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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극형으로 다스려야

범죄에 대한 당국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생치안은 이제 극한상황에 까지 이른 느낌이다. 의왕 승용차 남·여 살인방화사건의 범인들이 저지른 사건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강탈 무차별 살상이 바로 치안질서의 현주소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여를 위협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고 나서 흉기로 난자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불을 지른 잔인성으로 우리를 전율케 한 3명의 범인들은 이밖에 지난 2월부터 3개월동안 31차례나 강도·성폭행·살인행각을 벌이면서 5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의 여죄 추궁결과 2명의 살해사실을 추가로 자백, 경찰이 확인작업중이다. 앞으로 이들의 범행이 얼마나 더 밝혀질지 모를 일이다. 이들은 승합차로 군포·수원·서울 등 수도권을 누비며 경찰의 방범망을 비웃듯 신출귀몰 닥치는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밤길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취객의 돈을 뺏고 살해하는 등 범죄행각을 벌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범인들에게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차라리 인간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일까. 오늘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처럼 야수적인 범행이 밥먹듯 저질러질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 이처럼 몇명이 작당하여 거리낌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사회분위기가 이완된 탓도 있을 것이고 공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데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잘못은 범죄로 보지않을 만큼 죄의식에 대한 마비증세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 까닭이 있다. 공직자들이 뇌물먹기를 떡 먹듯하고, 권력형 비리가 자고나면 터지고, 돈좀 있다고 흥청망청 써대며 과소비에 앞장서는 등 사회지도층들이 사회기풍을 먼저 흐려 놓으니 범죄꾼들에게 죄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세태가 됐다. 그렇다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다. 앞으로 흉악사범은 계속 발생할 게 틀림없다. 특히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기 쉬운 선거철은 각종 범죄의 다발이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민생치안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발생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수사력도 필수적이지만 강력한 예방치안으로 범인들이 감히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치안당국의 의지과시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흉악범은 사회방위 차원에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7 00:00

物價관리 포기했나

물가 비상이 현실화됐다.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각종 부담금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요금인상은 서민들 가계에 가격 상승률 이상의 큰 부담을 줘 그만큼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외·고속버스 요금과 철도요금이 평균 8% 이상 오른데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25일부터 평균 5.2% 인상됐다. 또 내달 1일부터는 공중전화요금이 3분 한통화에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 114 전화번호 안내요금도 80원에서 100원으로 25% 오른다.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은 물론 지난해 평균 15% 가량 올랐던 상수도 요금이 정부의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 10%이상 오를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물가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각종 생필품 가격 인상을 연쇄적으로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앞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불안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와 물가의 함수관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확연하게 검증되었기에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름값이 지난달 오른데 이어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건설현장의 노임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경기 상승세와 맞물리면 심각한 물가불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벌써 정부의 올 물가억제 목표인 3%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모처럼 상승세를 탄 경기는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은 물가안정을 포기한 듯 대책은 커녕 오히려 각종 물가를 자극할 공공요금을 턱없이 올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공요금인상은 해당기관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구두선에 불과했다.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무조건 요금을 올리고 보자는 식이었다.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이같은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당국은 물가불안으로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6 00:00

비리수사 성역있을 수 없다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한 대통령의 측근들과 청와대 직원들이 연일 비리 의혹으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첫째 아들인 김홍일(金弘一) 국회의원은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으며, 아태재단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씨(金弘業)는 친구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 거래를 하였으며, 3남인 김홍걸씨(金弘傑)는 유학생 신분임에도 호화주택을 구입하였는가하면 심지어 은행융자 과정에서 미국시민이라고 사칭하여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비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외부인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용돈을 받아 챙겼는가하면, 최규선씨 사건에 연루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과장의 해외도피에 청와대 관련설도 유포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과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나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비리를 나열하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 정도가 되면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이냐 하는 국민의 비판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청와대란 권부가 이렇게 비리의혹의 대상이 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과거에도 이런 의혹은 있었으나,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며, 오히려 사회가 투명하여 짐으로써 이런 의혹이 파헤쳐지고 있다고 자위하기에는 너무도 의혹이 많다.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를 보는 시선은 존경이나 권위의 상징이기보다는 조소(嘲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한 비리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과거에 비하여 이번 비리 의혹 수사에 있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특검제가 도입되어 과거와 같이 검찰이 망신당하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은 구속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아들들을 비롯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도 침묵만이 능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수사를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해외에 있는 아들도 귀국시켜 성역 없는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비리척결 차원에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5 00:00

