1차 본회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임시회)개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의원들만 남아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장엔 박 의장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과 사무국요원만 남고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수회의를 갖고 10여 분 뒤 본회의 개회는 선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자 박 의장은 오전 11시 24분께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제273회 임시회는 회기결정을 하지 못했으나 이날부터 15일간의 회기는 시작된다. 박 의장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은 일이 빚어지고 있다. 내일 법원 1차 본안심리에서 모든 가름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달 8일 박 의장을 불신임 의결하면서 빚어진 이번 사태는 법원이 지난 29일 박 의장 불신임의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기를 마련했으나 구 의장 측이 법원 판결해석을 달리하면서 의장직을 고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당초 24일로 예정된 본안 첫 심리를 17일로 앞당겨 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바람 잘 날 없는’ 의정부·광명시의회

▲ 박종철 의원,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의회와 광명시의회가 의장 불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의 ‘박종철 전 의장 불신임 의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후 의장이 2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의회 사무국은 가처분 인용 시점부터 불신임과 의장선출 의결효력이 정지된다며 결정문이 사무국에 도달한 시점부터 박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일부터 의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 신임 의장 측은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직은 유효하다”며 의장실을 비우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당사자인 박종철ㆍ구구회 의원과 장수봉 부의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만나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2시간여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본다 해도 박 의장을 불신임 의결한 6명의 민주당 의원과 구 의장 등 7명이 의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했다가 개회 뒤 퇴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본회의가 열려도 자유한국당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안돼 임시회 회기결정을 비롯해 아무런 안건 심의, 결정하지 못한다. 광명시의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명시의회가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이병주 의장과 동료 의원 폄하 발언을 한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잇달아 가결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이 의장을 동료 의원인 나상성 의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김익찬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난 8월 열린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동료 시의원들에게 ‘공부 좀 해라!’ 등의 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정호 부의장을 해임하고 고순희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전 의장과 김 전 부의장 등은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관련) 판결 결정에 따른 해석을 두고 공식적 입장 발표는 곤란하다”며 “법 해석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해석대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로 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국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ㆍ김용주기자

[의정부 한마음걷기대회] 은빛억새 물결 중랑천변 시민 6천명 힘찬 발걸음

청명한 하늘,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강바람, 은빛 억새와 함께 중랑천변을 따라 울긋불긋 1㎞ 이상 길게 이어진 행렬…. 2017년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린 14일 오전 10시 35분부터 낮 12시까지 의정부시 중랑천 동막교 광장서 호원동 건영 아파트 간 산책로는 6천 명의 걷기행렬이 꼬리를 물면서 장관을 이뤘다. 의정부시 체육회 생활체육강사들과 함께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시민들은 징소리와 함께 오전 10시 35분 동막교 광장을 출발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반려견을 데리고 온 시민, 도시락까지 준비해 온 가족, 친구들끼리 나온 중·고교생, 동리 노인정에서 함께 온 어르신,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남녀노소가 걷기로 어우러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문희상ㆍ홍문종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 등 의정부지역 정치인이 거의 모두 참여해 함께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해 매년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두살 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신동일씨(35)는 “모처럼 여유를 맛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환점은 걷기 확인 도장을 받고 경품권을 받느라 길게 줄이 늘어서는 등 시민들로 크게 붐볐다. 돌아오는 길은 한낮 햇살이 강해지면서 산책로보단 나무그늘이 있는 둑길이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 2부 경품 추첨이 낮 12시 시작돼 번호가 불릴 때마다 환호와 안타까움이 터져 나왔다. 스릴 있는 시간이 오후 2시 무렵까지 1시간 30분여 이어졌다. 고급 의류건조기, 43인치 대형 HD TV, 노트북, 자전거, 쌀 등 상품도 여느 대회보다 풍성했다. 의류건조기를 받은 김승수씨(49·의정부 호원동)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 조상이 감동했는지 오늘과 같은 행운을 준듯하다”고 말했다. 걷기에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방송댄스팀, 사물놀이 공연패, 경민 대학교 줄넘기 공연단 등이 분위기를 띄웠다. 광장 주변에는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가 부스를 마련해 혈압, 당뇨 체크와 체성분 검사를 해주면서 40-50m씩 줄을 서는 등 인기를 모았다. 특히 의정부시 보건소는 ‘비만관’, ‘금주관’, ‘금연관’ 등으로 나눠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건강부스를 찾은 이선녀씨(69·여)는 “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병원을 가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올해 의정부에 첫 연고를 둔 남자 프로배구 KB 손해보험 소속 치어리더도 경품행사에 참석, 신나는 무대를 가진 뒤 15일 개막전을 알렸다. 의정부시 체육회 관계자는 “한마음 걷기대회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조철오기자

의정부 회룡역 남부출입구 이르면 올 연말 완공 예정

지하철 1호선 의정부 회룡역 남부출입구 공사가 빠르면 연말 안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진 완공돼 2만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기존 통합역사 출입구에서 남측으로 1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는 남부출입구 설치 토목공사가 지난 8월 중순께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연말 안으로 공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안전상 열차운행이 끝난 뒤 공사를 해야 하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완공시기가 내년 초로 늦어질 수 있다. 사업비 54억 원은 의정부시와 코레일 등이 절반씩 부담한다. 남부출입구 공사는 지난 90년대부터 민원이 제기돼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시가 지난 2013년 6월 코레일과 설치협약을 맺은 지 4년여 만이다. 남부출입구가 개통되면 회룡역 통합역사 출입구를 이용하던 한주1~5차, 신일 유토빌, 한성미메이드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5천여 세대 2만여 주민들의 회룡역 이용이 한결 쉬워진다. 남부출입구는 동서 쪽에 게이트를 두는 형태로 동쪽은 평화로(국도 3호선) 롯데 물류 창고부지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기존 승강장과 연결되고 서쪽은 신일 유토빌 아파트에 인접해 경사계단으로 연결된다 애초 지하통로나 육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이 도출돼 동서 쪽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평면환송방식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출입구 위치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다.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화창한 가을 중랑천변 함께 걸어요”

