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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春鬪 대책 시급하다

오늘은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이다. 그러나 노동절을 맞은 노동자들은 즐겁기는 커녕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해야되고 또한 구조조정의 한파에 어떻게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같아 우울하기만하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절 기념식보다는 노동자들의 춘투 출정식이 거행되어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기념식 대신 ‘5·1노동절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100만 노동자 불복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도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에서 제111회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강행키로 하여 시내곳곳에서 경찰과 대치될 뿐만 아니라 과격시위와 진압으로 상당한 피해도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지난 4월 10일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앞 사거리에서 자행된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 폭행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해 출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경찰의 행태는 한국이 인권국가, 민주국가라는 사실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절에도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수습책을 나름대로 취했으나, 아직도 노동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한파 때문에 100만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을 달래기는 커녕 오히려 강압으로 통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오죽하겠는가. 정부는 노동대책을 더욱 유연성 있게 취해야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과격시위나 무리한 요구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노동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실업자들의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헤아린다면 정부의 태도는 지금과 같이 과격 일변도의 진압이어서는 안될것이다. 정부는 대우자동차 사건의 관련자 처벌을 조속 마무리하고 노동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춘투에 새삼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들 또한 평화적 시위로 새로운 시위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노동자와 경찰이 대치하여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1 00:00

구조조정 뭣땜에 했나

구조조정은 도대체 뭣때문에 했단 말인가. 고비용 저효율 제거가 명분이었다. 그리고 이 명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더많은 고비용, 더 낮은 저효율로 나타났다면 실패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지방행정 당국이 분석한 시·군의 구조조정이 이같이 밝혀진 사실은 끝없는 허탈감속에 회의를 갖게한다. 그간 도내에서 민간위탁한 662건의 사업으로 53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도 결국 이런 결과를 면치 못한것은 구조조정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여실히 입증한다. 위탁사업 내용은 청사관리, 어린이집운영, 쓰레기수거, 분뇨처리, 가로등관리 등 이다. 그중 여성회관관리, 쓰레기수거, 가로등 관리를 예를들면 민간위탁으로 직영시보다 연간 예산이 1천500만원, 3억7천만원, 1천100만원이 더 늘어나면서 서비스는 되레 저하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위탁사업도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현실을 모른 책상머리 이론이 빚은 모순의 결과다. 비공권력 업무에 속하는 행정수요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비대를 감량한다는 말자체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를 제대로 감당할 민간구조가 조성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간과한 것은 무모한 속단이다. 이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위탁대상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하는 어거지 위탁이 횡행하였다. 민간위탁을 하자면 어찌 이뿐이겠는가. 이론적으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 종말처리장 등도 마땅히 위탁해야할 판이다. 민간위탁의 구조조정 실패는 한전 등 공영기업을 무조건 민영화 하고자하는 이 정부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척 크다. 생각해보자. 민간위탁을 능사로 알고 수많은 공무원을 잘라냈다. 한 가정의 가장들을 희생시켜 그들 생계를 암울하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절감이나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단 더 들고 더 나빠진 결과가 된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전문업체가 빈곤한 실정에선 아직 근원적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정부방침에 무턱대고 따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마다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알아서 하는 지방자치의 책임과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1 00:00

인천국제공항에 바란다

인천국제공항이 29일로 개항 한달을 맞았다. 그동안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횟수 292대, 여객수송 4만2천761명, 화물 4천 87t을 처리하며 대과없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는 개항 초기부터 혼란이 빚어졌던 홍콩·말레이시아·그리스 신공항 등과 크게 비교되는 고무적인 일이어서 인천공항측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 편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 우선 교통문제다. 불법 자가용 운전자들이 주차장 등에 7∼15인승 승합차와 승용차를 세워놓고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국가의 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가용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택시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4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할 정도로 비싼데다 버스도 자주 연착되기 때문이다. 주유소가 한곳밖에 없는 40.2㎞구간의 공항 고속도로상에서 일부 차량들이 시속 140∼150㎞질주하는데도 과속탐지 무인 카메라 12대가 아직 가동되지 않는 것도 대형교통사고가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비행기 연착 등으로 하루 10여차례 정도 게이트가 바뀌어 혼란을 주고 있는것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다. 탑승객들이 법무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은 뒤 보세지역에서 쇼핑등을 하다보면 게이트 변경 안내방송을 잘 듣기 어렵다. 인천공항은 게이트 수가 많고 게이트간 거리가 멀어 막판에 알고 허둥대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이 허다하다. 자동차체제 전환은 특히 시급한 과제다. 인천공항이 개항 한달 이후 시행하기로 했던 완전 자동화체제인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전면가동이 당초 예정과 달리 10월말에나 가동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하물처리시스템(BHS)과 항공사 체크인 공용시스템(CUS)만이라도 직접 연결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조7천여억원이 소요되는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다. 내년 쯤 포화상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주기장을 비롯 화물터미널과 급유시설, 여객터미널, 활주로 확장 등이 추가로 건설 안되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인천공항은 본란의 이러한 지적사항을 하루 빨리 개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도약하기 바란다. 세계로 하늘 길을 개통한 이래 사고없이 순항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아무쪼록 안정궤도를 달릴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30 00:00