現代車 왜 이러나

이러고도 어떻게 우리 나라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일보가 24일 보도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새차에 대한 결함호소와 불만사례를 보면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일단 팔기만 하면 그뿐, 어떻게 해서든 아예 고쳐주지 않으려 작정한듯한 그 몰염치성과 비양심적인 온갖 행태에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테라칸이 출고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는 등 열흘사이에 세차례나 시동이 꺼졌다.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또 같은 회사의 그랜저 XG도 구매한지 5∼6개월이 안됐는데도 두차례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과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달리고 멈추는 것이 자동차의 가장 기본인데, 그게 어떠한 결함으로 시동이 꺼지고 작동하지 못했으니 안전제일을 상품의 생명으로 삼아야 할 승용차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결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애프터 서비스센터로 부터 아무 결함도 찾지 못했다는 말만 들어야 했던 구매자들이 현대자동차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응답이 없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생명을 싣는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팔고도 눈 깜짝 안하는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 역시 같은 회사제품인 산타페는 아예 머드커버(흙받이)가 빠진 채 출고돼 애프터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새차에 구멍을 내고 열처리 코팅을 해야 된다는 말에 새차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자동차는 최근 아반떼와 투스카니의 연료탱크에 문제가 생기자 비공개로 ‘몰래 리콜’을 실시, 결함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EF쏘나타(LPG)는 팬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숨기려다 당국에 적발돼 강제 리콜지시를 받았고, 자회사인 기아자동차의 옵티마(LPG)도 비슷한 결함을 숨겨오다 강제 리콜지시를 받아야 했다. 일류 메이커의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한 꼴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더 거세질 외제차 공세에 국산차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산차 제작업체들은 국민적 안전이나 기술한국의 체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가일층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생산에 진력할 책임이 있다. 또 제작상 결함은 자진해서 공개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그것은 제조 업체가 당연히 해야할 도리이며 최소한의 기업윤리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5 00:00

고양시 학교정화구역의 경우

초·중·고교 인근에서 향락업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최근 본보가 보도한 일산 신도시 한수초등학교 인근만 해도 그렇다. 한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인도 옆 시대프라자 건물과 대우프라자에는 환락업소들 천지다. 이 건물과 8차선 도로를 두고 맞대고 있는 서현프라자에도 신종 퇴폐업소의 대명사격인 TV 화상대화방, 성인용 경품 오락장 등 유흥업소 간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업소들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 거리에 있어 모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건물들에 청소년들이 매일 출입하는 학원들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현프라자에는 TV화상대화방과 컴퓨터학원, 미술학원 등이 같은 층에 있고 주엽역 H 프라자에는 퇴폐윤락업소인 유리방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PC방이 같은 층에 있다고 한다. 심지어 D프라자에는 미시클럽 바로 옆에 어린이 서점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이 입주해 있다니 개탄스럽다. 본보 등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의 학교정화구역은 실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일산 신도시 주엽·대화·마두·백성동과 화정지구 화정동 등 모두 5개동에 있는 1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정화지역을 조사한 결과 러브호텔·단란주점 등 총 91개 유흥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학교당 평균 일곱 곳의 유해업소가 정화구역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현장을 수시로 목격한다면 그 영향은 뻔하다. 이같이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설계를 잘못해 유흥지역이 학교 통학로와 겹치게 된 것에 1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가 향락업소의 입지를 용인한 탓일 것이다. 해당 교육청이 ‘학습과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학교보건법의 규제 예외사항을 가볍게 처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방치한 것 같다. 고양시뿐만이 아니다. 모든 교육청과 지자체가 앞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를 강화하고 러브호텔, 유흥업소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주변과 주택가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유리방·TV화상방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단속 근거조차 없다. 학교정화구역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4 00:00

월드컵도시 방역 비상

때 이른 여름철 전염병이 속출하고 있다. 올들어 벌써 세균성 이질·파라티푸스 등 후진국형 전염병과 말라리아 환자까지 발생, 여름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 봄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염병 환자 발생이 심상치 않게 증가하고 있어 월드컵 대회를 코앞에 두고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가 지난 93년 다시 출현한 이후 올해도 벌써 경기·인천지역에서 13명의 환자가 발생, 풍토병으로 토착화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엔 인천과 경기남부까지 남하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 때 1명이 발생한 파라티푸스도 올핸 벌써 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2명(경기)에 불과했던 세균성 이질환자 역시 33명 발생했고, 지난해 환자가 없었던 인천서도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고도 우리가 월드컵대회를 유치한 OECD회원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한심하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해마다 벌어지는 이질 등 여름철 전염병 소동이 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질은 장티푸스·콜레라·디프테리아 등과 함께 감염력이 강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처럼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은 아예 식품업소와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환자발생 초기엔 감염원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전염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거나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음식업소의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종업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말뿐이었다. 이는 경기도 등이 도시락 업체와 음식점 등을 점검 할 때면 그 때마다 여전히 상당수의 위반업소가 적발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툭하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학교급식소를 비롯 대형 병원 및 기업체의 급식소와 시중 음식점에 대한 위생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각 개인도 위생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의해야 한다. 월드컵 경기로 세계의 눈이 우리 나라에 쏠리고 있는 때에 전염병 소동이 벌어져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4 00:00

임대차보호법 보완 서둘러야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임대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보다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임대상인들이 쫓겨날 판에 있다면 이는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게 한 것이 법의 핵심이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원할 경우 1년씩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또한 법의 취지를 왜곡시켜 법 시행 전에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 가격 산정 기준이 내년 1월인 점을 감안하여 미리 임대료를 올려놔야 임대차보호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런 건물주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임대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현재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임대차 분쟁 조정과 피해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이를 참고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의 시행을 7월로 앞당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악덕 건물주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더이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실무대책반을 구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건물주들이 법이 시행되면 5년동안 임대료를 한푼도 올릴 수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의 내용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홍보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3 00:00