2017 의정부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오는 14일 회룡역 부근 중랑천 동막교 인라인 광장에서 열린다. 의정부시 체육회와 경기일보가 주관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는 시민건강과 화합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중랑천변의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코스로 정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데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에 기념품과 풍성한 경품까지 주어지면서 건강 한마당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 코스도 동막교 인라인 광장을 출발해 중랑천 자전거 길,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호원1동 건영아파트를 반환점으로 출발지로 돌아오는 4㎞ 정도다. 행사가 열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 구간의 자전거, 인라인 타기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 통제한다. 사물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준비운동, 걷기대회, 식후행사, 경품추첨 등 오후 2시까지 이어진다.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응원단과 국가대표 줄넘기 시범단의 멋진 공연도 준비됐다. 참가자 3천5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이 주어지며 경품권 추첨을 통해 의류건조기, TV, 로봇 청소기, 노트북,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동막교 인라인 광장에는 의정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등이 건강부스를 설치해 당뇨, 혈압검사 등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해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한 지붕 두 의장’ 의장 자리다툼 ‘점입가경’

불신임의결로 해임된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으나 구구회 의장이 의장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나서 양측간 마찰로 말미암은 의회 파행이 예상된다. 구구회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법원의 박종철 전 의장 불신임의결, 구구회 의장 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구 의장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으로서 직무효력 및 정지가 되는 것이지 의장으로서 직무권한은 전혀 변동이 없는 만큼 직무범위 내에서의 의장활동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한다 해도 구 의장이 계속해서 의장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양 측간 결정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예상된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2명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8개월여 남은 의정부시의회 7대 후반기 의회가 의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의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의결 효력정지 신청건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불신임 의결과 의장 선출 의결의 집행으로 박 전 의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등을 결정 사유로 들었다. 본안 1심 첫 심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12명(민주 6, 한국 5, 바른 1)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박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들어 불신임을 의결했다. 또 11일 본회의를 열고 구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박 전 의장은 지난 13일 의정부시의회를 상대로 불신임의결 취소와 의장선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소년범, 다시 한번 기회를”

구리에 사는 A군(18)은 중학생 때부터 자전거 절도, 무면허 운전,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각종 비행을 일삼았다. 그간 부모로부터 방치됐던 탓에 사고를 쳐도 누구 하나 A군을 따끔히 혼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한 A군은 결국 지난해 9월 법정 앞에 섰다.그런 A군에게 담당 판사는 “소년원을 보낼까 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혼냈다. 소년은 그제야 방황을 멈출 수 있었다. A군은 “누군가에게 혼난 게 그때가 처음”이라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은 “지금은 산업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됐다. 벌써 여러 개 자격증도 땄다”며 “소년원 대신 기회를 준 판사님께 고맙다”고 말했다.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며 소년범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일각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실제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의 경우 A군을 포함해 보호소년 20여 명에 대해 합창단을 꾸리고 매주 연습에 나서는 등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합창단에 참가한 아이들의 범죄 발생률이 ‘0%’에 달할 만큼 효과가 높다. 소년원으로 보내는 대신 해당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호관찰관 또는 또래들과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아픔도 공유한다. 지난 27일 연습을 위해 만난 보호소년들은 하나같이 “기회를 줘 감사하다. A군처럼 헤어디자이너와 가수 등의 꿈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곳에 오는 아이들 대다수는 파괴된 가정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조금의 관심만으로도 아이들은 범죄 대신 꿈을 찾기 때문에 처벌보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선진국의 올바른 교화 사례를 참고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찾는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인용땐 사상 초유 의장 2명… 의정부시의회 ‘쏠린 눈’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과 구구회 의장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 판결이 의정부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 사안인 가운데 인용 시 박 전 의장의 의장직 복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의정부시의회(의장 구구회)를 상대로 지난 13일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의장 불신임의결 및 의장선출 의결 취소 사건 판결 전까지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29일 있을 예정이다. 인용이 되면 의장이 2명인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의회운영의 어려움 등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의장의 의장직 복귀에 대해서는 복귀와 동시 구 신임 의장의 의장직이 정지된다는 의견과 복귀는 안 되고 불신임 의결의 위법성만 확인돼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구 의장이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기각이 되면 현 구 의장 체제가 본안 판결 때까지 유지된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미 새 의장이 선출돼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건을 받아들일 경우 한 직책에 두 명이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러면 행정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보통 법원은 신청인(박종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장 전 회장은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법원이 ‘위법은 확인된다’는 점만을 인정한 것이지 의장직 복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성국 의정부시 고문 변호사는 “인용이 되면 박 전 의장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 이번 논란은 불신임 의결과 불신임에 따른 새 의장을 선임한 것이 관건인데 인용이 되면 일반적인 행정처분 절차처럼 본안 재판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의장이)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7일 박 전 의장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 지방자치법 49조 의장의 직무, 36조 의원의 의무, 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불신임 의결 사유를 적시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박종철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들어 불신임을 의결했다. 또 11일 본회의를 열고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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