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연기관은 개혁무풍지대?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여전히 ‘구조조정 무풍지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도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자기개혁의 흔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자치위원회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3년간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에 앞장서야할 도 출연기관들이 각 부문에서 부르짖는 개혁외침을 못들은체 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산은 97년 26억7천705만원, 98년 41억6천906만원에 이어 올해 78억3천84만원으로 매년 거의 100%씩 늘렸고, 인력도 97년 34명, 98년 43명, 올해 4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예산을 배로 늘렸으면서도 예산중 연구사업비는 48% 수준에 그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경영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도 예산을 98년 46억3천163만원에서 올해 70억7천667만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작년 19명이던 인력도 올해 부설연구원 설립에 따라 23명으로 늘렸다.

IMF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제거작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행정기관과 다른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도 출연기관들만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기구를 신설 확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으니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도 출연기관 관련자들은 기구 확대와 예산증액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IMF사태를 초래한 바로 그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기구를 최소한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구를 증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린 것은 납세자인 도민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