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더 두고 봐야

정상회담합의서 전문은 환영할만하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냉전종식, 민족화해, 공존공영의 전기가 된다고 믿는 것이다. 본란은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표시해왔으나 남북합의서를 이끌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엔 중국측의 작용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낙관은 아직 이르다.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측 발표는 ‘김정일위원장의 초청에 의하여서’라고 한데 비해 북측은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서’라고 했다. 합의과정의 상황으로 보아 우리가 사정사정하여 북측이 받아준 모양새가 되긴 했으나 굳이 탓하지 않는것은 어떻든 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저들이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한·미 군사 합동 훈련중지 및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통일관련단체 활동보장, 한·미·일 공조파기같은 끈질긴 요구사항에 대한 이면합의, 즉 옵션의 유무다. 예의 전제조건으로 분위기조성을 주장한 북측이 갑자기 무조건 수용으로 돌변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렵다. 이에대한 정부측 설명이 없는 것 또한 석연치 않아 앞으로 두고 지켜볼 일이다.

또 김대중대통령이 사흘동안 평양을 방문하는 6월14일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과 절차가 남아 낙관만 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 94년 6월에 추진됐던 김일성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도 7월25일 닷새동안 평양서 갖기로 합의하기까지는 합의서작성 이후에도 예비접촉, 실무접촉, 대표접촉을 가지면서 제반사항의 논의를 거쳤다. 앞으로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북측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1994년 7월8일 김주석의 유고만 없었던들 김영삼정권이 이미 실현했을 일이다. 김대중정부가 진실로 민족화해 일념의 정상회담을 갖고자 한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이 북측으로부터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총선을 사흘앞두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발표를 서둘렀다”고 말한 것은 솔직하다 할수 없어 유감이다.

이번 남북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정신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의제는 교류협력, 남북화해 및 상호불가침 등 모든 당면과제가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1992년)의 충실한 이행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대북투자도 기본합의서충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반가운 일이긴 하나 합의배경과 실현은 더 두고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