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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모임회 사례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 부처도 돼지도 아닌 인간의 눈엔 인간만 보이는 것이다. 세상은 멀쩡한데 눈에 색깔종이를 끼고 세상이 검다 노랗다 하는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색깔종이를 눈에서 뗀 오성(悟性)의 눈으로 볼때 비로소 인성(人性)의 시각을 회복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힘이 있으면 교만하여 힘을 욕보이고, 공이 있으면 티를내어 공을 더럽히곤 한다. 이 역시 인성이 척박한 탓이다. 자신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명예욕에 속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만을 탐하고 과시하려들면 인간사회는 어쩔수 없이 어지러워진다. 행세깨나 하는 이름있는 이들도 더러는 이러는판에 이름없는 안방 살림꾼들이 틈을내어 사회봉사의 한 모서리를 맡고있는 선행은 잔잔한 감동을 일렁거린다. 지난 26일자 본지 13면에 보도된 한길봉사회 한마음모임회 자원봉사자들은 신문에 난것을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알려진것이 거북해 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말을 하기 위해 오늘의 말을 꺼낸것은 아니다. 그같은 자원봉사 주부들에 대해 가족들의 성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신선하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사회봉사를 친구들에게 긍지삼아 얘기하고 남편들은 서둘러 나가 봉사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것은 역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볼수가 있다. 아마 그런 주부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귀는 친구들도 흔히 말하는 문제아는 있을수 없을 것이며, 그 남편들 또한 근면 성실한 사회인일 것이다. 이해타산이 판치는 세태에서 이토록 무작정 남모른 인간애를 꽃피우는 무명 서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그래도 사회는 살만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하긴, 한길봉사회 한마음모임회 자원봉사 활동은 사례의 하나다. 이밖에도 숱한 자원봉사나 선행이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생명의 한줄기 지하수처럼, 사회를 살맛나게 받쳐주고 있다. 굳이 이름을 누구라고 밝혀도 잘 알수없는 서민층의 이같은 무명봉사는 세상이 어떻든 생색낼줄 모르는 인간애를 지녀 우리들 가슴에 더욱 뜨겁게 다가선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1 00:00

어느 장애 학생의 損賠訴 청구

어느 장애인 대학생이 숭실대학을 상대로 낸 학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케 한다. 이 소송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장애인 대학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장애등급 1등급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 학생은 대학건물 출입구와 강의실·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교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생은 입학후부터 장애인의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무성의로 시설이 개선안돼 3학년 재학중 휴학했다니 그동안 그가 겪은 고통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이 장애 학생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이제까지 장애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9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작년 4월10일까지 관공서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보면 누구든지 장애인들의 불편을 흔히 볼 수 있다. 지하철 계단의 리프트는 대부분 작동이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버스 택시 승강장은 그런 편의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건물이나 구름다리의 장애인 통로 역시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 흉내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가. 장애인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일부 말썽을 빚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장애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못해 입학을 허용했으되 제대로 강의받을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이다. 대학사회마저 이러니 인권이며, 복지국가를 운위 한다는 것이 낯 간지럽다. 이번 장애 학생의 소송제기는 대학 당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전체에 대한 고발이자 질타임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 학생 개인의 민사사건이라고 가볍게 보아넘길 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1 00:00

