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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폭리 규제해야

고리대금업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물려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월내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조치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지난해 조달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자로 전년보다 최고 6배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는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일시적으로 초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28.1%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9%대에 비교하면 무려 3배에 이른다. 신용카드회사 전체 매출 가운데 현금서비스 매출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카드회사들은 그동안 고리대금업을 해온 셈이다. 할부 구매시의 수수료율도 연 14∼19%로 지나치게 높다. 신용카드업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므로 신용위험도가 높고,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초한 점도 많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남발하므로써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의 잘못인데도 그 증가분조차 고객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 사용의 폭발적 증가와 높은 대출 수수료, 연체이자 등으로 작년 한해 4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비씨·LG 캐피탈·삼성·국민·외환카드 등 상위 5개 카드회사(전체 매출액의 98.5% 차지)의 2000년 당기순이익 1조1천788억원으로 전년도의 2천 386억원에 비해 394%나 폭증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이러한 폭리에 비해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 2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하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도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자율적인 안하결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9 00:00

陳捻, 그럴려면 뭣하러 왔나?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서 보인 자세는 지나치게 무성의 했다. 경제활성화의 숨통이 트일 길을 기대했던 기업인, 학계, 언론인 등 150여명은 장황한 일방적 정부시책 홍보청취만 강요당해 시책의 이해는 커녕 소중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경제각료팀 수장의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은 중앙과 지방의 코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군림적 행태를 드러내어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크게 실망 시켰다. 진부총리는 공장총량제 폐지, 과밀부담금확대 재고, 경기지방수산청 신설, 평택IC 설치 등 지역현안의 절실한 배경은 무시한채 무작정 부정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이어 산자부 및 노동부 차관, 건교부 차관보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재경부 국장 등 5개 부처와 가진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역시 건성으로 일관했을뿐만 아니라 부총리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첨단벤처기업 부품공동구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경기지방노동청설치, 정리해고 억제 등 초미의 당면과제 건의는 그나마 질의조차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이바람에 토론자가 모처럼 준비한 현안의 경기교육대학 설립, 신도시 건설에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등은 거론조차 못하고 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정성들여 자료를 만든 지역경제 활성화 질의는 하나도 답변을 듣지못해 결국 내실이 없는 무위한 양상이 됐다. 지역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갖는것이 모임의 목적으로 아는데 비해 막상 결과는 오히려 모임을 갖지 않은것 보다 못한 정도로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다. 도대체 그토록 바쁘 본연의 지역경제 실상을 듣지못할 형편이면 지역경제협의회는 뭐하러 가진건지 심히 의문이다. 지역경제협의는 허울뿐 정부시책 강제주입 설명회 자리로 둔갑시킨 그의 무모한 의식이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것 같다. 이모임은 각시·도에 돌아가면서 갖는것으로 알고있다. 잘 모르긴해도 타시·도에서도 역시 건성일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며, 종착점이면서 시발점이다. 지역경제 파악은 그만큼 중요하다. 진부총리는 겉치례 순회모임으로 대통령에게 지역경제 실상을 다 파악했다고 보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9 00:00

공기업 ‘낙하산 임원’퇴출

정부가 경영, 개혁부진의 책임을 물어 주택공사, 대한석공, 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사장을 포함한 임원 7명을 임기와 관계없이 전격해임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인정되는 공기업 임원역시 추가퇴출 할 것이라는 정부방침 또한 환영한다.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구태에 안주해온 것이 공기업분야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누적된 적자 속에 아직껏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집단외유, 집기 일괄구입등에 약 7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산하 공기업 개혁은 이제부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곧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20여업체 50개 내외의 임원자리를 민주당과 자민련등 공동여권이 여전히 논공행상의 전리품화 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당치않다. 공천탈락자나 옛동지에게 한자리 마련해주는 줄대기가 성행되고 있는것은 반개혁적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권 출범 초기의 낙하산 인사는 기왕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대수술이 시작된 지금에 와서까지 관행의식을 버리지 못해 여권 유력인사 책상에 자천타천의 이력서가 쌓이는 것은 우려스런 현상이다. 또 민주당과 자민련이 배분몫을 두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는것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보아 매우 개탄스럽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낙하산부대 추방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것이 본란의 지론이다. 상층구조의 혁신없이 하부구조의 개혁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투하되는 낙하산 인사는 한결같이 비전문가들이다. 이에비해 공기업은 그마다 다 특성이 있는 전문업종이다. 군사정권에선 퇴역장성이 판을 치던 공기업 임원진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정치실업자 구제소로 삼는다면 군사정권과 별반 다르다 할것이 없다. 청와대가 공석이 되는 공기업 임원자리를 공모하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더두고 지켜 보아야 하고 또 늦긴했지만 다행스럽다. 공모도 좋지만 공기업마다 평생을 두고 봉직해온 자체내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자체내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것은 조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기업 임원진 개편은 곧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7 00:00

