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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쌓인 청와대

최규선 녹음 테이프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테이프 추가 폭로설이 나와 긴장케 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녹음 테이프 내용도 아직 전모가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테이프가 또 공개되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문이 설상가상의 위험수위에 이를 수 있다. 이미 공개된 테이프 내용만도 정권차원의 의혹을 제기하기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규선 게이트 등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이 정권의 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혹제기를 두려워 하기보단 조속한 규명이 요구된다. 최씨가 처음 공개한 녹음 테이프는 주로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신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통하여 해외로 밀항을 종용하였느니, 김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 대한 진술 자제를 당부하였느니, 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참여하여 조직적인 은폐·축소 노력을 하였다는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히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김홍걸씨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00장을 건네주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씨와 김홍걸씨와의 돈 거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녹음한 내용이 어느정도 진실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검찰수사에서 홍걸씨 300만원 수수사실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신빙성이 부인되기 어렵다. 이 3억원은 최씨가 타이거플스 주식을 판 돈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녹음 테이프에 대한 진실 규명에 있어 청와대가 정녕 억울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된다. 테이프 내용에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홍걸씨 비리은폐 그리고 최규선씨 입막기에 공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청와대다. 대책회의, 밀항종용 등 녹음 테이프가 밝힌 구체적 정황 제시를 “말도 안된다”는 말로 부정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밖에 남북관계, 노벨평화상 문제까지 거론된 녹음 테이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미흡하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너무 관계가 깊었던 과거의 정황으로 보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최씨 녹음 테이프에 대한 실체 파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0 00:00

지뢰사고 예방대책 세워라

민통선 지역의 ‘지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4월 9일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두릅을 캐고 돌아가던 민간인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가 하면 4월 17일에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6리 농지에서 트랙터로 논을 갈던 농민이 지뢰를 만지다 사고를 당했다. 그동안 지뢰 공포는 항상 있었다. 1999년 8월에 연천군 대광리 차탄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기관총탄, 수류탄 등 40여발을 수거한 일이 있고, 파주시 민통선 북방 농경지에서는 6·25 당시 매설됐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폭탄 등 50여발의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포시 사우동 장릉산엔 1956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산 정상에 위치한 기지방어를 위해 매설한 플라스틱 대인지뢰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민통선 해제지역인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보현산 일대 50여만평에 수천개의 대인지뢰가 별다른 관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일도 있었다. 이렇게 지뢰가 매설돼 있는 실정인데도 국민들마저 대부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민통선 출입 영농민과 농사 도우미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또 도라선역 개통 등으로 민통선 북쪽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뢰사고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경의선 남쪽 복원공사에 동원된 건설인력은 하루 40여명으로 남북연결공사 때도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루 두차례 운행되는 통일열차를 이용해 도라선역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 200∼300명에서 관광벨트가 개발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 경우 민통선 출입이 임진강 통일 대교를 비롯한 다리 3곳에서 통제되고 있지만 연천군은 통제 초소들이 곳곳에 있어 주변 산으로 몰래 들어가는 민간인을 일일이 막기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출입을 통제하는 군 장병들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민간인들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2만명으로 추산되는 민통선 지역 출입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뢰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불필요한 각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도 당국의 통제를 이해하여 지뢰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8 00:00

공무원 집단농성 용납안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지난달 기습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지부소속 공무원들이 6일째 시청 구내서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이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수원시 소속 고용직 36명에 대한 구조조정 철회와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 중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집단으로 농성하는 소동을 벌일 수 있는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집단농성 자체가 단체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은 설사 그 항의가 이유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방법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출범한 법외(法外)노조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공무원 단체 도입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입법조치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의 합의과정을 거쳐 법적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공무원노조 구성에 착수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단체명칭·노동권 인정범위·단체 가입범위·허용시기 등 정부안과 노조의 견해차가 있다면 노사정위를 통한 해결에 노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법외노조를 기습 출범시킨 것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최선의 자세가 아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계열의 두 공무원노조가 출범했지만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현상황에선 명백히 불법노조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닌다. 또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사회는 무엇보다도 규율과 질서가 중시되는 특수사회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은 집단행위 금지를 명문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들은 당장 농성을 풀고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법외노조의 이름아래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당국 또한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면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8 00:00

