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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제한을

신용사회가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또한 지폐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 장려해야 한다. 정부도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사용,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선진화된 신용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노출되어 이에대한 규제 또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가 무려 8천9백만장에 이르러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장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장 이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23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무분별한 카드 소지의 실상을 알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 한달동안, 현금 서비스를 1천만원 이상 받은 카드 소지자가 무려 5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5천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월1천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용거래만은 아닌 것이다. 이런 고액의 현금 서비스를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긁어서 다른 카드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고객’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신용사회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가 비싸다. 지난 해 현금 서비스가 267조원대로 99년 48조원에 비하여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많은 카드 소지자가 기일내에 현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구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조장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금서비스는 월 일정액 이상 하지 못하도록 카드회사간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규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되는 무분별한 현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드 소지자가 건전한 카드 사용을 습관화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9 00:00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맞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어제 7명이 입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는 18일 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으로 돌입했다. 선거운동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6회의 합동연설회를 비롯, 경기도선관위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 등 공영선거가 거의 전부여서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의 역기능으로 지하운동, 특히 금품살포 등 불법이 우려되기도 한다. 흑색선전 인신비방 같은 교육감 선거답지 않은 점잖치 못한 악성 루머 또한 경계된다. 후보의 난립은 또 1만9천736명의 선거인단 1차투표에서 유효표 수의 과반 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갖게 되지 않을는지 주목된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으나 본란은 여기서 우선 세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비전의 제시다. 교육자치가 말과 같지 않아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는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나마 교육자치의 틀을 짤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이를 실현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감의 역량에 달렸다고 믿는 것이다. 불행히도 과거의 경기도 교육행정 축이 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어 이번 보궐선거에 한층 더 기대를 갖고자 한다. 인성교육, 향토교육, 교권강화 등 다방면의 교육자치 개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다. 둘째, 파벌의 파괴를 강조한다. 인맥의 폐단은 경기도 교육행정이 지닌 오랜 고질로 꼽히고 있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의 단순한 친소 한계를 넘어 누구는 누구파, 어떤 사람은 무슨 파로 분류되는 패거리 집단화 경향은 특히 교육계로선 차마 있을 수 없는 풍토다. 더욱 이러한 파벌이 교육관리직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흠결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교육의 퇴영을 가져온 파벌의 완전 파괴를 이룩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고도의 품성을 요구한다. 교장 자격 등을 갖추면 누구든 뽑힐 수 있는 교육감 자리를 벼슬로 보는 것은 교육현장 보다 교육행정 우위의 관료의식에 기인한다. 우리는 지금처럼 교육현장이 교육행정의 눈치를 보는 풍토가 더 돼서는 안된다고 믿어 교육행정을 교육현장의 지원부서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감을 요구하고자 한다. 새로운 경기도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경륜이나 덕성 및 청렴성 등 모든 덕목이 이같은 새로운 인식을 갖는 이에게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9 00:00

전세자금 대출 너무 어렵다

‘그림의 돈’으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배당받아 세대당 5천만원이하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연리 3% (2년후 일시 상환)의 전세융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은행이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대출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산보유 상태나 변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이 1천만원 이상 융자를 신청할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별도의 담보나 보증, 심지어는 집주인의 대출금 반환 확약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융자가 당초의 명분을 잃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반환 확약서까지 써주면서 전세를 놓을 집주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천658억원을 저소득층 전세자금으로 융자지원했으나 실제 신청건수의 30% 가량은 융자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도 춘천시는 3월까지 신청건수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성남시는 지난해 71억원의 전세융자금 중 72%인 52억1천만원만 집행됐다고 한다. 이같은 집행액수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전세융자금이 사장되거나 낮잠을 자는 원인은 지자체와 은행에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4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는데다 요구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융자한도액이 3천500만원으로 낮아 현실성이 없고 최근 성행하는 월세수요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세자금 혜택을 준다고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정작 융자를 받으려면 온갖 서류와 보증절차를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융자받기는 그야말로 ‘ 하늘의 별 따기’다. 까다로운 대출규정은 비단 전세자금 지원만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서민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모·부자 세대생업, 장애인자립, 기초생활보장생업 등의 각종 지원도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서 추천받기도 어렵고, 추천을 받았다 해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류가 많다면 형식적인 장밋빛 서민대책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추천서로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거나 지자체가 은행에 보증을 서는 획기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했으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8 00:00