한강水系 난개발 막아야 한다

산자수려한 한강수계 지역이 난개발로 병들어 가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최근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개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평 용인 광주 여주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전원주택단지와 연수원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사업 200여건이 공사중이거나 시행계획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 거의가 도로개설 골재채취사업과 함께 대규모 사업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이 사업들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아 소정의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 오염유발 사업을 규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형식논리로만 이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환경훼손과 오염유발 여부를 따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과 아파트 건설에 소요될 골재 공급을 위해 여주군이 남한강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업 등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여주군으로서는 하상퇴적토를 준설, 골재판매수익을 올리고 둔치를 조성하는 등 일거양득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업으로 한강의 생태계가 치명적 영향을 받고 자연환경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천의 밑바닥에서는 원래 저생생물 박테리아 등의 유기물 분해작용과 각종 오염물질의 환원작용 등 하천의 자연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긁어내고 주변에 오염을 유발할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남한강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200여건의 각종 개발사업이 한강수계에서 벌어질 경우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한강 자연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당국은 앞으로 공사장주변 등의 오수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상수원 수질오염을 단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환경훼손과 오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허가된 사업들을 취소 또는 반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7 00:00

이동통신 사용료 인하해야

최근들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한 마디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원가하락으로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는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낮아져야 하는데도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199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인하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2천700만을 넘어 사업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돌파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폐지 및 사업자간 M&A 등을 통해 마케팅비용이 축소돼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금의 30%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망을 2·5세대용으로 확충해야 하고 IMT-2000 등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에 필요하므로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신규투자 부담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이익을 올렸으므로 요금을 내릴 때가 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수익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순이익이 이렇게 막대한데도 초고속통신망 투자를 이유로 인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만일 기본금 30% 인하가 올 상반기 중 불가능하다면 현행 기본료 40% 이상의 무료통화를 보장하는 기본통화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차제에 이동통신요금뿐만이 아니라 한국통신의 시내 전화요금도 인하해야 한다. 한국통신 조정안(통화료 7.5원 인하, 기본료 2천원 인상)은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므로 기본료 인상폭은 1천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편에 서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업계의 ‘ 인하불가 논리 ’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6 00:00

市郡 인터넷의 언어폭력

이른바 ‘사이버 언어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장이어야 할 PC통신과 개인의 E메일은 물론 이제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익명으로 올린 독설과 협박들로 가득차 사회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공간이 욕설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저주·비방 등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한 느낌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소리와 쓰레기보다 못한 욕설로 가득한 인터넷 게시판이 공공기관의 품위를 한순간에 떨어뜨려 차마 들여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나쁜 ×’‘지랄’‘×새끼’ 등 욕설은 보통이고 ‘×××시장 어떻게 해야 정신차릴까’ 등 저속하고 험악한 인신공격성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비열한 작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악용한 언어 폭력행위이며 문명의 이기(利器)를 이용한 신종범죄다.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들이 인신 비방과 소수의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신념과 양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의 신분을 가린 채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고, 밉다고 해서 상대를 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치졸한 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대량공급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이 일상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윤리와 에티켓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중적 공공매체인 인터넷이 온통 욕지거리와 음해 증오로 가득한 언어파괴의 장이 되고 정신문화를 황폐케하는 데 까지 이른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제 인터넷 병폐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화가 시급하다. 또 선진국처럼 인터넷 범죄는 중벌에 처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리는 법적장치의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에티켓 교육과 네티즌 윤리강령을 확산시키는 시민운동도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공공기관들도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여론형성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6 00:00

