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침해받는 경기넷 접속차단

경기넷에서 공무원모임 사이트(http://dasan.org) 접속이 차단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경기넷과 LAN으로 연결된 경기도의회와 경기넷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안장치의 일종으로 해커의 침입을 막기위해 설치한 방화벽(Firewall)이 임창열 도지사와 도 간부들에 대한 비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교묘히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이렇게 정보망이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했다는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좁은 식견때문일까!

사정이 어찌됐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반국가단체의 홈페이지도 아닌 이 사이트에 대해 여론수렴도 없이 접속불가방침을 내린 도의 선택은 분명코 상식을 넘어선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참담한 현실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삶과 공무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다.

도청안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도의 그릇된 판단에 어처구니없어 한다.

어느 경기도 공무원은 답답한 나머지 집의 PC로 공무원모임에 접속해‘경기도는 지금 암흑, 빛을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수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보망이 무엇때문에 설치됐는지 모르겠다”며“경기도정을 만천하에 알려 시정을 하자”고 호소했다.

인신공격의 음해성 글을 싣는 공무원들이 많아 어쩔수 없었다는 도의 궁색한 변명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도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이러한 글들은 단지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등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도정구현이 과연 경기도가 추구하는 길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