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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질적 관행 왜 못고치나

경찰 공직사회의 못된 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직중에서도 그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의 기강과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선 경찰서가 예산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채 관내 파출소 내외의 시설개보수 등 환경정비를 지시하는 행태가 여전해 민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천중부경찰서의 경우 얼마전 새로 부임한 서장이 일선 파출소에 환경정비를 지시하면서 그 비용을 파출소 운영비에서 쓰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고 말썽이 나면 파출소장이 책임지라고 했다니 파출소직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월 200만원 남짓한 파출소 운영비로는 직원 급식비나 여비·공공요금 등의 지출로 여유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유지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부정을 저지르라는 것과 같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항변을 들을 만도 하다. 이런 사례는 비단 부천중부경찰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만일 경찰관들이 파출소 환경정비 비용을 핑계로 지역유지나 업소들에게 찬조금 협조를 구하는 일이 잦게되면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비리가 끼어들 소지도 없지않아 있게될 것이다. 사회공공유지자로서의 경찰권을 바르게 행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공정성을 잃은 경찰권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경찰관계자는 비예산사업으로 환경정비를 하라고 했다고 하나 파출소내 바닥 타일 공사와 책걸상 교체·창문 커튼설치 그리고 파출소앞 콘크리 포장공사 등 어느것 하나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일부 파출소에서는 소요경비 400만∼500만원을 파출소장이 충당했다고 하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비리척결은 공직사회가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공직쇄신은 공염불에 그치게 마련이다. 국영 기업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보수와 비현실적인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자금지원 없는 예산사업지시 등 부정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직쇄신만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 비뚤어진 경찰위상을 바로 세우고 치안유지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묵은 관행들을 속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4 00:00

‘峨山’을 보내면서

아산(峨山)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의 부음에 외국의 언론들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큰 손실’이라며 해설 기사와 함께 타계 소식을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늘 새로운 도전으로 경제기적을 이룬 주인공’이었다고 평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오늘에 이른 입지담을 아울러 보도했다. 생전에 거처한 방안의 책상 모서리가 닳고 닳아도 그대로 썼을만큼 생각보다 검소했던 청운동자택에 차려진 빈소엔 연일 수많은 조문객 행렬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사회 또한 대체로 애도의 정서가 깔렸다. 고인은 ‘경제의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했던 체험적 보릿고개의 빈곤추방을 시작으로 기간산업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낸 국민경제의 거목이다. 실제로 60년대의 정주영기업인은 박정희대통령의 경제동지였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일신의 명운을 걸고 박대통령에게 결행의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근래에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것도 그였다. 역사적 전기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능케했던 것은 수차 평양을 왕래하며 주도한 대북사업에 힘입은바가 크다. 정주영씨의 타계는 남북관계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긴하나 가능한 한 유지를 살리는 것이 민족의 이익일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출마를 두고 흠을 말하긴 한다. 국민당을 조직, 15대선거에 나선것은 경제인으로 외도임은 틀림 없지만 그로써도 평소 정치권에 대해 하고싶은 말이 있었던 한(恨) 풀이로 해석하면 못할것도 아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것처럼 흠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파란많은 한 생애의 관을 닫는 마당에선 부정적 측면보단 긍정적 대의가 더 우선해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생은 유한하여 찬연했던 ‘불도저의 신화’는 꺼졌다. 그러나 맨주먹으로 시작해 어지간히 열심히 산 불굴의 도전의식은 비록 시대가 달라도 후세의 교훈이 되기에 충분하다. 내일이면 역시 빈몸으로 유택에 묻히지만 그가 남긴 큰 족적은 길이 남을 것이다. 현대그룹은 어차피 계열분리가 불가피하게 돼있다. 경영2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여 더 이상의 집안 싸움으로 고인에게 누(累)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년 여든여섯이면 아쉽긴 하나 천수를 누렸다 할수가 있다. 삼가 명복을 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4 00:00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단속하라

