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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채업자인가

요즈음 은행의 횡포가 심하다. 은행도 이익을 내야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은행은 설령 이익을 내지 못해도 정부나 한국은행이 떠 받쳐주고 있어 망할 염려가 없는 쉬운 장사를 했다. 돈이 부족해도 정부나 한국은행이 충당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돈놀이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은행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할 수 밖에 없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익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수신금리는 대폭 인하하면서 아직도 대출 금리는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연체금리를 사채업자들의 수준인 20%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일정액 이상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오히려 통장 사용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기면 은행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고가 일정액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고 통장사용료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은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수신금리의 저금리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수신금리는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은 싸게 이자를 주고 반대로 대출은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금리를 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고객을 졸(卒)로 보면 은행의 행위는 비판받아야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 장사를 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단순히 돈 장사만 하는 기관은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되며, 또한 일반 서민들의 가계운영에 있어 도움을 주어야 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서민들의 은행 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해야된다. 지금과 같이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영업에만 치중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은행을 외면하게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은행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은행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기 전에 사채 금리와 같은 고금리의 대출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9 00:00

경기남부 개발 이대론 안돼

수도권 난개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용인 수지·수원 영통·화성 신영통 등 경기남부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도로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심대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 건설업체들의 경기남부지역 연차별 아파트 건설계획을 보면 2003년 4천586가구를 비롯 2006년까지 7만5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건설부가 추진중인 동탄신도시가 2005년 조성되면 4만가구가 추가돼 모두 11만5천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된다. 신도시가 2개이상 들어서는 꼴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망은 건교부가 수립한 9개노선(93.1㎞) 중 경기도가 추진하는 하갈∼ 상하와 중리∼죽전 등 2개 노선만이 설계를 끝냈을 뿐이다. 나머지 7개 노선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중에 있어 당초 사업완료 연도인 2006년까지 완공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에 이처럼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대량 건설된다면 교통대란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은 본란에서 여러차례 거론한바와 같이 서울 인구밀집에 따른 베드타운의 무계획적 조성으로 비롯됐다. 단지 서울의 베드타운화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서울과의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만 선행된 결과 입주 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등 갖가지 생활불편을 겪으면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건설업자는 환경평가나 교통영향은 어떻게 됐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 난개발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난개발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런데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주택정책이 이래선 안된다. 난개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자체와 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감독자 입장에서 지자체들과 협조해야 한다. 선(先)계획·후(後)개발원칙 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난개발로 삶의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9 00:00

편법 예식장을 규제할 수 없다?

소위 ‘끼워 팔기 ’를 일삼는 결혼 예식장들의 횡포는 이미 예상됐던 편법행위다. 이는 이용자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당국의 졸속 행정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2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예식장업을 자율로 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고시가격 신고나 행정지도 가격을 없앴으니 예식장업체들로서야 거리낄 게 없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대부분 예식장들이 각종 사용료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 조건을 명목으로 끼워 팔기를 일삼아도 방관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본보가 취재한 경기·인천지역 예식장 운영 실태를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한 예식장의 경우 식장 사용료를 비롯 A급 드레스 대여료, 신부화장비, 사진촬영비, 비디오촬영비 등 전체 예식장비용의 고시가격은 230만원이나 한꺼번에 계약하면 120만원에 할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드레스, 사진 등 한가지라도 혼례가족이 가져오면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이중 부담을 하게 된다. 심지어 예식장의 부대 품목을 사용치 않거나 예식장 지정 식당에 음식을 맞추지 않으면 예약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예식장측은 원래 가격에서 50%정도나 할인해주기 때문에 한두가지 품목을 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요금을 싸게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이용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신부드레스도 함께 빌려야 한다 ’는 등의 반강제적 조건을 물리칠 수 없고 사용여부와 상관 없이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예식장업체들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편법·부당행위가 난무하는데도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법이 있어도 어기는 게 다반사인 판국에 법 자체가 없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비단 경기·인천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당국은 거래의 부당성을 곧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표준약관 등 규제방법을 하루 속히 마련, 계약위반이나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이용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예식장업체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8 00:00

