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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그만 폐지하라

말도 많은 공장건축총량제가 끝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작용을 초래,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에 의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공장신축이 제한되자 제도상의 허술한 법망과 이를 교묘하게 뚫는 기업들의 편법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연접 건설되고 있다. 총량제에 묶여 공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현행법상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6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여러 동 지은 뒤 건물을 연결해 필요한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건축 배정량이 크게 부족한 화성지역 곳곳에선 한 필지에 이같은 소규모 공장을 3∼5개씩 5m 간격으로 신축해 공장 건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들이 동원한 편법으로 소규모 공장의 난립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화성지역에서만 있는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데는 규제만을 고집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제품 수주물량이 늘어 공장확장이 절박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편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본란은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건축총량제의 역차별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은 지방자치제가 진전돼가면서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활발히 조업중이던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났다. 또 공장을 짓지못한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해당 기업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다 공장난과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만을 초래하는 공장총량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한다면 수도권 집중억제 효과도 얻지 못하면서 편법에 의한 난개발만 무성케 하고, 기업의 경쟁력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당국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재삼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6 00:00

할인카드업체의 사기행각

할인카드업체의 사기행각신용카드 소유자에게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가입비를 가로챈 할인회원권 업체의 사기행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12곳의 할인카드업체가 전화를 통해 각종 할인 특혜를 주겠다고 속여 7만1천여명의 고객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가입비 명목으로 391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들 할인회원권 업체는 지방대행업체에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와 수기특약을 맺을 경우, 사용자의 서명없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제도의 허점을 악용,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은 전화상담원을 고용,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 학생이나 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할인 회원권을 발급한다면서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가입비 명목으로 40만∼80만원 가량을 임의 결제해 왔다. (주)Y베스트(부천) 등은 2000년 10월 자신의 회사 의류브랜드가 마치 월드컵 공식후원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모씨 등에게 자사 할인카드 이용시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고 속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38만 7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그동안 3만2천500명으로부터 1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휴대폰 이용요금을 비롯해 상품구매, 숙박·레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5억3천만∼80억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실제로 계약을 한 경우가 없음에도 전세계 4천800개 호텔 가맹점에서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등 70가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카드사용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가입비가 청구된 사실을 안 피해자들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고의로 전화를 피하거나 담당자를 바꿔가며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스스로 단념하게 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개입되면 법정해지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게까지 하는 등의 횡포까지 부렸다니 교활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런 유사업체가 전국적으로 1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경우 피해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신용이 우수한 사람만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 성명과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기행각을 계기로 허점이 드러난 수기특약제도를 시급히 개선함은 물론 자신의 신용정보 노출에 대해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5 00:00

스승의 날 꼭 휴교해야 하나

스승의 날 꼭 휴교해야 하나스승의 날(15일)이 단순히 하루 쉬는 날로 점차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도 도내 1천635개 초·중·고교 가운데 175개교가 휴교한다. 스승의 날에 학교문을 닫는 학교가 지난해 보다 43개교가 늘었고, 휴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간단한 기념식을 치른 뒤 수업을 마치기로 했다. 1982년 제정된 스승의 날이 1999년 일부학교가 휴업을 실시한 이래 점차 그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측이 내세운 휴교 이유는 과거 스승의 날에 자주 있었던 촌지와 선물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할 학생들이나 축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모처럼 흐뭇한 웃음을 지어야 할 교사들 모두가 집에서 쉬어야 하니 딱한 일이다. 이날 휴교한 교사들중 일부는 공연히 오해를 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을 터이고 스승의 날에 제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교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교사도 있을 지 모른다. 학생들은 일년에 하루뿐인 스승의 날에 스승을 뵙지 못하는데 대해 송구스런 감정을 갖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스승의 날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교사는 올곧은 자세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촌지시비 차단을 이유로 학교를 휴업하는 것은 대다수 교사들의 명예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사실 교육현장에서의 촌지등 비리시비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교육계 자체만으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없다. 따라서 스승의 날이 촌지잡음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휴교일이 된 것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다. 촌지문제가 단순명쾌하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휴교방식으로 밖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우리 처지가 창피스럽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교사를 위해서도 촌지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래의 미풍양속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사회·교육계가 대승적 차원의 근본노력을 기울여 이날이 진정 스승을 위한 원래의 스승의 날로 복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5 00:00

