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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제재 더 엄격해야

스팸메일(쓰레기 메일) 형태가 날로 교묘해져 그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수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을 규제해야 할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인터넷 보급 초기단계에서 무선 콘텐츠 공급확대 등 정보통신 이용촉진에만 연연해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소홀히 한 결과다. 현행 ‘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의 이메일을 보낼 때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전송자의 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발송한 경우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그나마 이것도 발송자가 아이디를 바꿔서 보내면 그만이다. 규제법 치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최근엔 ‘나야 나!’라는 등 개인 메일을 가장해 전송하는 수법을 쓰기도 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스팸메일이 귀찮아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게 프로그램해 놓기도 한다. 또 이메일에 ‘광고’ 또는 ‘홍보’라는 문구가 있을 때 자동삭제되는 차단 필터링을 설치해도 ‘광 고’ ‘광＋고’ ‘광.고’등과 같이 글자 사이에 칸을 띄거나 부호나 마침표를 찍어 메일박스를 뚫고 들어가는 신종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망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이같은 메일들은 불법복제 CD 판매나 학원안내 같은 광고성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아무 제약없이 열어볼 수 있는 음란 성인사이트도 많다. 이용자들은 이 메일들을 지우느라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이 쓰레기 메일을 열어보느라 엄청난 접속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스팸메일의 방대한 용량 때문에 인터넷망에 과부하가 걸려 정작 필요한 메일을 한참 뒤에 받는 사태가 빈발하고, 스팸메일을 통해 유포되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시스템이 심각한 장애를 입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뾰족한 수단이 없으니 답답하다. 이제 인터넷 보급률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국가답게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선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원치 않는 메일 전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스팸메일 신고절차와 창구도 간소화해야 한다. 아이디를 바꾸거나 가짜 주소를 사용하는 발송자, 그리고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을 쓰는 지능적 스패머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공해치유 차원의 엄격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5 00:00

민주당 경선이 성공하려면

지난 주말 민주당은 제주와 울산에서 오는 12월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했다. 이번 주말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역시 경선이 실시되며, 경기와 인천은 4월1일과 6일 각각 실시된다. 내달 27일 서울지역의 경선까지 50일간의 정치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가 최종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 경선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초유의 실험이다. 지난주 경선은 다소 잡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처음 실시된 경선으로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민주당은 자평하고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전자투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더구나 민주당으로서는 각종 게이트 때문에 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큰 성과일 것이다.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은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모처럼 국민적 공감대 하에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이 단순히 모양만 갖추고 실시될 경우 이는 국민참여 경선의 의미도 퇴색할 뿐 아니라 정당정치 민주화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이 성공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첫째 경선 참여자가 후보자에 의한 조직적인 동원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조직 동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금권선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이름만 빌릴 뿐 당원들만의 행사가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할 수 있다. 둘째 경선이 지역대결 구도로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선거는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인 바, 출신 지역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주말 경선에서 이런 경향이 다소 나타났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참 다운 민주정당이 되기 위하여 지역주의는 한국정치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금품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고해성사 한 김근태 후보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하였다. 당 선관위가 금품을 제공한 후보에게 경고했으므로 더 이상 금품제공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4 00:00

지사사건 大法판결과 道政

임창열 지사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 고법에 환송한 판결 파장이 대단히 크다. 우선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항소심 무죄판결 이후 나름대로 상고심의 무죄판결을 예상하고 대법원서 무죄선고가 있을 때 이를 임지사가 당내 유력한 지사후보임을 공식으로 인증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로 당내 지사후보 경선은 물론 본선거의 구도가 흔들리게 돼 고민에 빠졌다. 지방정가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도내 일선 공무원들과 도 본청 공무원들은 원심파기에 대한 얘기와 임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표명하며 술렁이고 있다. 아무튼 정치인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뇌물의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번 판결로 임지사 사건은 다시 파기 환송심(고법)을 거치게 됐고,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적어도 4개월은 걸린다. 결국 지사 임기내에는 최종 판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1998년 7월 취임해서 99년 7월 인천지검에 기소되기까지 첫 해를 빼고 3년간 지사가 형사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은 물론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정이 불안정하게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흔들려선 안된다. 물론 지사 본인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고통과 괴로움이 적지 않겠지만 끝까지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민원이 헛걸음치거나 주요 시책사업들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지사 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예비 후보에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행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기관의 근간으로서 언제나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자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여기 저기 눈치나 보며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흔들림 없는 공직수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지혜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4 00:00