파손 路面도 안고치는 행정

요즘 경기·인천지역 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어느 지역의 도로라고 꼬집어 지적할 것도 없이 어디를 가나 도로 곳곳이 깊이 패었거나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같은 노면여건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고 안락한 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크게 파인 곳을 차량들이 피해 곡예운행하거나 갑자기 급제동 하는 바람에 사고위험은 물론 교통체증 요인도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율은 예전과 크게 다를바 없이 낮은데도 차량의 급증으로 툭하면 정체현상을 빚어 차량 이용자들이 몹씨 짜증스러운터에 노면 곳곳이 울퉁불퉁 고르지 못해 덜커덩 거리는 차안에서 더욱 고역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이같은 짜증이나 고통은 운전자나 차량이용자들만이 겪는 것은 아니다. 비가 잦거나 장마철에는 파손된 노면에 괴어있던 빗물이 차량들이 지날때마다 튀어 행인들이 흙탕물 세례를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차량들이 파인 부분을 지날때의 충격으로 타이어가 손상되면 운전자 역시 불량한 도로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면의 불량요인은 애당초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해토기에 파손된 것으로 공사감독을 소홀히한 당국이 서둘러 보수공사를 해야 하거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갖가지 핑계로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더욱 분노를 사게하고 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연달아 파손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운전자나 탑승자들은 은근히 울화마저 치민다.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들로서는 도로관리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주요 도로에 대한 땜질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파이고 갈라진 도로는 수두룩하다. 노면상태만 보자면 저개발국가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같아 창피스럽기도 하다. 도로는 나라의 동맥으로서 우선 통행에 안전하고 주행에 편리해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차량통행량이 많아 도로마모율과 파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당치도 않은 핑계만 대지말고 하루속히 파손노면 보수에 나서야 한다. 또 해토기의 연례적 보수에만 그치지 말고 연중 점검을 철저히 하여 파손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누더기 도로가 안되도록 포장공사 감독을 엄격히 해야함은 물론 상하수도 등 관련공사와의 일관작업으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일도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8 00:00

교육감 선거 문제 있다

1천만 경기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제3대 민선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합동유세도 오늘 파주를 끝으로 마감된다. 그 동안 후보자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통하여 되도록 많은 학교운영위원들인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이제 선거인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선거운동과는 달리 비공개적으로 지연·학연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노골적인 금품공세, 향응 등이 자행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선거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 선관위에는 불법 선거운동 신고가 늘고 있어 정치인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선관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조사가 요망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경기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막상 교육수요자인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인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은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 대담이나 토론은 물론이고 합동유세에도 학교운영위원이나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이외에 일반인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진행중임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관심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가. 선거인들도 후보자가 보내는 단 하나의 선거공보 이외에는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방법을 더욱 다양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시민들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인 명단도 알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은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방화 시대인 21세기에 걸맞는 선거운동 방법이 강구되어 교육 수요자인 일반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7 00:00

지방공공요금이 물가를 부추겨?