급등하는 집세 대책없는가

이사철이 되었다. 그러나 이사철만 되면 서민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월세값 때문에 주름살이 더해 간다. 집주인들은 물가 등이 올라가면 기한이 되지 않아도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하향 추세에 있어도 임대료를 깎아줄 생각은 않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서민들이 전·월세값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기에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월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하였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한데다 월세까지 크게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건설을 목표하였으나, 실제로 9만호 건설에 그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급등하는 전세·월세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다.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단기적 과제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회원들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중순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 하반기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기하는 권장임대료 제도의 실시도 필요하다. 최근 금리가 하락하여 많은 임대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가 월세에 대한 특별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된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금과 같이 5년시한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급등하는 전세·월세로 서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 대책을 재삼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5 00:00

레미콘 공급중단 놔둘건가

지금 수도권지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일반주택·상가 등을 짓는 개인건축사업은 물론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건설업계가 거절하자 80여 업체가 13일 자정부터 일제히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생산중단 사태가 비록 이틀간의 한시적인 일이기는 하나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외 다른 권역의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릴레이식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재료인 레미콘 가격인상을 둘러싼 업계간 마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가 예측됐던 것으로 관련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레미콘 생산업계는 시멘트값이 오를 때마다 레미콘 가격인상을 시도, 건설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레미콘 생산업계는 이번에도 지난 연말 시멘트값의 9.2%인상과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조합측의 운송비 인상요구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5∼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멘트의 생산이 과잉상태인데도 1차 수요자인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은 시장 수급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레미콘 가격인상이 곧 공사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선뜻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두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어느쪽이 옳고 그른가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미콘업계가 가격인상을 위해 생산을 전면중단한 담합행위는 불공정행위이며 매석행위로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못할 일이다.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상거래의 정도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당국은 법을 어겼거나 불법적인 상행위는 당연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식이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에 밀려 걸핏하면 집단파업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런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집단 파업사태를 방관만 하지말고 차제에 마찰을 빚고 있는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 조정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레미콘업계 뿐만아니라 각 부문에서 툭하면 집단파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5 00:00

공항 고속道 통행료 인하해야

오는 29일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 통행료는 너무 비싸다. 지난해 21일 개통된 이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공항종사자와 영종·용유주민은 물론 많은 이용자들이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며 인하를 줄곧 요구하고 있으나 신공항 하이웨이(주)측이 통행료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심해질 마찰이 심히 우려된다. 공항전용 고속도로 사업비에 1조4천7백여억원을 투자했고 이자만해도 1년에 1천5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항 고속도로 40.2Km에 대한 승용차 통행료 6천100원은 경부고속도로 147.7Km 거리인 대전까지 달릴 수 있는 금액이어서 공항도로가 300% 이상 과다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매일 1만2천200원을 내야하며 생업을 위해 하루에 수차례씩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주민들도 매일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사태는 공항버스업계가 현행 1만400원의 버스통행료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을 50% 감축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만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이 50% 감축된다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겪어야 할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통행료 인하가 관철안될 경우 공항 버스 사업자들이 전면 면허를 반납하고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애당초 국가보안시설로써 1급지인 공항고속도로를 국비로 건설치 않고 민간유치로 시행, 그에 따른 부담금을 이용객들에게 전가토록한 정부당국의 실책에서 기인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공항은 그렇지 않아도 연계교통망 미비를 비롯 수하물처리시스템 부족, 지방직항로 부재 등 너무 문제점이 많아 과연 개항을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통행료까지 말썽이 된다면 불안이 더욱 가중된다. 정부당국은 신공항 하이웨이(주)측과 하루 빨리 적절한 통행료 책정을 협의하여 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4 00:00

여전한 의보진료비 조작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의보 진료비 부풀리기 사술(詐術)이 여전하다. 적자 누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오는 5월쯤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급여 청구 사례가 아직도 빈발하고 있으니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올 들어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보진료비 청구 실태를 샘플조사한 결과 수십곳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급여를 부당·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밝혀진 의보진료비 부풀리기를 보면 그 수법이 놀랍기만 하다. 사망자를 가짜환자로 만드는 것을 비롯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진료일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고 허위진료권을 발행하는 등 수법들이 갖가지여서 시정잡배의 사기수법을 뺨칠 정도다. 이같은 술수를 써서 강화군의 어떤 병원은 4천3백여만원의 의보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병·의원의 이러한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98년 1천216억원이던 것이 99년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 넘길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한동안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진료수가를 30%나 올린 상황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의보료 인상으로 부담을 더 안게된 국민들로서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당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보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켜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의료행위 및 보험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희생정신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각성과 자중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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