경선 표심의 ‘반란’

민주당 대선후보 경기지역의 경선 표심은 곧 반란이다. 정동영 후보가 유효투표의 54.5%를 얻어 45.5%에 머문 노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제 오는 28일 서울지역 1만7천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만이 남겨놓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전망되고 있긴하나, 경기지역 경선 표심이 미치는 상당한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와 노후보측은 “대의원들이 멋을 부린 것 같다”느니 해가면서 경기지역 경선 결과를 애써 희화화 하고 있지만 당치 않다. 경기지역 대의원들이 하릴 없어 당이나 노후보 말처럼 장난질을 하겠는가, 당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 부터가 경선의 품격을 떨어 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만 노후보가 연설 중간에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진념씨를 대의원들에게 소개한 것을 감표 요인으로 보는 관측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지극히 낮은 투표율이다. 1만2천606명의 대의원 수 가운데 20.9%의 투표율은 투표를 사실상 보이콧 했다고 보아 경선 투표의 의미가 의심될 지경이다. 이인제 후보가 경선을 중도에 표기, 노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다시피 함으로써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투표 열기가 급랭하고 만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1천426표를 얻어 노무현 후보의 1천191표에 비해 235표를 앞질러 지역별 투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이변도 이인제 후보의 사퇴가 크게 작용됐다. 결과적으로 노풍에 지레 겁먹고 경선 포기 카드로 중도에 무릎을 꿇은 이인제 후보는 처신이 경솔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경기지역의 교두보를 불신, 스스로 저버린 이인제씨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적 신뢰가 전 같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어떻든 경기지역 경선 투표에서 이른바 노풍이 꺾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원이 끊기면 선풍기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전원이 끊기지 않은다 해도 선풍기 바람은 결국 싫증을 일으킨다. 조직화가 극도로 발달된 리모콘 세로 노무현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바람이 저지 당할 수 있는 사실도 실증됐다. 노무현 후보의 미래는 그가 언행에 얼마나 표리가 일치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가에 달렸다. 경기지역 경선 표심의 반란은 바로 그같은 경고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3 00:00

도로분쟁, 양측 한발씩 양보해야

성남시와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과의 ‘도로분쟁’은 괴이하다. 지난해 11월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측이 개설한 구미동∼죽전동 도로(연장 20m)의 통행을 성남시가 막으면서 시작된 도로분쟁은 애당초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성남시 분당쪽 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통행금지 조치가 최선책이었나 싶다.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이긴 하지만 통행방지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참여한 죽전동 주민 100명에게만 통행권이 부여된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소송에 참여한 1백명은 주민 대표나 다름없는데 나머지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다면 결국 270가구 모든 주민이 똑같은 소송을 내라는 것과 같아서다.이에 따라 성남시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통행인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뒤 통행토록 하고 구미동 진출입 지점에 컨테이너(검문소)를 설치키로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또 다른 도로분쟁인 용인시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과 구성읍 보정리 홈타운아파트 주민들간의 다툼도 답답하다. 이 ‘길 싸움’은 보정리 현대 홈타운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인 1999년 12월 허가한 진출입로를 인근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자 용인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현대홈타운아파트 시공업체인 ㈜경선건설이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 3월15일부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 7,8일 이틀간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여 11명의 중·경상자까지 발생했다니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교통혼잡 및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했을 당시 용인시가 보다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용인시가 8m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해결기미가 보인다. ‘길을 두고 뫼로 갈까’라는 말이 있다. 평탄한 길을 두고 험한 산으로 가느냐의 뜻이다. 길 싸움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 성남시 구미동 ∼ 용인시 죽전동간 도로 통행금지 조치로 인한 도로분쟁과 보정리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과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간의 진출입로 도로개설 마찰이 당국의 중재와 주민들간의 양보로 평화롭게 타결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10 00:00

부천, 또 쓰레기 대란인가

부천지역 주민들이 또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하루 200t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오정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주민 감시원에 의해 청소대행업체 차량들이 수거해 온 쓰레기 중 반입이 금지된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병원 쓰레기 등 불연소성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돼 지난 4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사·원미·오정구 등 14만여 가구에서 하루 280t씩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채 집집마다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며칠씩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며, 젖은 음식쓰레기 등이 섞여 반입이 일시 중단된 사례도 8차례나 된다. 이는 부천시의 쓰레기처리 행정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결과다.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감염성 병원 폐기물 등 잘 타지 않는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소각장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할 때 대장동 폐기물처리장 비상대책위가 취한 반입금지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도 부천시 당국이 비상대책위의 분리수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놓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량의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소각처리장을 확보하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 지역에 소각장 설치를 환영할 주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한 소각시설은 그래서 소각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잘 타지 않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나 불연소성 산업폐기물은 그것대로 따로 처리해야 옳다. 그러함에도 시 당국이 수거한 쓰레기의 선별작업이 어렵다는 청소대행업체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비상대책위측에 혼합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국은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지도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있어왔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시민운동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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