임진강 乾川化 대비책 뭔가

북한이 지난 1998년말부터 군사분계선 북쪽 1㎞ 지점인 황해북도 토산군 임진강 지류의 협곡을 막아 ‘4·15댐’을 건설, 지난 15일 완공한 사실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들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준 것이다. 이 댐은 총저수량 3천500만t 규모로 20∼30㎾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소용인데다 남북한이 임진강 수방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완공된 것이어서 북한의 정보에 밝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이 ‘4·15댐’완공이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사전 정보의 부재도 그러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마르지 않았던 임진강 하류지역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 들어 연천군 전지역은 물론 하류지역의 파주시 등에 물 비상이 걸린 점이다. 매일 8만여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만t을 취수하는 군사분계선 6㎞아래 연천취수장의 발전기들이 가동을 중단했고 임진강 일대 여섯곳의 양수장 가동도 모두 중단됐다고 하니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가 당장 시급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화급한데도 지난 23일 건설교통부가 “임진강 북방한계선 근처에 북한이 조성한 댐은 소규모 발전용으로 임진강 유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따라서 앞으로 임진강 유역에 물 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었다. 더구나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이 댐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해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렇다면 남북간 물분쟁으로까지 번질수도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임진강 일대의 물부족 사태 등에 검토를 했는데 별도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셈이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응책이다. 지난 24일 연천군이 상수원 확보를 위해 100여m의 임시보를 설치하고 취수구를 통해 90%의 수량만을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물 비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거기다가 임시보를 설치함에 따라 임진강 하류의 강바닥이 드러나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연천군이 현재 임시로 만들어 놓은 보(洑)를 영구시설로 건설하고 팔당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역부족이다. 북측에 댐의 방류를 요구하고 수량의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등 정부가 남북사업차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대사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0 00:00

유원지 놀이시설의 안전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놀이시설이나 편익시설물들은 그 오락성이나 편리함에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의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곳곳 어디에나 사고의 위험이 널려 있으나 우리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있다. 경기도가 최근 관내 19개 유원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99개 놀이기구에서 안전바 작동불량·안전벨트 고리파손·브레이크 고장 등 134건의 불안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놀이시설마다 10여건씩의 불안전 요인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소 놀이시설 운영업소측의 안전대비책이 그만큼 소홀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업소측의 안전대비책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안전성에 대한 무딘 감각의 소치로 이는 극히 위험스러운 타성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행락철이면 유원지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이같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유원지의 시설물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행락의 즐거움과 편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장이 잦아 이용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물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또 기능적 구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놀이·편익시설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락객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나 편익시설물은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안전대비책을 소홀히 한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민답게 우리의 안전의식도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유원지의 놀이시설과 편익시설은 예상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평상시에 철저히 해둬야 한다. 모든 시설들은 사소한 부분에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재발안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정기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실시, 적발된 불량업소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0 00:00

쓰레기 같은 양심

두가지 例 관악산 연주암 주변과 파주의 민통선내 군부대 주변에서 땅속 쓰레기와 폐기물 더미가 대량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땅속 쓰레기와 몰래쓰레기 밭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과거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흙으로 덮어 버린 곳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심지어 80년대까지 지자체들도 수거한 쓰레기를 야산에 적당히 버리곤 했다. 그러나 환경보호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지 오래된 지금도 쓰레기 투기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쓰레기병(病)이 중증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에 드러난 관악산과 민통선내 쓰레기의 내용물을 볼 때 연주암과 군부대의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가 분명하고, 쓰레기량 역시 수십톤에 달해 불법매립·투기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양식이 있다고 인식된 종교시설과 군부대의 환경의식이 이 정도이니 실망스럽고 딱하기만 하다. 이러다간 우리의 산야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일까 걱정이다. 굳이 선진국의 경험을 예로 들것도 없이 아무렇게 버린 쓰레기는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불법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쓰레기의 불법매립과 무단투기가 매번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신고와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쓰레기 처리 행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국이 우리의 국토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된 두 지역의 경우 관계당국이 눈을 감고 있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일이 공공연히 자행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두 지역의 불법매립·무단투기가 상당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이 분명한 이상 관계당국은 우선 사실파악에 나서야 한다.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환경정화 비용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종교시설이나 군부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관대하거나, 국방이 환경에 우선한다든지 환경과 국방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9 00:00

