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국민의 세부담이 전제되기도 하는 거액의 공적자금투입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신회사부실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인다. 대우 손실부담액 12조5천억원은 결국 은행돈을 떼일판이다. 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해서 명색없이 작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대란설은 여전하여 경제불안이 해소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통화량은 세배나 늘어 연말물가가 심히 불안하다는 전망은 이미 보편화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정이 이런판에 정치권은 ‘언론문건’에서 엉뚱한 ‘빨치산’ 논쟁으로 번져 공방이 한창이다. “대통령이 빨갱이라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무엇이냐?”(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빨치산이 아니면 됐지 뭘 그러나!”(이회창 한나라당총재).

DJ를 가리켜 “빨치산수법’ 운운한 정형근의원의 부산집회 발언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가 “정의원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으면 이젠 여당이 아량을 보이는게 좋다. 정치권의 말꼬리잡기 싸움을 보기엔 이제 국민들이 지쳤다.

생산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싸워도 정기국회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놓고 싸워야 한다. 정치개혁입법을 두고 다투어야 하며, 속으로 골병들고 있는 거품경제를 두고 따져야 한다.

언론대책문건도 이런저런 할일을 해가며 규명해야 한다. 금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냥 겉돌고 있다.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은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자유로울수 없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