남북합의, 새로운 게 없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대통령 특사 평양 방북은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일단 타개한 점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합의사항에 새로운 게 없다. 새로운 것은 동해선철도 및 도로연결 뿐이다. 이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미 합의한 지 오래인 경의선 철도 등 연결도 미정인 판이니 동해선 및 도로연결 또한 언제 실현될 지 전망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밖에 남북대화 및 협력사업 추진에 속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개성공단 건설 및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 논의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②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③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④북측 경제사절단 남측 파견 ⑤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등은 이미 전에 예정돼 있었던 일들이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금강산으로 정한 건 종전의 북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아 눈길을 끈다. 특사회담은 총체적으로 대화 재개를 합의하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뿐 실질적 개선에 진전을 보인 건 없다.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 재개만 해도 시기와 장소는 미정인채 원칙만 정했으나 앞으로 회담이 열린다 해도 순탄할 전망은 아니다. 주적론을 재차 문제삼아 회담을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 북측은 ‘남반부 해방을 혁명과업의 완수’로 노동당 규약에 정해놓고 있다. 이엔 실증적 대처를 못하고 주적론에 수세의 입장만을 취하는 정부 당국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걱정된다. 특사 방북에서 북측이 주적론을 힐난하면서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의 택일을 요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남한측 생각대로만 되지않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참으로 궁금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이다. 외교관례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남북관계의 특이성에 비추어 언젠가는 장차 공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하다. 남북은 이번에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호협력의 합의사항으로 곧 대북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만t의 비료를 조속한 시일안에 북한에 지원하고 정부 보유 쌀 30만t을 차관 공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 금액으로 치면 약 3천700억원이다. 반년만의 대화 재개를 위해 또 퍼준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진정한 인도주의 및 상호협력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8 00:00

노무현과 다섯 記者

언론인이 진실 규명을 외면하면 이미 언론인이라 할 수 없다. 진실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한 선배들이 허다하다. 지금의 일선 기자들 가운데 일부는 전통적 언론의 소명보다는 샐러리맨에 안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기자 혼의 기본적 소양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노무현씨의 메이저(주요)신문 국유화, 동아일보 폐간설 발언에 확인을 거부하는 몇몇 기자들은 이런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 출입기자 중 5개 신문방송 기자가 노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비공식적인 사석이긴 하다. 그러나 노씨는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공인이며 비록 자리는 사석일지라도 그의 말은 공언인 것이다. 화제가 사담도 아닌 사회공익 기관인 신문사에 대한 언급이라면 더 말할 것 없다. 이 자리에서 노씨가 “내가 집권하면 메이저 신문들을 국유화하고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의 퇴진을 요구, 불응하면 폐간하겠다”고 한 충격적 언론 관련 발언을 동석한 기자들이 그 당시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그것 부터가 이상하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돈 취기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폭탄주 취담’의 노동관련 발언으로 형사책임까지 져야했던 검찰 고위간부가 있었다. 마땅히 다뤄야 할 기사를 동석한 기자들이 묵과한 것은 비보도로 해달라는 노씨측 요청에 인정이 끌린 그들 역시 취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또 기왕 그렇게 됐으면 언론 발언이 이슈로 부각된 지금에 와서는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어물어물 하는 것이 해괴하다. 부분적으로는 시인하면서 “얘기할 수 없다”느니, “묻지 말아 달라”느니 하는 말은 신문기자가 할 얘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원인지 노씨 측근인지를 의심할 정도다. 언론인으로서 입수한 정보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소속사, 나아가서는 독자, 즉 사회가 알 권리가 있는 공동체의 소유인 것이다. 노씨의 그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 경선에 있는 마당에선 “조작극”이라는 상투적 부인만으로는 검증이 심히 미흡하다. 노씨가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법정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국민에게 명백히 가려보일 책임이 있다. 또 동석한 기자들은 이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언론인으로서 어떤 노무현 커넥션의 공연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는 투명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6 00:00

경제특구, 관건은 현실

성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눈길을 끈다.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이 계획은 우선 그 내용이 파격적이다. 인천공항 동쪽의 영종도지구(1천100만평)는 관광·레저·주거단지와 함께 조립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그 인근 용유·무의도 지구는 외국자본을 유치, 국제적인 관광 위락단지를 건설하게 되며, 김포매립지(480만평)는 여의도 금융타운과 연계,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대규모 화훼단지·테마파크·스포츠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 송도신도시도 다국적 기업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제특구에서는 영어공용화가 실시되고 외국통화가 통용되며 외국교육기관, 병원 등의 진입이 허용된다. 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으로 그간 정부의 수도권 개발전략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수축(서울∼수원)중심의 수도권 개발축이 수인축(수원∼안산∼시흥∼인천)으로 옮기게 돼 3개지역이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갖게 된다. 이 계획은 국가운영의 틀을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생존전략적인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서부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만들지 않으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밀려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계획의 실천가능성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계획안에도 경제특구 내에 특별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엄청난 재원 동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민자유치와 토지분양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한다는 원칙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의 총규모와 구체적 조달방안이 밝혀지지 않은만큼 세부적 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조속히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양대 선거를 앞둔 정권 말년에 제시함으로써 일각으로부터 받고 있는 선심사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관리와 관계 있는 모든 정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잡힌 종합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6 00:00