외국인 범죄 대책 강력하게

최근들어 불법 체류자들을 비롯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외국의 범죄조직과 직접 연계되거나 불법 밀입국 알선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더구나 종전에는 외국인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뒤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아예 여권·비자 등을 위조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배후에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개입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후 여권을 불법으로 새로 만들어 버젓이 재입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에 의한 살인·강도·절도· 폭력 등의 범죄 건수는 299건으로 2000년 266건에서 33건이 늘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의 외사요원은 총 56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등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6만2천691명과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외사계 경찰인력은 1인당 1천833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엊그제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인 야쿠자 20여명이 관광을 이유로 대거 입국한 데 이어 오는 18일에도 2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치안인력이 부족한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내 주요 폭력 조직과 접촉 또는 연계를 목적으로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미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4만여명이 넘는 판국에 일본 야쿠자들이 속속 입국한다고 하니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이 심히 걱정스럽다. 월드컵 축구경기와 같은 지구촌의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경찰은 외사요원 등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여 여권·비자 위조 사범 검거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월드컵 축구경기 관람객을 가장한 국제범죄 단체를 집중 단속, 외국인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이 있는데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인천과 경기지역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인천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의 강력한 외국인 범죄 예방을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3 00:00

학급 인원수만 줄이면 뭘하나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초장부터 일선 학교에서 겉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인원을 줄이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추진한 결과 도내 고교의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학생수 변화에 따른 수업방법 등은 준비소홀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 보기엔 과밀학급 해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육방법은 예전 그대로인 것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중에 공약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 전시행정의 결과다. 교실증축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공간확보가 아니라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데만 급급한 탓이다. 때문에 오히려 특별교실이 일반 교실로 되는 등 특별교육 공간이 잠식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증축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당수 학교 교정이 공사판인 채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법석 거리고 교실을 증축한들 교육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학급 인원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사의 손길이 한번이라도 더 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요구가 과밀학급에서의 획일적인 수업을 개선함은 물론 7차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개인·수준별 교육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학교 교육 개혁은 학급 인원수 감축과 교육방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학생수 변화에 따른 수업방법 등 프로그램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일선 학교도 토론형 수업·모듬별 수업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비한 평가와 수업지도 방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다. 이 결과 7차교육과정에서는 국어·영어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한데도 성남 일부 학교에서는 우열반을 편성,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학급 인원수를 줄여 이제까지 교육공급자 위주였던 획일적인 교육체질을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정책을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교원인력 교원연수 교육프로그램 등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함으로써 교육개선 효과가 반감하고 혼란만 야기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학급 인원수 변화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 주관식·토론식·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는 교과내용에 적응할 수 있게 교사의 자체 연수를 통한 자질향상은 물론 새 교육방법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교사의 충원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3 00:00