재경부가 물가상승을 지방공공요금이 부추기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올 1분기 물가상승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3.4%를 차지해 올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중앙공공요금 인상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됐다. 지방공공 요금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값등이며 중앙공공 요금은 담뱃값, 자동차 보험료등이 예시됐다. 마치 물가상승 요인을 지방에 떠맡기는 것 같아 불쾌하다. 예를들면 상수도요금만 해도 알고보면 정부가 앞장서 인상을 부추겼다. 원수가격을 97년 27.0%, 98년 28.9%, 99년 31.0% 등 거의 해마다 30% 가까이 과다인상한 것이 정부당국이다. 더욱이 원수가격 인상은 소비자를 대표해 시·도지사가 사전협의에 참여토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해온 것이 재경부와 건교부였다. 시·도지사 의견은 무시한채 중앙이 일방적으로 조정,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보하곤 하였다. 상수도사용료는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미달로 인상요인을 떠안고 있는 것이 지방의 입장인터에 원수가격의 과다인상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돼 고스란히 수용가 부담으로 돌아갔다. 과다인상이 법규를 어긴 편법에 의한 것이고 보면 그 책임이 중앙에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봉투값도 그렇다.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이 봉투값만으로는 적자가 심해 적정선까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의 대폭인상을 지시한 것이 바로 환경부다. 버스요금을 올리고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토록 한것도 건교부다. 해괴한 것은 재경부가 지방공공 요금을 물가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올핸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이외에는 인상을 억제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말고 크게 문제될게 또 뭐가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도대체 지방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위적 수치발표가 왜 필요했는지 의아스럽다. 올 물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행여 이 책임을 지방에 전가할 요량이라면 정부당국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 이젠 지방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별 희한한 소릴 다 듣게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7 00:00

인천공항, 장애인 편리 도모해야

동북아의 허브공항임을 자처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이 많다면 국가적으로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인천공항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갖추기는 했지만 공항 도착에서 출국까지의 동선(動線)에 미비한 시설들이 많은 게 문제점이다. 먼저 입구부터가 그러하다. 여객청사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으나 출입문 입구에 10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를 힘들게 한다. 휠체어 탑승시설을 갖춘 공항행 버스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청사 앞 횡단보도에 시각 장애인이 개인 휴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음성안내기가 설치돼 있지만 안내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섯 종류의 리모컨 중 두 종류에만 정상 작동돼 매우 불편하다. 정보통신부가 작년 말 모든 종류의 리모컨에 작동되도록 규격을 정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 안에 들어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인들도 헤매는 넓은 공항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 까지 정확히 가는 일은 더욱 어렵다. 점자 안내판이나 돌출형 보도블록이 없는데다 안내 데스크도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동·서편에 각각 자리잡은 네 곳이 전부다. 특히 3층 출국장의 높이 1.5m의 항공사 카운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너무 높다. 횡단보도 시작부문에만 있는 점자 보도블록과 입·출국장 로비 등에 설치된 공항시설 안내정보 단말기에 장애인시설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것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장애인 학생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조하고 학교운영 체계를 바꾼 파주 삼광중학교, 구리 백문초등학교,서울 중계중학교, 개원중학교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단 1명의 장애 학생을 위해 거액을 들여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뜯어 고친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고 두고 칭송받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하여 정책을 과감히 변경하고 시설을 바꾸는 사회는 훈훈한 사회다. 인천공항도 하루 빨리 자체적으로 세심한 조사를 실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을 모두 편리하게 개선하여 아름다운 국제공항으로 일컬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6 00:00

3당연합?

여권의 3당연합선언을 즈음하여 민국당대표 김윤환씨를 생각해본다. 민주, 자민련, 민국당 연합은 사실상 자민련, 민국당의 민주당시녀화를 의미한다. 권력의 단물을 배급받으며 조종받는 들러리 정당인 것이다. 더러 김종필씨가 독자적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들러리값 올리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김종필씨를 비롯한 자민련에 대한 언급은 여기선 유보하겠다. 다만 오늘 새로 거론되는 김윤환씨나 김종필씨가 공통점이 있다면 만년여당의 향일성 정치인이라는 사실이다. 두사람 다 이른바 킹 메이커를 자칭하는 것도 동일하다. 김종필씨는 차기까지 여권 메이커를 자임하고 김윤환씨는 노태우, 김영삼씨등 과거의 킹 메이커로 자부해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민국당의 여권화는 비주류의 반발로 전당대회마저 무산된 가운데 이루어진 김대표 중심의 자의적 독단이다. 그렇긴 하나 한승수의원이 이미 입각한 마당에 여권연합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곡예의 몰염치성이다. 원내의석이 단 2석에 지나지 않은 민국당이 3당연합을 당대당으로 말할수 있는 것은 단 1석을 아쉬워할 만큼 과반수 확보에 연연하는 김대중 민주당총재의 심허를 편승한데 있다. 김윤환씨는 “돌고 돌다보면 같이 모이게 된다”고 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이 민주당이나 자민련과 같이 일할 입지는 아니다. 그가 한나라당에서 이회창총재에게 팽당한 경위는 본란이 지금 말할 개재가 아니다. 명분없는 정치행각이 먹혀들어가는 여권의 도덕성이 심히 의심될 따름이다. 김윤환씨는 또 항소심에서 비록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이다. 유죄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중할줄 모르는 것이 과연 옳은 처신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권력에 영합하기 보단 근신하는게 상궤라는 것이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물론 정치집단의 무상한 이합집산은 작금이 아니다.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이며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총체적 개혁을 말하는 이 정권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개혁은 커녕 유독 과거의 정권이 저지른 폐습만을 골라 답습하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가장 먼저 해보여야 할 정치개혁을 외면한데도 연유함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3당연합이 잃는것 보다 얻는 것이 더 있을 것인가를 냉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6 00:00