물 절약 운동 절실하다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에 비하여 강우량이 아주 적어 도내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물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제한 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에는 지난 해보다 저수량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 식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서는 농사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민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공장 역시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더 이상 가뭄이 계속되면 공장가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물에 관한 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물 쓰듯이 쓴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을 마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물 사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는 강우량 부족도 원인이겠으나, 더욱 심각한 요인은 우리 국민의 하루 물소비량은 395ℓ로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물의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물 소비량은 매년 20%씩 증가하여 절수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수 년 내에 물 부족사태가 올 것이다. 특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수도권에 공장 설립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농업용수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 절약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수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댐 건설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의 조속한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절수운동은 일반 가정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물을 헤프게 사용하는 습관을 바꿔 부족한 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아껴 쓰는 습관을 일상화 할 때 부족으로 오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계속되는 봄 가뭄을 자연의 섭리로만 돌리지 말고 물 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물 부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생활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4 00:00

與 지사후보 경선 외압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외압설로 잡음이 일고 있는 사태는 유감스럽다. 이미 경선 후보를 선언한 김영환(金榮煥·안산갑)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 ‘배기선(裵其善)의원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제3후보로 진념 경제부총리 영입이 확실시 된다’면서 그의 합의추대를 위해 나의 사퇴를 요청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도 ‘도내 지구당위원장들이 진 부총리가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어서 김 의원측에 그의 추대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권유했던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위야 어쨌든 당선 가능성만 따져 특정인을 영입하고, 다른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까지 합의추대하려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도민경선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경선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은 물론 상향식 공천원칙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모처럼 민주당이 시도하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도민경선은 출마자가 1명이라면 당연히 합의추대가 가능하겠지만 복수일 경우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열린 경선이라야 한다.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은 더 이상 밀실 결정과 하향식 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에 대의원과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동참하는 도민경선제를 채택해 놓고도 후보를 사퇴시키고 특정인을 합의추대한다면 도민경선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후보 사퇴 추진 세력이 누구냐도 논란거리다. 이강래(李康來)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진 부총리에게 의사 타진만 했지 출마를 공식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했고, 김 의원측에 사퇴를 권유한 배 의원도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과연 당이나 의원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 의원측에선 ‘진 부총리가 지사후보 경선을 위해 사퇴하면 개각요인이 생기는데 대통령의 재가없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심(金心·김대통령의 의중)’개입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측은 당에서 경기지사 등 일부 단체장 후보로 특정인을 내세워 대통령의 승낙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사후보 경선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답게 페어플레이를 통해 정치개혁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4 00:00

LP가스 철저히 관리해야

지난 달 20일 발생했던 인천시 부평동 다세대주택 LP가스 폭발사고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가스배달원이 가스 호스를 엉뚱한 곳에 연결하는 바람에 LP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출돼 사고가 일어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가스 배달원과 무관심한 행정 공무원, 가스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가 빚은 참사다. 전국이 거의 같겠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73개 가스판매소연합(개별 가스판매소 200여개소)산하 LP가스 운반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가스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73명에 불과하다니 그동안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적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교육(특별교육) 일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 1년에 단 3차례만 차량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나마 올해엔 5월에 첫 교육이 계획돼 있어 현재까지 단 1명의 차량 배달원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각 시·군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년에 한차례 가스판매소에 대한 정기검사와 6개월에 1회 이상 수시검사를 하고 있으나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극소수여서 가스판매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남구·부평구·남동구 지역 가스판매소의 경우, 신입 가스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배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는 업체는 손을 꼽을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정기·수시검사 등은 연례행사일 뿐이고 당국 담당자들도 가스배달원의 안전교육 미필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LP가스 운송은 더욱 큰 문제점이다. 가스배달 경험이 있는 전직 배달원들이 자기 차량을 소지하고 가스판매소로부터 배달주문을 받는 속칭 ‘탕 뛰기’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를 간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평 가스 폭발 사고를 낸 가스배달원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기초적인 안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격인 가스 공급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연간 3∼4회에 그치고 있는 안전교육을 월 1회 등 수시교육 체제로 바꿔야 한다. 특히 안전교육 미필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가스 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국, 가스판매업소, 가스안전공사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3 00:00

토양오염 대책 빨리 세워라

우리 국토가 각종 공해에 계속 오염돼 걱정거리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인천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부산에 이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토양측정망 운영지점인 전국 4천500곳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 평균치를 낸 결과 인천의 중금속 오염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최고 10배정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표적인 중금속인 구리의 오염도는 부산의 14.7(단위 mg/kg)과 인천의 13.4에 이어 서울(10.5) 경기(7.3)순이었고, 납 오염도도 부산(16.9) 서울(15.1)에 이어 인천은 12.5를 나타냈다. 카드뮴도 부산과 인천이 0.43과 0.37로 가장 높았다. 이들 중금속들은 모두 인체에 해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서 주로 공단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부근에서 타 측정망 평균치보다 4∼7배 이상 더 많이 검출됐다. 이는 그간 우리의 공해방지 노력과 폐기물처리 방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다 인천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항만등에 쌓인 철광석 등이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공기나 하천오염과는 달리 이를 원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이루고 있는 토양은 모든 삶의 근원으로써 상수원에는 물론 농작물까지 오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한 것이다. 그동안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각종 농약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농지가 병들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번 나왔으나 아직도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방지하고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오염현상은 모든 오염원이 연결고리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오염유발 원인을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금속은 인체에는 물론 토양에서도 대부분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당국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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