지방선거 D-30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비롯한 4천400여명의 지방살림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3회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 있으면 실시된다. 오는 28, 29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겠으나, 사실상 후보자나 각 정당은 이미 선거체제에 돌입하고 있어 여야당은 물론 후보자들간의 선거승리를 위한 격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천시장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시·군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 민주정치에서의 사례와 같이 민주정치가 발전되기 위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어려움이 있으나 발전시켜야 된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선 지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후보자들이나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겠으나, 유권자들은 각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전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후보자의 자질 등을 논하기 전에 유권자들 스스로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유권자의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관심이 다소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지방선거가 오히려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유권자 스스로 향응이나 부정선거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불법선거운동은 고발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철저한 불법선거 감시를 통하여 모범적인 선거가 실시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4 00:00

노무현의 ‘3김 끼기’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빗댄 ‘김소중’ ‘노대중’의 부산지역 반노무현 정서에 대한 캠프측 우려는 그의 표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해준다. 결국 실패로 돌아간 YS연대 시도 역시 그의 사조직에서까지 반개혁성으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 후보측 일각이 제기하는 DJ 밟고 넘어가기가 수순인 줄은 알면서도 막상 본인은 세아들 문제에 낀 DJ를 어정쩡하게 대해 나가는 위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극대극인 JP에게까지 적대감을 감추는 유화전략이 모색되는 것으로 전한다. 노 후보에 대한 국민적 검증은 아직도 경제, 사회복지, 대북분야 등에 걸쳐 여러가지로 멀었다. 말 바꾸기가 무상하고 요술적 언어구사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지금까지의 경위로는 기초 검증도 안됐다. 이런 마당에 3김 정치를 부활하려는 구태 행각은 그의 정치 개혁성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시들어 가는 3김 정치를 3김 당사자도 아닌 여당 후보가, 그것도 참신성을 내세우는 노무현이 앞장서 3김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적 판단에서가 아닌 오월동주의 야합을 꾀하는 3김 유대 의도는 순전히 지역감정 편승에 있다. 동서화합 또는 지역감정 타파는 지역감정 편승으론 과거의 3김이 그러했던 예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지역감정 타파를 말 하면서 지역감정을 최대한 우려낸 사람들이 바로 3김들인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신지역감정의 3김 정치에 미련을 갖는 것은 경선기간에 겉보인 개혁의식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방증한다. 검찰에 기소중지자의 청탁성 사건처리 전화를 하고도 정치인이란 이런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뉘우칠 줄 모른 그가 ‘나도 현실 정치인’이라고 우긴 것은 사고방식을 의심케하는 생생한 실례다. 3김을 잡으면 지금도 지역 표를 움켜 쥘 수가 있다고 잘못 여긴 사고방식 또한 잘못된 ‘현실 정치인’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전과는 달라 국민에게 식상당한 3김이 지역표의 구심이 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시대의 첨단에 서있는 것처럼 해보인 노무현 후보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착각속에 허우적 거리는 것은 그 역시 변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후보치고 국민에게 좋은 말 듣는 것을 볼 수 없었다. 3김의 그늘을 찾는 노무현 후보 역시 어쩔 수 없는 그같은 후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4 00:00

