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정부 공무원들 감사원 조사 3번째…피로감 호소

감사원이 복합문화단지 등 의정부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장기간 실태조사를 되풀이하면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유류저장소(나리백 시티),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과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 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관계자를 상대로 오는 23일까지 사업추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1차에 이어 7월11일부터 2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2차 조사한 뒤 3번째다. 실태 조사로 같은 사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3차례나 되풀이하는 건 이례적이다. 1~2차 때 자료를 요구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직동과 추동공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 조사팀들은 대장동 사건 때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된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사업에 대해 토지공급과 수익, 정산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1~2차 때와 달리 강도가 높다. 문제가 있다는 전제 아래 임하는 것 같다, 같은 사안에 같은 자료 요구는 물론 되풀이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본감사도 아니고 실태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되풀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도내에선 의정부시를 비롯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계속 이어지는 조사다. 감사원의 조직개편으로 조사팀원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6 16:09

김동근 의정부시장, 추석연휴 전후 첫 대규모 인사...불합리한 인사 개선될까

추석연휴를 전후해 단행할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민선 8기 첫 인사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낮은 내부청렴도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 목소리가 있어 온 데다 김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이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김 시장의 공약과 국가시책, 지역 현안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이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작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공석이었던 국장( 지방서기관급) 2명, 과장 (지방 사무관 급) 10명, 직제신설에 따른 과장 2명 등을 포함한 112명의 승진인사를 추선연휴 전 발표할 예정이다. 승진에 따른 서기관, 국장급 전보와 6급 이하 전보는 추석연휴 직후에 할 계획이다. 이번 시 인사는 모두 300명 이상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진단하고 원인으로 일하는 시스템, 내부 의사소통에 이어 인사공정 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의정부시 공직자 사이에서는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컸고 낮은 내부청렴도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김 시장 당선 직후 인사논평을 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 능력있는 인재의 우선승진과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그 일환의 하나로 최근 인사를 앞두고 6급 팀장에 대한 직위공모제와 7급 이하 전보대상자에게 희망부서제를 실시했다. 직위공모제는 추진성과에 따른 승진심사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반영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적은 반면 희망부서제는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부시 한 팀장급 공무원은 “김 시장의 인사가 기대된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인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5 15:20

중기 경기북부 본부, 파주 포천 중기 제조물 배상책임 단체보험 (PL)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5일 파주, 포천 소재 중소기업이 제조물 배상책임(PL)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포천시가 1천만원, 파주시가 2천만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중기의 생산물 제조, 유통, 판매에 따른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국내 최초의 PL 단체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는 등 일반 손보사에 비해 20~28% 저렴하다. 2017년 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중기의 PL 리스크 대비 경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포천시와 파주시의 지원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PL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영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5 14:53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vs 서울시·노원구 '동상이몽'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와 노원구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협약을 3개 지자체가 체결한 뒤 찬반 논란 속에서도 이전 추진을 본격화했다. 노원구가 이전 예정지인 장암동 5만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6·1지방선거를 앞둔 4월부터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지자체장 취임 뒤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 이전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근 시장이 취임했다. 김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민의 뜻에 반하는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전면 취소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시민들은 당연히 그동안 진행된 절차는 전면 취소되고 백지화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최광규 의정부시 균형기획팀장은 “4월 이후 이전 사업은 더는 진전이 없다. 백지화가 민선 8기 공약이다.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노원구 등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백지화를 수차례 밝혔다”며 백지화가 확실한 입장임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노원구 입장은 다르다. 이동형 노원구 전략사업팀장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맺은 3자 협약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 아래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노원구 차원에서 의정부시장을 면담하고 협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창동 차량기지 남양주 이전을 마무리하는 시기와 맞춰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서울시 발전기획팀장은 “지자체 간 단체장 협약사항이다. 이행하기 바란다. 공식적으로 백지화 통보가 오면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개발제한구역 5만14㎡를 해제해 옮기고 서울시와 노원구가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람을 공고해 내년 말까지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를 위한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 등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4 16:10

의정부시, 정책혁신플랫폼으로 공약 및 정책의 완성도 높인다....행정에 "새바람"

의정부시 정책혁신 플랫폼이 민선 8기 의정부시 행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2년간 운용해오던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현장성과 실행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하는 민관 협업 시스템이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종전의 자문회의나 연구용역은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이론적인 방안이나 자료를 만들어내지만 현장이나 실행(실천)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선 8기 의정부시는 공약 및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전문가․행정이 협업해 하나의 주제별 워킹그룹을 이루고 워킹그룹이 모이는 정책혁신 플랫폼을 출범 시켰다. 주요 주제별 민간 전문가를 좌장으로 실무자인 직원 4~5명, 시민, 유관기관 관련자 등 10명 이내가 참여해 토론(스터디), 현장답사, 대책(해결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동근 시장의 주요공약을 중심으로 11개 주제의 워킹그룹이 구성, 완료돼 활동 중이다. 일하는 방식개선, 기업유치, 장암 수목원조성, 소각장이전, CRC활용, 녹양 종합운동장 시민레포츠타운 조성, 아이 돌봄 플랫폼, 시민대학 플랫폼(평생교육)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천디자인 사업 등이다. 기업유치에 이재율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장암 수목원조성에 창조적 발상의 남이섬CEO 강우현, 레드 크라우드 활용엔 시각디자인 전문가인 홍익대 신상우 교수, 자일동 소각장이전엔 이석현 중앙대 공공디자인 교수 등 전문가가 좌장이다. 워킹그룹의 성과 목표는 6개월 내 즉시 실행 가능한 미션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일하는 방식개선 워킹그룹이 내놓은 부시장실 공간 재편이 한 사례다. 토의를 거쳐 효율적인 공간운영방안을 찾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부시장실 공간 중 활용이 안되던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 부시장과 직원들이 필요에따라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로 꾸몄다. 시는 앞으로 중요한 정책별 워킹그룹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행정조직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을 정책으로 실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4 13:55