가정의 달의 진정한 의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지난 일요일은 어린이날로서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날이었다면 오는 8일은 어버이날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어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오는 15일이면 스승의 날로서 역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날이다. 이들 모든 날들은 하나 하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학교, 언론기관 등에서 가정의 달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백화점이나 기업 등에서도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의 참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때로는 얄팍한 상술을 곁들인 행사가 끼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사회전체가 5월달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정이야말로 인간사에 있어 가장 원천적 뿌리이며 동시에 생명력이다. 가정에서의 교육, 생활관습, 대화, 상호이해 등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정은 단순히 가족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정이 생활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면 삶의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핵(核)가족화, 물질만능의 사고, 퇴폐문화의 확산, 윤리의식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정생활 양식이 변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식사랑, 부모효도, 어른 공경, 이웃사랑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오히려 잘못된 생활양식만 만연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정을 사회생활의 중심 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생활공동체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뿐만아니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가정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학교, 사회단체, 언론 등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단순히 5월 가정의 달을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닌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행사가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7 00:00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사과는 진솔해야 한다. 그래야 듣는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감동을 주지 못한 사과는 결국 사과라 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런 의문에 속한다.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육성이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가뜩이나 네가티브의 사회정서가 강한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그것도 발표문이 아닌 성명 형식을 취한 것은 우선 걸맞지가 않다. 대통령 자식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엄정처리 다짐은 원론적 수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가 한보사태에 관련됐을 당시 DJ가 구속을 촉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구속수사도 불사한다는 언질이 있었어야 진솔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통령 내외가 자식들 일로 “고민의 나날을 보낸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객담이다. 사과로 받아 들이기엔 공허하다. 홍걸씨의 유상부 포스코회장 만남이 이모여사 주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엔 더 말할 게 없다. 민주당 탈당은 당적만 버린다고 하여 되는 게 아니다. 여·야의 협력을 얻는 가운데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한다. 민주당 당적 보유의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조만간 탈당케 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조각 차원의 중립 또는 거국내각으로 개편하는 강한 의지를 실증해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성명을 대독한 박실장은 중립내각 구성을 일축했다. “현 내각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견강부회는 설득력이 없다. 내각 개편만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돼야 한다. 정치색 짙은 정치꾼들이 대통령 주변의 중책을 맡고 있어선 대통령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객관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의문의 시선이 없지 않다.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간판을 바꿔단다 해도 인과응보상 당과 노무현 후보의 DJ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모처럼, 그리고 기왕 결단을 내린 대국민 사과라면 새로운 면모를 보고자 했던 기대가 무산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더 지켜보며 기대를 아주 저버리지는 않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젠 욕심을 버리는 무욕유상의 해탈만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실을 간곡히 일러둔다. 이미 성공한 대통령도 임기 말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실패한 대통령도 임기 말은 좋게 할 수가 있다. 본란이 밝힌 고언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꾸밈이 없는 충정임을 헤아려 주기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7 00:00

구제역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우려했던대로 안성시 삼죽면 율곡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의사구제역이 4일 정밀 조사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돼 비상이 걸렸다. 충북 진천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축산농가 신고가 접수돼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번 구제역은 2000년 3월 소에서 발생한 파주의 사례와는 달리 돼지에서 발견돼 더욱 긴장케 한다. 돼지는 소보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200∼1천배 정도 더 배출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1997년 대만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은 3개월만에 100만마리가 감염되는 가공할 전파속도를 보였었다. 대만은 당시 400만마리의 돼지를 도살하는 등 구제역 발생으로 무려 4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우리나라도 2년전 구제역 발생으로 도축비 등 직접비용 568억원, 축산농가 금융지원 2천400억원 등 1조원으로 추산된 피해를 입었다. 안성에서 돼지의사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일본이 한국산 돼지고기, 소고기와 햄 등 모든 육류가공식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사실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수 있다. 당장 수출길이 막힌데다, 소비기피까지 겹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중고가 우려된다.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관광업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월드컵 추구대회 특수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제역에 감염되면 아직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검역을 철저히 하여 확산을 막을 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감염된 가축과 접촉한 모든 가축을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하는 것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는 마치 자식같은 가축들을 땅에 묻거나 소각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율곡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8천700여마리와 인근 농장의 젖소 45마리, 인근 지역 다른 농장의 돼지 2천여마리도 불가피하게 매립했거나 해야 할 실정이다. 정부와 농가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 예방백신 접종, 도축장관리 등을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각적인 축산농가 금융지원은 물론 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 방역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6 00:00

분당 ‘파큐뷰’의혹 핵심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법정폭로에 이어 성남시민 모임의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이 여권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파크뷰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 성남시민모임의 주장에 진위를 판별할 구체적 증거를 갖지 못해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경험적 정황으로 미루어 결코 한쪽 주장으로만 도외시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을 갖는다.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의 갑작스런 용도변경 부터가 의문이다. 이 땅은 3만9천평(시가2천800억원)으로 1998년12월 포스코개발이 토공에서 사들였으나 도시설계변경이 안돼 계약금 281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약한 땅이다. 그러나 대표가 호남출신인 에이치원개발이 이듬해 9월 사들이자마자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는 상업중심지구에서 갑자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 됐다. 포항제철같은 거대 계열사도 포기한 땅을 거의 무명이었던 업체가 사들여 막대한 개발이익의 황금 거위알을 얻게된 경위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 복합은 법규상 사업주가 임의 분양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던 것 또한 특혜분양 의혹을 증폭케 한다. 또 있다. 예컨대 33평형 분양가는 1억9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었던 것이 최고 8천만원까지 치솟은 프리미엄은 의혹의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만약 130가구분의 특혜분양이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의 법정 탄원서 대로 권력층에 돌아간 게 맞다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 여부의 규명이 불가피하다. 물론 용도변경에 외부의 권력개입 그리고 특혜분양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인되고는 있다. 그렇지만 부인만으로는 객관적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용도변경 시기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여권과 권력 실세가 연루됐다는 성남시민모임의 의혹 제기를 설득하기가 역부족이다. 특혜분양 의혹도 그렇다. 선착순 분양이라 해도 더러는 로열층을 미리 빼돌려 분양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고 보면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검찰이 이에 내사를 벌인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의혹에 규명이 없으면 파장은 더욱 더 커진다. 마땅히 진위를 가려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검찰 조치의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6 00:00