인천공항시대의 개막

오늘 역사적인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됐다. 지난 92년 11월 공사를 시작한지 8년4개월만에 대역사를 마무리하여 드디어 오늘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 또한 그 동안 숱한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아시아 제1의 공항건설의 긍지를 갖고 성공적인 인천공항 개항을 할 수 있게 한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삼 격려를 보낸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공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국가를 초월한 만남의 장이자 동시에 공공시설이다. 때문에 국제공항은 단순히 운송업무만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얼굴이자 문화의 예술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런 차원에서 21세기의 공항은 인간의 생활형태와 가치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인천공항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외국의 유수 공항에 못잖은 최첨단 공항이다.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되는 광대한 지역에 무려 7조9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인천공항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발돋움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될 것이다. 인천공항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다. 고용창출 효과도 2010년에는 약 25만명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도 10여년 동안 1천5백만명이 증가하여 공항운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약 19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시설과 규모에 걸맞는 국제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항 본래업무인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식 개항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친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아직도 인천공항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더욱 세심한 준비와 점검이 요구된다. 인천공항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안전과 서비스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세관, 출입국관리소,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의 철저한 승객위주의 서비스 정신과 승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새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인천공항이 21세기 한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9 00:00

지하철의 치안부재

며칠전 서울 대림역 지하철에서 채희수씨라는 소방관이 봉변 당하던 여자 승객을 도우려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치안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통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하철이 불량배와 소매치기범들의 활동 주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니 시민들이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하겠는가. 서울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지하철 범죄가 무려 800여건에 이른다. 날마다 2∼3건의 범죄가 지하철역 구내와 전동차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하철 범죄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범행 대상이 주로 힘없고 약한 부녀자들이라는 점이다. 지하철 범죄의 대부분이 소매치기와 절도 또는 성추행으로 지하철 이용객 특히 여성들은 손가방 조심에서부터 옷차림까지 신경써야하는 곤욕을 매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997년말 IMF사태를 계기로 쏟아져나온 노숙자들이 지하철역으로 모여 들면서 이같은 범죄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이번에 소방관을 흉기로 찌른 사람도 지하철역 노숙자 출신이라니 더욱 그러하다. 지하철공사측도 노숙자들의 역 구내 노숙을 사실상 허용한 상태라고 하니 난감할 것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발생은 소방관 피살사건에서 보듯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된 이기적 풍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범인이 전동차안에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의 뺨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는데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조를 악용하는 불량배들이 소매치기와 성추행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이다. 현재 263개 지하철역의 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하철수사대 직원이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역구내 순찰과 전동차 탑승수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어찌 서울지역뿐이겠는가. 전국의 지하철 형편이 모두 이러할 것이다. 차제에 당국은 전동차안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경찰관을 배치함은 물론 지하철수사대를 보강하고 신고 비상전화를 설치해야할 것이다. 형사들이 직감에 의존해 소매치기로 판단되는 사람의 뒤를 쫓아 승객을 가장해 잠복, 범죄현장을 덮치는 것 등은 원시적인 수사방식이다. 앞으로 치안망을 강력하게 확립, 지하철이 범죄의 온상지대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8 00:00

학교폭력 왜 근절 못하나

중·고교 주변의 청소년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10대의 폭력배들이 학교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등·하교길의 학생을 위협해 금품을 뺏거나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경찰청이 최근 도내 중·고교학생 1천288명과 교사 244명·학부모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중·고생 14.3%가 등·하교길에 돈을 뺏겼거나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1명이 피해를 본 꼴이다. 학교폭력이 학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폭력의 실상은 이 조사결과 보다 훨씬 깊고 넓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학원폭력은 더 이상 강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집 아이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다. 얼마전 새로 부임한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정해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처해 나갈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학원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청소년 범죄는 일과성 대책으로는 근절 될 수가 없다. 경찰·학교·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근본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경찰은 우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학교주변의 유흥업소를 과감히 정비하고, 선량한 학생을 노리는 불량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치안 기틀을 확고히 다져 사회불안요인 제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문책이 두려워 우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따뜻한 관심이다. 자녀의 심리상태와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때 그때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부모의 건전한 역할이야말로 자녀를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8 00:00

