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교원채용 非理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임용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비리가 공공연한 데도 근절 대책을 왜 세우지 못하는가.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바 있는 ‘교원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를 비공개로 채용하면서 친분 등 정실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금전거래까지 오간다고 한다.

교원채용시 각 사립학교에서 강요하는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고 중소도시는 3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47%가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으며, 신문에 교사 채용공고를 내는 등 공개모집 형식을 갖추더라도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재단 관계자의 친인척이거나 돈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여서 임기만료된 모 교수에게 재단측이 재임용 조건으로 요구한 각서내용 가운데 ‘교수협의회를 탈퇴할 것, 재단결정에 이의를 달지 말 것,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등이 명시됐다고 한다. 또 전임강사 임용 제의를 받으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 전부에 이러한 교원채용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돈벌이’를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지방에 대학을 세우던 일부 사립재단들이 학생을 ‘1인당 3백만∼4백만원짜리’로 환산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또 중·고교의 경우 교사급여를 대부분 국고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임용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왜곡된 교사채용 관행의 피해자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다. 감사원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했는데도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전적으로 재단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양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국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