금융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해주는 무허가 신용정보업체가 난립하면서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가 형언키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이들 불법 신용정보업체가 폭력조직과 연계해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는 모두 10개에 불과하고 무허가 업체가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용정보업체 거의가 무허가인 셈이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금융 신용불량자는 모두 243만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148만명에 비해 64.2%나 증가했다는 게 은행연합의 집계다. 이처럼 폭증하는 신용불량 고객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권 추심을 무허가 업체들에 위임하고 있다면 적절치 못한 방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불법업체들이 정식 신용정보업체로 가장해 위협적인 내용의 안내장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민생문제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3월초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채무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심야방문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개정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감원 지침이 마련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개정법 발효 이전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으면 불법 업체들의 가해는 여전할 게 뻔하다. 무허가 신용정보업체의 난립은 채권 금융기관들과도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본다. 무허가 업체인줄 알면서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무허가업체 난립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무허가 업체를 인정해 주는 처사와 같기 때문이다. 불법 신용업체와 관련된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채권 추심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장삿속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무허가 업체가 300여개가 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은 합법적인 신용정보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특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무허가 신용업체에 위임하는 채권 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정보연합회 등에 신고센터를 하루 빨리 설치,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3 00:00

은행의 소액예금 홀대 역작용

시중은행의 소액예금자 차별제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소액예금자 차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고객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소액예금 무이자 통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매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보통·저축예금 등에 이자를 주지 않고 있으며 서울은행도 3개월 평잔이 20만원 미달 저축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 국민·주택·한미은행도 다음달부터 비슷한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은 아예 지난 1월부터 보통·정기예금 등 4개 예금의 월 평잔 합계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 매월 2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결국 수익성 없는 고객은 버리겠다는 경영전략이다. 물론 은행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를 유지하는 데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기준 이하의 통장에 대해 이자를 주지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액예금자에 대한 푸대접이 장기적으로 저축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목전의 수익성에만 급급한 영업방식의 이같은 변화는 우선 우리의 금융정서에도 맞지 않다. 이 제도가 자칫 저축심 저해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높은 저축률을 끌어내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가계저축률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94년 33%였던것이 95년 29.9%, 99년 24.6%, 지난해엔 22.3%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소액고객 홀대는 저축률 하락을 부채질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저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축이 넉넉해야 해외차입 없이도 투자재원을 뒷받침해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IMF사태도 투자과잉에다 그 재원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한 데서 빚어졌다. 해외차입에 의한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환란때 우리가 몸소 겪어서 잘 알고 있다.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야말로 저축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시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패턴을 정착시키는 기반조성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저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축장려와는 상반되는 일이다. 금융계의 사려깊은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3 00:00

부당한 醫保인상 안된다

금년도 의료보험에서 예상되는 적자가 약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없다면 의료보험재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며, 그 동안 정부에서 자랑하던 의료보험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책 마련이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여당의 준비 미흡으로 국회보건복지위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겠는가. 정부는 현재의 의보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선 의료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일단 월급쟁이들의 봉급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면 일정기간 원성은 듣겠지만 그 이상의 안이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있겠는가. 항상 봉급쟁이들을 ‘봉’으로 알고 있는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상이 새삼 되새겨진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더 이상의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 지난 7월과 금년 1월에 걸쳐 두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하여 월급봉투가 얼마나 얇아졌는데, 또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나 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건실하게 운영되던 직장의보를 통합시켜 부실하게 운영하고 이제 와서 다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는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다. 만약 이번에 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는 격렬한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이번 의보재정 파탄은 정부의 정책실패이다. 정부는 의료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재정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없이 분쟁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의료계의 의보수가 인상요구를 받아주어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떻게 정책수행에 있어 재정적 고려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의료파동때 국회에서 의보재정을 추궁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이제 와서 변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부는 부당하게 월급쟁이로부터 손쉬운 보험료나 인상하려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을 통하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도 과감하게 수술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 총체적 정책 실패의 표본인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시급한 것은 개각이 아니라 파탄직전에 있는 의보재정 대책마련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2 00:00