失業사태속 인력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도시에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직도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터에 농촌과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기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농번기에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실업자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해마다 청년 실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인력구조에 큰 잘못이 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올 1·4분기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야는 인력난이다. 애로점이 자금난·판매난에서 구인난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4천29개 업체에서 올해 필요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만3천890명인데 비해 배정인원은 3천400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같은 인력난은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3D업종 기피현상에 요즘엔 출·퇴근거리를 따지는 현상까지 덧붙여진 ‘4D 기피’풍조때문에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에 취업했던 사람들마저 노동강도가 낮은 서비스업 등 제3차산업으로 빠져나가는 이직현상이 늘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태에서 이같은 인력구조의 기형적 현상이 일어난데 대해 우선 정부의 잘못된 실업자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고용대책중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은 실직자에 생활보조금을 나눠주기 위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이들 사업에 쓰이는 동안 3D업종 기업들은 구인난을 걱정하고 있다. 실업대책 자금 중 일부를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에 할애한다면 인력난과 실업해소를 부분적이나마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력을 갖고 있는한 빈둥대고 놀고 지내는 것보다 산업현장을 찾겠다는 정신은 가치있는 것이다. 경영주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복돋워 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4 00:00

금강산·임진강댐 피해 대책

금강산댐만이 아니다. 임진강도 북측의 임진강댐, 즉 ‘4월5일 발전소 1호댐(내평댐·저수량 2천만t)과 2호댐(장안댐·〃 770만t)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본란은 지난해 5월부터 금강산댐과 4월5일댐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일관되게 제기해온 바가 있다. 북측 공식 명칭으로는 임남댐인 금강산댐 저수량은 9억t으로 춘천댐의 약6배다. 정부는 금강산댐의 누수 및 붕괴에 대비키 위해 정권안보의 정략화로만 단정, 흉물시 해온 평화의 댐 보수를 서두르는 등 뒤늦게나마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홍수피해만이 있는게 아니고 갈수피해를 포함한 양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댐 준공이후 북한강 수위가 현저히 줄었다. 화천댐 유입량이 한동안 초당 40t에서 7.6t까지 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붕어 메기등 물고기가 감소되는 생태계 변화까지 일고있다. 임진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엔 연천군 선남면 등 중상류가 상당기간 바닥을 드러내고 지류인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앞 한탄강이 말라 붙기까지 했다. 반면에 지난해 10월에는 때 아닌 홍수가 나 고깃배가 떠내려 가는 등 3억원 상당의 어민 피해를 냈다. 금강산 물은 45km의 터널수로로 동해안 안변청년발전소로 보내면서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며, 4월5일댐 역시 터널 수로를 통해 황해북도 농업용수의 주요수원으로 쓰고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두말할 것 없이 경기지역의 각종 용수 및 환경 생태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양대 강이 북측 두댐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채 간과 돼왔다. 당국은 연천군 군남면에 임진강 홍수조절보를 내년부터 착공해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지만, 이 역시 홍수대응은 될지 몰라도 갈수대책은 아닌 반쪽대책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대책은 남북공동치수사업이다. 정부가 북측에 금강산댐과 임진강 수계의 공동조사를 제의키로 한 것은 적절한 착안이긴 하나 문제는 실천에 있다. 임진강의 경우, 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지난해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남북공동수방사업을 위한 현지조사를 갖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서 열리는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급선무다. 북측이 자연자원을 무기화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아울러 정부 또한 북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소아병적 심리로 더 이상 무작정 우물쭈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4 00:00

사회복지사도 직장인이다

전국의 아동·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데다가 봉사라는 사명감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으로 6.7% 인상하는 등 해마다 봉급이 인상되는데 반해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인상률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 하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지역별, 기관별 차이는 다소 있으나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일반 공무원 봉급의 60∼70%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50∼60시간으로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 등에 비해 격무에 시달려 일부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2∼3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직종인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최근 전문대학(사회복지자격증 2급)이나 4년제 대학(사회복지자격증 1급) 출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는 과거의 고졸수준이어서 보수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들은 최저 2천154만원선의 연봉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연봉은 1천671만원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965년 사회복지사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희생과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현실도 문제다.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앞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보너스가 없는 달의 월급이 65만원 정도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한달에 후원금을 내는 곳이 2∼4곳에 달한다는 경력 1년6개월의 사회복지사의 호소를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사의 45.8%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격무와 과로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순직, 신병 등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심히 우려된다. 당국은 식상하는 예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사회복지사들도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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