정치판 닮은 교육감선거

후세들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의 행사는 그것이 비록 선거라는 행태를 지녔더라도 정치판 선거와는 달라야 된다. 흑색선거와 비방이 난무하고, 지연·혈연·학연에 따라 투표를 한다면 이는 정치판 선거와 비슷한데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교육자들이 정치판을 비판하고 또한 올바른 생활자세를 교육현장에서 강조할 수 있겠는가. 경기교육의 총 책임을 지는 교육감 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교육감을 비롯한 현재 5명의 출마예정자들이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오는 4월 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후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지난 19일 출마 선언을 한 조성윤 현 교육감을 비롯한 5명의 출마 예상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발표 없이 이들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어 과연 교육감 선거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대단하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는 흡사 각후보자들에 대한 비방선전장 같아 건전한 교육정책의 토론장은 커녕 시정잡배들의 싸움터 같다. 우선 교육감 선거는 정책대결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정책이나 공약 등을 발표할 수 없으나, 후보자들은 2세교육을 맡은 교육자답게 흑색선전이나 지연·혈연·학연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교육의 비전을 담은 정책을 개발, 선거인단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규칙을 고쳐서라도 건전한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선관위나 검찰은 불법선거운동 타파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불법운동이 적발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다스려야한다. 이미 도선관위에는 각종 향응제공과 같은 불법선거운동행위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은 선거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다른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과다한 선거자금의 사용문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가 더 이상 불신받는 정치판 선거와 같지 않도록 출마예정자들은 물론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의 선거인식 변화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7 00:00

새내각에 당부한다

이상한 개각이다. 9개부처 장관이 경질된 개각에서 납득이 가는 인사는 임동원통일부 기용 등 서너 부처에 불과하다. 김영환과학기술부 발탁은 전문성을 완전배제한 인사파괴다. 특히 민국당의 한승수외교통상, 자민련의 장재식산자, 오장섭건교, 정우택해양수산부는 순전히 정치적 포석이어서 내각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다. 작금의 김대중 대통령 인사는 거꾸로가는 인상이 짙다. 민주당정책위 의장당시 의약분업을 주도해 오늘의 실패를 가져온 장본인이며, 교육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역시 교육개혁에 실패한 이해찬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재기용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결자해지’ 차원의 재임용이란 말은 당치않다. 금융특혜사건의 법원재판 판결문에서 의심된 배후인물로 거명된 박지원씨를 정책기획 수석으로 들이앉힌 것은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그 어느때보다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참신한 내각개편으로 국정쇄신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유감이다. 정책실무의 최고기관인 내각구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정치적 입지와 무관한 국민입장에서는 불행한 현상이다. 중앙인사위 조사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실국·과장 재임기간이 평균 1년도 안돼 일을 할만하면 자리가 바뀌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공무원의 전문직 배양취의에도 저해되지만 무엇보다 잦은 교체로 인해 오락가락하는 정책혼선은 국민고통의 가중 요인이 되고있다. 직업공무원도 이런터에 장관마저 문외한에 그마저 자주 바뀌는 것은 국정수행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새내각의 출발이 어떻든, 유감과 우려를 불식할수 있는 새 면모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다. 이럴려면 국무회의의 분위기부터 달라져야 한다. 주요정책을 토의하는 국무회의는 토의에 걸맞는 의견교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분부사항만 열심히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돼서는 주요정책의 토의라 할수가 없는 것이다. 직언도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내각이 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공조, 연정체제의 경성(硬性)정치인을 전면배치 한것 만으로 강한 정부가 되는것이 아니다. 일을 잘해야 강한 정부가 된다. 3·26개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잘못이길 바라는 충정이지만 아무래도 그러기가 어려울지 몰라 또한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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