실업대란, 땜질 처방 안된다

제2의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수가 11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가구당 1가구는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중 실업자수가 106만9천명으로 전달보다 8만7천명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4.6%에서 5%(경기 4.7% 인천 5.5%)로 크게 높아졌다. 실업자가 또 다시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데다 당분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 심화가 염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용동향 통계에서 걱정되는 부문은 청년층 실업의 급증현상이다. 107만명에 가까운 실업자중 고졸·대졸자 등 청년(만15∼24세)실업률이 12.3%를 차지, 지난해 1월(14.0%)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대졸자 취업률이 53%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실업’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혀 느꼈을 좌절감 등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도 심각한 문제다. 구직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실업자가 2만8천명에 달해 1월보다 7천여명이나 늘었다. 이 결과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해 10월(13만명) 이후 계속 늘어 지난달 15만 3천명으로 늘었다. 가계를 꾸려 나가야 할 이들이 겪는 실업의 고통이 안쓰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정부의 자세는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하기만 하다. 정부는 2월중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계절적 요인 때문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가 최근 넉달 만에 무려 30만명이나 늘어 계절 탓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여서 신빙성도 낮다. 기업퇴출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 2월달 실업자수를 96만명(4.4%)으로 전망하고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는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며 전망을 수정, 청년실업자의 IT(정보기술) 인력화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실업자수 전망 수정을 거듭하면서 그때마다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에 기초한 대책이어서 단기 대증적 요법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 기존의 대책들을 그때그때 복사해서 내놓는 것으로 그치기 보다는 그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 효과 분석을 엄밀히 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로인해 공연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2 00:00

산불예방에 전국민이 나서야

매년 이맘때 쯤이면 발생하는 산불이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산림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강릉, 고성, 삼척, 동해시 일원에서 4월7일부터 9일간 계속된 유사이래 최대의 동해안 산불로 인해 무려 2만3천448ha의 귀중한 산림을 단숨에 잃은 재앙을 겪었다. 불타버린 그 산에 의지해 살던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수십년간 숲을 가꿔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무수한 생명을 포함한 생태계의 파괴, 토양 유실 등 산림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감소된 공익적 혜택까지 추산하면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졌다.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의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합치면 가히 기하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23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 3억5천300여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산불발생으로 입은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불의 악몽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실제로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산불 발생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인데도 예방대책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관악산, 수리산, 광교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있는 등산객의 화기점검·보관 초소들의 문이 굳게 잠겨 있는가 하면 상당수 등산객들이 입산금지 구역에서도 공공연히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낙엽이 쌓인 등산로 주위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다니 개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산불은 감시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산불관련 형벌을 대폭 강화하여 방화범 및 실화자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입산자들의 의식전환과 협조없이는 산불 예방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다.산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재앙이다. 자연발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가 사람들의 실화가 원인이었다. 전체 산불의 65%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에 일어나므로 산이나 산림주변에서 흡연행위, 취사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하면 산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산불의 예방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산불감시 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 확립, 현대적인 진화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입산자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를 재삼 당부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1 00:00

브루셀라 방역 포기했나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가실날 없다. 광우병과 구제역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성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잇따라 발생, 축산농민들을 또 긴장시키고 있다. 브루셀라병이 화성에서 첫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최근까지 관내 10여개 축산 농가로 번져 감염된 젖소 40여마리를 포함 50마리가 도살 폐기처분됐다. 브루셀라병은 우유를 통해 배설되는 브루셀라균에의해 소 돼지 산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이 질병에 걸리면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이 질병이 발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인근 축산농가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도 당국이 그동안 이렇다할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더욱이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브루셀라균이 인체에 감염되면 파상열과 함께 뇌막염 골수염과 유산 및 고환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당국이 아무런 방역대책도 없이 그저 감염된 젖소를 도살 폐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그나마 행정당국은 이번에 감염된 소를 처분할 매몰지를 물색하다 병든 소 20여마리를 20여일간이나 방치한 끝에 처분하는 어이없는 행태도 보여줬다. 행정당국이 가축전염병에 대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축산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릴 수 밖에 없다. 특히 브루셀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98년 엉터리로 만든 예방백신 접종으로 1만7천여마리의 소가 유산 또는 조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후엔 가축방역당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소 백신 파동 이후 3년간 뭘하고 예방백신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지 당국의 백신 개발수준이 한심하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구제역 발생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축산농민들은 당국의 이같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에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공포와 불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도 브루셀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점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마찬가지다. 당국은 당장 허술한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브루셀라병이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병든 소는 신속하게 처분토록 해야한다. 아울러 예방백신 원료인 각종 종균을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체제도 갖추고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 해서라도 하루속히 새로운 예방백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1 00:00