DMZ 습지를 또 훼손하다니

비무장지대 안 습지 가운데서도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히는 파주시 진동면 초리 새울천 습지의 개간을 허가한 국방부의 처사는 성급했다고 본다. 재강조하거니와 강화·파주·연천의 서부권, 철원의 중부권, 양구·인제 ·고성의 동부 산악권 등 3개지역으로 되어 있는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희귀종의 온갖 동식물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이번에 개간이 허용된 새울천은 귀롱나무와 신나무, 왕버들나무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습지 생태계로 새원앙과 재두루미·독수리 등 희귀조류와 어름치·버들치 등 어류, 구렁이·까치살모사 등 양서·파충류의 개체가 풍부한 곳이다. 새울천 주변 습지는 지난해 5월 인근 점원리 습지훼손 이후 실시한 합동조사에서 생태보존을 위해 개간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역임에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깨고 개간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방부가 인근에 있는 미군 스토리사격장에 땅을 공여해 재산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보상용으로 개간을 허가한 지역에 새울천 습지 5천여평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진입로 개설 등 공사가 진행돼 습지가 이미 많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일 이 곳이 농지로 조성되면 허가면적은 5천여평이지만 농업용수로 새울천 일대의 물을 써야하기 때문에 6만여평의 습지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개간지 진입로를 300m가량 개설했을 무렵 100여개의 지뢰가 쏟아져나와 지난 9일 현재 2천여평을 훼손한 채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농민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허가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김대중대통령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DMZ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호지역’으로 하는 등 국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듯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DMZ내 습지를 훼손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확인 지뢰지대로 나타난 새울천 습지지역의 개간 공사중지는 물론 지뢰제거 작업을 우선 착수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근본원인이 주민들의 땅을 공여받은 스토리사격장임을 인식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3 00:00

파크뷰 ‘특혜분양자’ 공개돼야

검찰의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수사는 의혹에 쌓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규명을 위한 선행 절차다. 특혜분양 실체 파악의 중요성이 이에 있다. 당초 법정탄원 형식으로 특혜분양을 폭로한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을 오늘 소환 신문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진전이 기대된다. 검찰이 확인한 사전 특혜분양은 선착순 분양 공고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446 가구에 이른다. 특혜분양 업주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이미 구속한 것은 사회공익 확립을 위해 심히 적절한 조치다. 선착순 분양이란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밤을 새워 기다린 선의의 분양신청 희망자들을 기만 농락한 게 특혜분양 행위다. 대가성과는 별도로 마땅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반사회성 죄질로 보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설사, 업계의 말대로 사전 분양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당연히 청산돼야 한다. 파크뷰아파트의 경우 더욱이 부지가 의문의 용도변경으로 말썽이 된 터에 더 말할 게 없다. 특혜분양자 가운데 정·관계의 유력 인사들이 용도변경 의혹에 개입됐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특히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던 33평형은 마감 후에도 두 채나 여권실세 특정인에게 별도로 분양돼 사전 분양으로도 모자라 사후 분양까지 겹치는 특혜를 주었다.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는지 매우 궁금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사회정서다. 특혜분양 받은 사람들도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보는 생각들이 있다. 특혜분양 한 업주뿐만이 아니고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선의의 제3자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특혜분양에 대한 대가성은 앞으로 검찰이 밝혀낼 소임이지만 그같은 특혜를 줄 때는 아무 이유없이 아무에게나 준다곤 믿지 않는 것이 일상적 통념이다. 아울러 대가성 규명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특혜분양 수혜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회는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회질서를 어기며 선량한 시민을 농락, 재산상 이익을 부당히 취득한 그들은 마땅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개를 위한 적극적 판단이 있어 주기를 희망하며, 용도변경 수사에 비록 노심초사 하는 애로가 있을지라도 끝내 가서는 개가가 있을 것으로 믿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3 00:00

새벽 보충수업 폐지해야

청소년들의 새벽 등교를 강요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은 우리 교육의 비뚤어진 현상의 하나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현안이다. 그럼에도 도내 일선 고교에서는 0교시 수업이 폐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료 보충수업으로 변질돼 우리 교육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122개교 교사 3천89명의 연서로 조기 등교 자율학습의 시정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눈여겨 볼 일이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최근 고양지역 일반 고교 15개교를 임의추출, 표본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아침 7시 이전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이 지난 3월초 실시한 조사결과(184개교 중 조기 등교 154개교)와는 다르게 새벽 등교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아침 자율학습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교육당국이 0교시 수업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정규 수업에 앞서 한두 시간 먼저 등교해 갖는 0교시 수업은 청소년들이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건강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리 입시경쟁이 치열하다고 해도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침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 등교를 강행해야 하는 현실은 가슴아픈 일이다. 신체에 주는 악영향도 심각하지만 생기발랄해야 할 학생들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겪는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0교시 수업이 학생들에게 주는 학습효과도 부정적이다. 일선교사들은 새벽에 등교한 상당수 학생들이 0교시 수업 때 잠을 자고 있으며 이후 수업까지 차질을 빚어 오히려 학습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0교시 수업을 폐지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학습 능률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교들이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왜 없애냐고 항의할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불합리한 일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학교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는 이제 학습내용보다 겉치레에 치우치는 이같은 구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학습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교육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1 00:00

평택시 관권선거 ‘배후’?