사카모토 妄言

사카모토 망언은 일본의 양식을 더욱 의심케 한다. 그런 위인이 대학교수로 있는 자체가 일본의 지성을 경멸하기에 충분하고 또 그런 수준의 지성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왜곡할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위안부역사는 화장실역사’라고 한 그의 망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한 장본인이 자신들의 반인간적 전쟁범죄를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대로 2차대전의 일본군 위안부는 그들 군대의 성적공중변소 였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수 없는 짐승같은 짓이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부녀자를 전쟁터 군인들에게 윤간의 제물로 강제동원한 사례는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란것 말고는 일찍이 없었다. 2차대전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에서만 이를 동원하고 자국 부녀자는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事實)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비인도적 처사인가를 인정한 반증인 것이다. 그래놓고도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변해 오다가 이제는 ‘화장실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없어 삭제했다는 것은 역사인식에 대한 자의적 재단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事實)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대한 교과서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것이 지성이며 양식이다. 일본이 위안부 역사를 차마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울 만큼 진실로 수치로 안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록하는데 주저치 않는것이 참다운 교육의 도리인 것이다.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나서도 지금도 참회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군벌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참회는 커녕 오히려 향수화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불신을 갖고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등 2차대전의 전쟁범죄 은닉 또한 이같은 전쟁향수 맥락과 무관하다 할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끝없는 역사왜곡의식은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거리가 됐다. 사카모토 망언은 가뜩이나 분노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더욱 격화시켰다.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절실한 시기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4 00:00

공직 기강해이 걱정된다

일선 행정기관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위 아래 할 것 없이 흐트러진 모습들이 도를 지나쳐 매우 걱정스럽다. 일선 시·군에 정책감사 나간 도 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수감기관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 푸짐한 저녁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어떤 자치단체의 부시장은 부하 여직원 성추행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있으며, 어느 지자체에선 남자직원의 추근거림에 시달리다 못한 여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도지사가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본청 일부 과장들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장시간 기다린 민원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이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쇄신을 외치고 있는 중에도 이처럼 나사풀린 공직자들을 보게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가 들먹이기 시작했으며 실업률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출은 줄고 증권시장도 불안하기만 하다. 섣부른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은 늘어만 가고 대형 건설회사들마저 휘청거려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난국에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 채 느닷없는 개헌공방과 소모적 정쟁으로 영일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오히려 한술 더떠 기강이 극도로 흐트러지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같다. 이제 공직자들은 이처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난국 상황에서 공무 수행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가를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기관의 근간으로서 본인들의 역량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신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에 걸맞는 품위와 신중한 언행이 요구된다. 종전 권위시대와는 달리 최근 공직사회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졌다고 해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특히 오늘과 같은 혼란시국에서는 국가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공직자들의 투철한 상황인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난국에 처한 시점에서 공직기강확립은 행정책임자의 확고한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자기쇄신 노력과 충직한 임무수행 자세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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