의정부 홍문종 前의원 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정치 변화

수십억대 교비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1일 홍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2월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범위가 달라져 형량도 달라졌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9년을 구형했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경민학원 교비 등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4월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었다. 홍 전 의원의 구속은 재기를 노리던 본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지역사회 정치적 판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 신당 비례대표로 나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한 뒤 정치적 기반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그를 지역 정치판에서 퇴출시킨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고 최근까지 측근들에게 국힘에 복당해 2024년 총선 출마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의정부에서 15대, 16대,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 지역 정치인은 “문희상 전 의장 (6선)의 정계은퇴와 함께 의정부를 정치적으로 양분해 지배해오던 경기북부 두 거물이 퇴장하고 이제 의정부지역에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1 19:10

의정부 방공기지 지뢰 유실 ‘경고’… "출입 주의"

의정부시는 1일 가능동 공군 호명 방공기지 일대에 묻혔던 지뢰가 최근 호우로 유실됐을 수 있다며 의심 물체 발견 시 112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이곳은 1983년과 1987년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다. 군 당국은 지뢰가 매설된 의정부시 가능동 산24-2번지와 양주시 어둔동 산120 번지, 양주시 복지리 산 56-1번지 등지에서 2020년 4월에서 올 3월까지 지뢰제거작전을 펼쳐 매설된 상당수 지뢰를 탐지해 제거했다. 지난 8월2일에는 의정부와 양주시 공무원 입회 아래 공개 검증까지 했다. 그러나 17발은 탐지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이들 미탐지 지뢰가 최근 집중호우로 유실돼 인근 하류까지 떠내려 갔을 수 있어 주민이나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군당국에 지속적인 지뢰 탐지와 제거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지역 진․출입로 6곳에 유실지뢰 위험안내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9-01 15:13

의정부 회룡사 진입로에 또 대형 씽크홀... 인명피해 없어

31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의정부시 호원동 북한산 회룡사 진입도로(회룡폭포 인근)에서 대형 씽크홀이 발생했다. 가로 3m, 세로 5m 깊이 5m 정도다. 다행히 사고시간대 차량이나 등산객이 없어 피해는 없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장에 인원을 배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등산객을 우회시키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도로 밑을 지나는 배수관 연결부위에서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 포장 밑 흙이 쓸려 나가 씽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9월에도 씽크홀이 발생, 지게차가 5m정도 추락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진입도로는 너비 3.5m 정도로 의정부시가 지난 2011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8-31 17:07

[우리동네 일꾼] 조세일 시의원, "송양 유치원 등 학교시설 옆 지식산업센터 안된다"

“의정부시는 왜 유치원 옆에 대형 화물차량이 오가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하려 하는가”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31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민락 2지구(민락동 882) 송양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청소년 수련시설과 공공청사가 계획돼 있으며 바로 옆은 송양 유치원이 있고 인근에는 송산사지, 송민학교, 미술도서관 등 유아, 청소년,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기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안전 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는 고산동 물류센터보다 학교 등 교육시설이 더 가까이 있어 교통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시작되면 송양 유치원 원생은 야외활동 장소를 잃고 먼지, 소음으로 학습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건립 뒤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교육환경이 침해 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시의 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 곳은 지난 2019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으로 건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 의원은 “미분양된 지식산업센터가 민락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락2지구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과연 의정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8-31 16:47

의정부시 산하기관 특감…배경 놓고 ‘설왕설래‘

의정부시가 산하 출연·출자기관 특정감사에 나서자 신임 시장 취임 뒤에도 잔여 임기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는 임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 2년에 한 차례 정기감사 중이다. 상권활성화재단 등은 지난해 감사를 받았다. 이처럼 감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시 감사담당관실은 문화재단 등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특정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청소년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을 순차적으로 감사한다. 특정감사는 예산 집행 실태 등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를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산하 기관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행안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 7월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시 산하 공공기관 주변에선 출연·출자기관 임원 중 연내 임기 만료 등으로 대부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원장)를 제외하고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대표나 본부장급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새 시장이 당선된 뒤 채용된 A재단과 B재단 등의 본부장을 비롯해 대표는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의사 표명을 않는 C재단의 본부장 등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물러나게 할 방안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산하 기관 채용에 대한 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시장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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