평택시의 선거문건은 자유당시절 관권선거를 방불케하는 근래 드문 불상사다. 불상사란 철저한 배후 규명이 있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하필이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에 관련 구속되거나 입건된 몇몇 시직원의 배후인물로 수배됐던 이모 시민대화실장이 체포돼 경찰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척될지 매우 주목된다. ‘6·13지방선거 예상 논쟁 현황’ ‘지방의회에서 여러가지 애써주실 예정자’ 제하의 비밀문건은 결국 시장선거와 관련한 것이다. 문건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가 읍·면·동 및 통·리·반장,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 지방의원 및 출마 예상자 등으로 매우 폭넓다. 조사내용 또한 시장의 부정적 여론 무마 항목을 비롯해 성향, 지지도, 주요경력 등 다양함이 자유당정권 시절의 관권선거 수법과 흡사하다. 관변단체와 일부 유지 등을 포함한 이같은 조직적 관권개입에 배후가 없을 수 없다고 보는 경찰수사 방향은 지극히 타당하다. 또 관련 직원의 개인적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함이라거나 배후가 없는 자의적 조사라는 시측 해명은 누가 들어도 일고의 가치없는, 믿기지 않은 허구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평택시는 하부직원 몇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경찰수사가 그렇게 만만히 볼만큼 취약하지 않다. 설사 경찰수사가 좀 미흡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실체의 전모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안다. 평택시 선거문건은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국한지어 생각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최대 공적인 점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지방자치는 스스로 고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평택시 선거문건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엄단돼야 하고 초점은 역시 배후에 있다.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예단할 이유가 없지만 객관적 동의를 얻기에 충분한 실체가 되어야 한다. 선거문건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조사된 내용은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종국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가가 사건의 핵심일 것으로 믿는다. 6·13 지방선거는 이제 불과 한달을 남겨놓고 있다. 사건 규명의 시일이 급박하다. 경찰수사의 분발을 한층 더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1 00:00

인천市政이 걱정된다

대우자판㈜으로 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선 인천시장이 지난 8일 검찰에 자진출두함으로써 인천시정이 또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 9년간 인천시의 수장을 맡아오면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최시장이 임기를 앞둔 시점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천시정이 걱정스럽다. 당장 급한 것은 김포매립지 개발이다. 재경부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당초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주거용도로 개발키로 잠정 결정하는 등 인천시와는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을 잇는 제2연륙교 건설도 그렇다. 교각폭을 놓고 사업자와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주체인 영국의 A-Max사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거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문제점이다. 6·13 지방선거에 부평구청장(2급)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퇴한 시의회사무처장과 해외연수로 공석이 되는 부평구 부구청장(2급) 후임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진 및 후속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4∼5명의 3급 대상자 가운데 2명을 이사관(2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를 단행했어야 했다.그러나 최시장의 계속되는 병원 입원과 검찰 출두로 인해 인사가 지연돼 시정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산적한 현안외에도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국제도시 기능강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개편,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아름다운 도시 경관 관리 등으로 최근 정했다. 또 남북방향 교통망, 대규모 전략개발지역 접근 교통망, 대중 교통시설과 간선도로의 연계, 통일을 대비한 교통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계양구 서운동 일대 산업단지(28만8천여평), 동구 만석동 한국유리 부지(16만6천여평)에 해양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모든 계획들이 최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중단될 수는 없다. 인천시는 시장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현안사항을 처리토록 하여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검찰의 조속한 조사 마무리도 아울러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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