地自法개정, 빨리 확정하라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락가락하여 도시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유분수지 조령모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동안은 지방의원 감축 및 유급제, 자치단체당장의 주민소환제,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등 쪽으로 가닥을 잡는듯 했다. 본란은 이에 지방의원 감축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유급제 문제엔 수당현실화가 더 적정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바가 있다. 단체장 주민소환제는 환영하면서 발의의 남발억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절차를 촉구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장 3선제한, 주민투표제도입, 부단체장의 지위강화 등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가운데 새로운 것은 3선제한 뿐이다. 내리 연임하는 3선은 장기재임으로 인한 역기능 측면이 더 많으므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년은 이 규정을 배제하고 차차기부터 적용키로 하는 경과조치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는 처음 거론되는 일이 아니다. 전에도 주요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이 논의됐었다. 그러다가 지방의회와의 기능중복을 이유로 들어 수면 밑으로 잠겼던 것이 다시 떠올랐다. 주민투표제는 제도 자체보다 사안, 요건, 절차, 효력 등 운영방법이 더 중요하다. 적절한 주민투표제 운영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잘못된 운영은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 부단체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것이 이 정부들어서다. 이로 인하여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부단체장에게 예산집행, 계약, 인허가 사무 등에 법적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당치않다. 단체장을 능가할수 있는 부단체장의 월권을 법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직 전환이 더 낫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연성은 인정한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안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의 조기실시설이 무성한 가운데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있다. 지방정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개정을 시급히 확정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내외, 공동여권, 나아가서는 한나라당과 이마를 맞대어 중지를 모은 책임있는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30 00:00

진통제 代用마약 차단해야

마약류로 지정된 진통주사제 염산 날부핀(누바인)의 유통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월 염산 날부핀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경기경찰청이 불법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용인 부천 안산 등지에서 공급책 및 투약자 39명을 적발했다. 이 중 투약자 거의가 농촌지역 청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공급책들이 불법유통시킨 염산 날부핀 30만개(60억원상당) 중 경찰이 압수한 것은 2만5천개뿐 나머지 27만5천개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염산 날부핀은 임신부의 분만 때나 대수술 환자에 사용하는 강력한 진통주사제로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이다. 진통효과가 히로뽕보다 2∼3배나 강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약효 지속시간도 길어(3∼6시간) 중독자들의 대용(代用)마약으로 사용자가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이처럼 진통주사제가 대용마약으로 우리 사회에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의약품 유통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마약은 도박·매춘 등과 같이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해악이다.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혈관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때만 환각상태에 빠져들었다가 약효가 떨어진 뒤에는 무력증과 함께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못하게 된다.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파멸은 물론 범죄 유발요인이 그만큼 높아지고 결국 사회불안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계와 제재를 요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통제가 잘 되는 국가로 인정됐었으나 최근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과거 연예계 등 특정 계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 사이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이제는 농촌지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런 터에 히로뽕 등 종전의 마약과는 달리 염산 날부핀 같은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는 대용마약으로 사용되기 쉽고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병원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중독자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당국은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 불법 유출을 막음으로써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마약을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수요차단’을 위한 마약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8 00:00

3차 수도권 정비계획?

건교부가 검토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현행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6∼7개권역으로 하는 세분화 방안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또 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01) 만료를 10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이를 폐기하는 3차정비계획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2차계획은 광역적 다핵분산형 공간구조형성, 규제수단의 합리화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 도입,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 규제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3차계획이 이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다. 일부 그린벨트해제, 시화호를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변화등은 인정하지만 2차계획을 불과 4년만에 폐기해야 할만큼 절대적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아직 새로운 계획의 전반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단정할순 없지만 국토이용 기본계획을 조령모개식으로 손대는것이 과연 바람직 한가도 의심된다. 물론 수도권정책의 실패는 인정한다. 정책목표와 실천의 불일치로 원래의 인구규제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 실패한 인구규제를 들어 되레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다른 지역이 잘될것으로 보는 오류가 시정돼야 하고, 차등규제를 위한 개발권역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의 틀을 기왕 개편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규제에서 조장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의 전략화가 있어야 하고 중앙집권적 하향계획 보단 지방분권적 상향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난개발과 환경오염등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원론적 계획규제로부터 각론적 개발규제로 전환돼야 한다. 예컨대 성장관리권역에도 개발해야할 곳이 있는가 하면 보존돼야 할 곳도 있다. 이같은 국지적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획일규제가 결국 수도권 땅을 망가뜨렸다. 막대한 지방행정수요의 부담만 안겨준 신도시조성, 대규모택지개발등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된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3차정비계획 수립을 계기로 바라고자 하는것은 위에 제기한 방향전환에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 논리가 지배돼 더못한 개악의 가능성이 없지않아 불안하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지역적 정치논리는 금물이다. 국가경영차원의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8 00:00