인천공항 부분개항 고려를

불과 9일 밖에 남지 않은 인천공항개항을 앞두고 공항이 제대로 차질 없이 전면 개항될 지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외국 용역회사는 이미 개항일을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도 무리한 개항보다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개항키로 지난 16일 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최종 점검회의에서 결정하였으니, 더 이상 연기문제는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준비상황을 보면 정부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면개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공항자체가 해결해야 될 수하물 처리 시스템 등과 같은 각종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승객 수송을 위한 교통망등 산적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비싼 통행료 줄다리기도 끝나지 않았고, 안전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공항의 안전문제는 최우선과제이다. 지금은 공항 개항을 연기할 상황도 아니다. 항공사의 일정이나 경제적 이유에서 연기는 사실상 어렵다. 개항을 연기할 경우 국가신뢰도까지 하락될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 개항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닌가. 개항의 연기도 어렵고 또한 전면 개항도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은 부분 개항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천공항 부분 개항 문제는 도내출신 이윤수 국회의원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공항 당국으로부터 받은 외국컨설팅 회사의 용역보고서를 검토 후 이 보고서에서도 운항편수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면서 부분 개항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도 초기에는 적은 편수로 개항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부분 개항을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중심공항의 역할을 할 인천공항이 개항날 예기치 못한 혼란이 야기된다면 허브공항으로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무리한 전면 개항을 하여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운행편수를 줄여 일정기간 부분적으로 개항하다가 전면 개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전면 개항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0 00:00

이번엔 ‘한완상작품’인가‘

공교육강화 종합대책’이란 것이 나왔다. 그런 대책이 나쁜것이 아니고 절실한데도 세간의 냉소적 시각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장관이 바뀌었으니 으레 나오는 소리로 치부하는듯 하다. 또 종전의 유사대책 경험으로 미루어 그런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 이들도 물론 드물다. 미래형 학교, 자립형 사립교, 학교폭력 근절, 고급두뇌 유출방지, 교원사기 진작,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등 종합대책이 포함한 주요내용중 그 어느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될 것으로 보는 확신또한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황폐화는 오랜 고질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 한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난도질한 조령모개의 무모한 권력남용에 있다. 공교육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교육이민이 억제되거나 중산층의 살인적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완상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해도 지금의 구조에선 처방의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 교육이 활성화하고 신뢰를 얻을때 모든 일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다. 교육의 기본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부터 의식의 혁신이 앞서야 한다. 관료적 행태로는 절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수가 없다. 교육은 교단이 항상 중심이 돼야한다.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이 교육의 중심이 아니다. 교육행정등은 일선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교단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데도 작금의 실태는 행정이 교단보다 우위에 서 제멋대로 지배해오고 있다. 교육이 처한 문제점 해결은 그 방안이 교단으로부터 제시되는 교권확보에서 시작돼야 정상이다. 정부의 탁상정책이나 지시는 그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 탁상공론에 그친다. 예컨대 한완상장관이 한건주의로 강조하는 창발교육이란 것도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창의적 교육이 없었던게 아니다. 공부는 있어도 수업은 없는 인성빈곤의 척박한 교실을 회생하는 길은 교권우대가 우선되는 교육의 기본이 바로서야 가능하다. 공교육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만능의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해방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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