날뛰는 강도 허술한 치안

지난주 충남과 서울에서 두 건의 은행 강도가 발생하였다. 충남 서산에서는 농협에서 수송하던 현금을 탈취하는 강도 사건이, 토요일 서울 중랑구에선 군용 소총을 가진 복면 차림의 강도 3명에 의하여 은행 직원들이 감금된 상황에서 돈이 털렸다. 서울의 경우 인명 손실없이 직원들의 돈만 일부 털렸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이기는 하나, 그러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국민들은 불안하다. 얼마 전 수도 서울의 경비를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런 사건들이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치안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심지어 부녀자들은 밤늦게 아파트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까지 무서워 할 정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여성 운전자가 피해를 당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 이런 강도 사건뿐 아니다. 심지어 경찰관이 총기를 탈취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의 레임 덕 현상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질서가 급격히 이완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력은 금년에 두 번의 중대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회질서의 이완으로 치안 자체가 허술하여 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금년은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이 개최되어 외국인이 대거 한국을 찾게 되는데 치안이 문제가 있다면 외국 손님들이 불안해서 한국에 오겠는가. 이런 요인의 일차적 주요 원인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에 정치인들은 정신이 팔려 있고, 공무원들은 눈치나 보면서 줄서기에 열심인 상황에서 치안의 책임을 맡은 경찰인들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국가 공권력의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된다. 치안을 맡은 경찰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정치상황에 관련없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치안 만큼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한국의 명성을 경찰은 되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2 00:00

춘투, 노동운동의 방향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으로 시작된 올 춘투의 추이가 주목된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아직도 대치속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장기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집행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노사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진행중인 민간부문의 대도시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노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영화 및 해고자 문제가 쟁점이며 민간부문의 핵심은 근로조건 개선이다. 노동계와 정부 및 경영계의 주장에 격차가 심하다. 공기업은 노동계가 해고자 복직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데 반해 정부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은 노동계가 12%이상을 내세우고 경영계측은 5% 내외를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있다. 주5일제 근무는 근로조건의 개악 없이 수용하자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반면에 휴일감축은 불가피 하다는 게 정부와 경영계의 판단이다. 노동계의 춘투는 더 심화할 조짐이다. 우리는 여기서 경영계 측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정부를 비호할 생각도 없다. 노동계의 권능 또한 존중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춘투가 노동운동을 빗댄 집단이기주의로 흐를 경우 사회공익이 심히 침해당할 것을 우려할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다. 노사분규의 폐해로 막심한 경제손실과 함께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모처럼 되살아나 예컨대 지방공단 가동이 활성화 하면서 공단주변 상가들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환위기의 근본요인이 부실기업에 있었던 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구조혁신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지닐 수 있으며 이는 또 노동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기대했던 양대 노총이 서로 세 확산을 위해 다투어 강경노선으로 치닫는 경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산하 조직의 이탈 방지를 위해 우정 강경 자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운동도 이젠 초창기 시절과 달라져야 한다. 노동운동 또한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시대의 조류다. 강경노선 일변도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노동계의 생각은 제한이 따른다. 하물며 불법한 노동운동은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런 노동운동은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올 춘투가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나 경영계도 응분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2 00:00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추진방안은 계획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농업, 수산업 등 1차산업에서부터 문화, 관광, 학술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경의선의 철도축 연계권, 국도 1호선의 도로축 연계권 등은 특기할 만하다. 또 개성공단,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 비무장지대의 가치 증대 등을 활용한 남북접경지역 공간통합, 경기도의 첨단산업·자원가치의 다용성을 이용한 환경체험 관광활용의 조화도 기대된다. 물론 모든 사업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분위기로 진전될 경우이지만,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이점을 십분 활용, 타 시·도에 비해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100억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의 1단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2단계, 2013년부터 2027년까지의 3단계로 추진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문제는 다소라도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으로 알았고, 경의선도 곧 바로 복원될 것 같았으나 오히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태에 놓였다. 남북관계는 낙관은 절대 금물임이 재삼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작금의 남북교류사업 문제점과 실패원인을 무엇보다 먼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국의 대리인(에이전트)을 통한 접촉을 추진해 직접적인 노하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에게 중개수수료 및 북한입국 대가를 선불로 지불해 만일 에이전트가 잠적하면 대처방안이 없는 것이 걱정스럽다. 또 남북체제의 우월성 자랑 및 남한내 실적홍보도 자제해야 할 대목이다. 민간기업은 북한 소비시장의 미형성에 따른 이익회수의 난점이 제기되고, 북한의 생산시설 및 생산능력 확보 후 계약이 단절되는 문제점도 있다. 지난 날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때로는 외국과의 외교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 더구나 국가차원이 아닌 경기도 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특히 미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2단계, 3단계보다는 우선 1단계 사업에 신중하게 주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1 00:00