은행원들, 공금횡령 왜 이러나

요즘 일부 은행원들의 부조리 작태를 보면 공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돈 1백40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는 우리를 아연케 한다. 한빛은행 인계동지점, 소공동지점, 원주지점에서 일어난 3건의 사고 가운데 수원 인계동지점의 경우는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가짜 내국신용장(LC)을 만들어 대출받는 수법으로 무려 67억3천500만원이나 챙겨 도주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노릇은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수억원씩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돈을 빼내갔는데도 일일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작년 한빛은행 관악지점에서 발생한 아크월드사 불법 대출과 같은 수법이어서 은행의 내부감독 체제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 지난 1999년 발생했으나 최근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된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장 최모씨와 전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 고객팀장 박모씨가 저지른 금융사고도 은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타인명의로 노래방을 창업하는 것 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수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를 받았는가 하면, 모집책을 통해 무자격자 23명을 모집, 이들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니 결국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은행원들이 이렇게 금융사고를 저지르면 누가 은행을 믿고 이용하겠는가. 그렇찮아도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예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접어든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연 23%에 육박,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시대에 서민주머니 털기에만 정신을 쏟고 있으며 ‘은행이 사채업자 뺨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터에 은행 간부들이 공금 횡령하는데 혈안이 돼있고 부정대출 사례금 챙길 궁리만 하고 있다면 수많은 모범 은행원들이 당할 불이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은행은 이번 금융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무쪼록 신뢰회복에 주력하기 바라며 당국은 허점이 있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7 00:00

몰래카메라 규제 필요하다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예방을 위해 긴요하게 쓰이는 CCTV용 카메라(몰래카메라)가 오히려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안·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원래 초소형 CCTV용 카메라는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등에 방범용으로 설치,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하는 장비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유통·설치 및 사용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혀 없어 범죄꾼들의 악용사례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범죄꾼들이 노리는 몰래카메라 설치장소는 주로 호텔·백화점 등 공공화장실과 비디오방 목욕탕 숙박업소 등으로 인간본능인 엿보기 심리를 자극하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은 남녀정사장면이나 여자목욕장면 등을 몰래 촬영, 대량복사해 판매하거나 은밀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마음놓고 공공장소도 이용못할 세태가 돼버린 것이다. 일상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이같이 천부적인 사생활의 비밀이 남몰래 촬영돼 복사판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더욱이 이를 대량복사해 판매하거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비열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꾼들의 몰래카메라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못한다면 단순히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다. 당국은 이제 문명의 이기(利器)인 첨단기기가 범죄도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첨단 초소형 촬영기의 손쉬운 구입이 불법을 부채질하는 만큼 유통과정을 철저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방범용이라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은 백화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장소의 무분별한 설치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7 00:00

남북관계 이상없나

남북관계가 지난 달 15일 이산가족 300명의 서신 교환을 끝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다. 지난 달 13일 개최키로 한 남북장관급 회담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여 무산되었는가 하면, 이달 초 개최하기로 하였던 남북적십자회담은 북한측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무산시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금년 상반기중에 예정되었던 한라산 관광단 방한이나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 등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우리의 최대관심사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 물론 지난 달 하순에 사망한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에 대하여 서울에 조문단을 파견하고 또한 현대그룹 관계자가 방북을 하고, 민간지원 단체들도 일상적인 지원활동을 계속하여 남북관계가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남북관계는 남북 당사자는 물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도에 의하여 상황이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평화체제의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의도는 남한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대하여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국의 상황도 간단하지 않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사실상 연기되었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단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에서 열린 부시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학술회의에서도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포용정책은 지지하지만 대북 경계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강력한 대북억지력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측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요구된다. 단기적 차원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대북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지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6 00:00

학교급식위생 왜 이 꼴인가

경기도내 고교 급식위생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교육청이 최근 2개월간 106개 고교의 급식시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조리실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수원 안산 등지의 중고교에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던 이유를 이 조사결과가 재확인 시켜 준 셈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55%에 달하는 59개교가 60여개 항목의 점검에서 60점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18개교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 등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밖에 낙제점을 받은 학교들은 조리실이 지저분하고 식기류 등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해왔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리종사원 개인위생이 불결하거나 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화학조미료등을 과다 사용해 왔으며, 원산지 미표시제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점심식사를 해왔는지 아찔하다. 이번 점검결과는 도내 고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동안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다른 초·중·고교의 상태도 엇비슷할 것이다. 학생들의 식중독사고는 학교 집단급식 실시 이후 자주 일어났고 작년에도 여러 학교에서 발생,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었다. 그 때마다 본란이 철저한 위생점검을 주문한 바 있지만 이처럼 점검학교 중 절반 이상이 위생관리가 미진한 것은 당국의 위생점검업무 어디엔가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에 이은 중고교의 급식확대로 위생점검 및 감시를 더욱 강화했어야 함에도 상당수 학교의 급식시설 위생상태가 이처럼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계기관의 평소 위생지도 업무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국은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당학교들이 개선·보완했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놓고 점심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각종 전염병이 발호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게 된다.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함은 물론 급식업체의 위생감시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이 위생상 탈이 생기면 그 피해범위가 매우 크므로 평소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식품위생교육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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