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vs 서울시·노원구 '동상이몽'

의정부시, 전면 백지화 기정사실화, 서울시·노원구는 추진… 다툼 예고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와 노원구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협약을 3개 지자체가 체결한 뒤 찬반 논란 속에서도 이전 추진을 본격화했다. 노원구가 이전 예정지인 장암동 5만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6·1지방선거를 앞둔 4월부터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지자체장 취임 뒤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 이전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근 시장이 취임했다. 김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민의 뜻에 반하는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전면 취소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시민들은 당연히 그동안 진행된 절차는 전면 취소되고 백지화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최광규 의정부시 균형기획팀장은 “4월 이후 이전 사업은 더는 진전이 없다. 백지화가 민선 8기 공약이다.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노원구 등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백지화를 수차례 밝혔다”며 백지화가 확실한 입장임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노원구 입장은 다르다.

이동형 노원구 전략사업팀장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맺은 3자 협약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 아래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노원구 차원에서 의정부시장을 면담하고 협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창동 차량기지 남양주 이전을 마무리하는 시기와 맞춰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서울시 발전기획팀장은 “지자체 간 단체장 협약사항이다. 이행하기 바란다. 공식적으로 백지화 통보가 오면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개발제한구역 5만14㎡를 해제해 옮기고 서울시와 노원구가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람을 공고해 내년 말까지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를 위한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 등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