신당설을 우려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6·13선거를 앞두고 이당, 저당으로 세 따라 실리 찾아 옮겨다니는 지방 정치인들이 점점 많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치는 중앙대로 또 무성한 신당 창당설, 정계 개편설로 뒤숭숭하다.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지역별로 벌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5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른다지만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기가 바쁘게 이수성 전 총리와 합의한 신당창당 움직임과 별도로 민주·한나라당내 개혁성향 이탈세력 중심의 개혁 신당론도 대두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계의 향배와 자민련의 동태 역시 주목된다. 결국 사분오열의 지역판도 심화를 예고하는 이런 지각변동은 결코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나 크든 작든 대선구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점에서 묵과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제3신당 창당을 기폭으로 하는 정계 개편은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는 것이 관심사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의 변화를 예감못할 상황은 아니다. 여야간에 지방선거의 승패를 놓고 인책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이런 판에 신당 창당은 정치권에 군웅할거를 예고한다. 이는 한국정치의 퇴보다. 보수·진보의 양대 정당체제가 바람직하나, 국내의 진보세력은 득표력이 취약한데다 그들끼리도 갈라져 정치권에 정착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면 보수 세력으로라도 양대 정당체제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연유가 뿌리를 지닌 정당이 없는 탓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생성에 국민 공감대의 법통을 지닌 정당이라 할 수는 없다. 한국정당사 50년에 비추어 지극히 불행한 현실이지만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이런 처지에 또 이합집산의 전철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 민주·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당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에 이전투구의 양상보단 축제마당으로 분위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탈락자의 이탈이 감지되는 경선이 돼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휩쓸릴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당운영에 탄력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5월 전당대회 때 집단지도체제의 전환 요구를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아집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식의 당운영은 하책중에서도 하책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11 00:00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가맹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개정 여신전문금융법 실시에 맞추어 수수료 또한 재조정 돼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과 이용률은 예컨대 병의원은 97.7%∼10.1%, 전문직 86.3%∼8.9%, 음식숙박업 93.2%∼60.8%, 학원 68.8∼12%, 소매업 76.6%∼27.9%로 사용률이 가맹률에 비해 훨씬 낮다. 유통 및 신용사회의 발달 추세에 밀려 할 수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긴 했으나 막상 사용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현상의 원인은 세원 은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준조세화로 볼 만한 고율의 수수료도 큰 원인이 된다. 소비자와도 수수료 마찰이 잦아 상거래의 명랑화를 저해하고 있다. 카드 아닌 현금지불을 하면 가격을 깎아 주겠다는 말을 듣는 건 약과다.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기가 일쑤다. 이런 경우 고객은 가격외의 웃돈을 내게 된다. 국내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2.5%나 된다. 영세업종 일수록 수수료가 높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자 수수료는 보통 3%대에 이른다. 미국의 평균 1.9%, 프랑스 1.5%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신용카드 거래가 결과적으로 카드사의 일방적 편익, 즉 돈벌이 수단 위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카드사마다 148억원에서 1천327억원의 수익을 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지난해 상반기 분석결과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벌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을 권유하고 법을 고쳐가며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방관하는 것은 모순된 시책의 오류다. 물론 정부의 시정 권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고에 그친 시정 권고로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귀납된다. 신용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확대를 수반한다. 적정 수수료의 조정이 마땅히 있어야 하며 시급하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소비자 편의 및 과세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과중한 수수료의 인하 보완책이 없고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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