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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요즘 심히 괴롭고 난처한 모양이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를 폭로하겠다고 수시로 협박을 하니 그야말로 ‘사람 참 환장할 지경’일 모습이 눈에 선하다. 더구나 “나도 폭로하겠다”며 찾아오는 다른 브로커들 때문에 지구당 사무실에 얼굴을 못 내민다는 것이다. 어떤 당선자 경우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한 운동원이 “사전 선거운동 증거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갖고 있다”면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불법선거를 폭로하겠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보좌관·비서 등에 대한 자리보장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의 취업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선자는 지구당 사무실에 진을 치는 10여명의 운동원들 때문에 진이 빠졌다고 한다. 매일같이 사무실로 출근해 밥값을 요구하고 술값 영수증까지 들이대기 때문이다. “돈을 안 주면 재선거를 각오하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경우도 있다. 낙선자에게 찾아와 당선자의 불법운동을 폭로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선거를 폭로하겠다는 단체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박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실사결과 법정 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라도 초과 지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이 큰 현행선거법을 이용, ‘한몫’ 보자는 선거꾼들의 속셈이다. 그런데도 당선자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아무리 작은 잡음이라도 불법선거의 꼬리가 밟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지만이라도 일단 무마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붙고 보자’고 수단 방법 안가린 당선자도 그렇고 한몫 챙기려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참 치사하기 짝이 없다. 진정한 선거운동원까지 망신스러운 노릇이다.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0 00:00

多岐亡羊의 교훈

옛날 고사성어중에 多岐亡羊(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양을 잃었다는 말로 방침이 너무 많아 도리어 할바를 모른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 성어는 최근 안양경찰서 형사과 분위기를 두고 나온 것같다. 안양서 형사과가 최근 보이고 있는 경직된 분위기와 동료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살벌하게 변모한 것은 지난 2월 추모과장(46)이 발령받은 이후부터다. 이는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성품이나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쉽에 따라 5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업무행태와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과 직원들은 추과장의 모습에서 때로는 호랑이같이, 때로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준 과거 과장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과장을 평가절하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추과장은 박봉에도 불구, 고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강한질타와 함께 기존방침을 무시한 수많은 새로운 방침으로 일관하는 독재자적(?) 업무스타일만 고집, 직원들과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지휘방법에 지난 3월 고참 형사 7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파출소로 발령이 나며 경찰생활 1∼2년밖에 안되는 신참들로 형사계가 구성돼 원만한 검거활동이 어렵게 됐는가 하면 지난달 중순께는 익명의 직원이 추과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부서장의 지휘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화합차원과 효율적인 일처리의 능률을 위해서는 추과장의 지휘방법이 아쉬움을 남게 하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0 00:00

민주당의 정책 실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당정이 공동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태준 전 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30대 기업 본사와 종합대학 본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을 구성키로 의결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밀해소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도권개발제한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문제를 포함, 전국의 관리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울과 경기지역의 난(亂) 개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정법 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던 900만 경기도민들은 수정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의 수정법 개정 의지에 ‘쌍수’를 들어 반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난 18일 현재까지 당내에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인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당정의 발빠른 움직임이 보여 ‘이렇게 저렇게’하겠다는구호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도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승철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팀은 뭐하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조차 깨닫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정책팀”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민들이 이번 16대 총선에서 지난 15대의 10석에 2배가 넘는 22석을 지지해준 ‘민의(民意)’를 적극 수용해야 할 때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0 00:00

기능직공무원 퇴출, 보류해야

경기도내 공직사회가 2차 퇴출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졌다.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원 대상에 포함된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원(過員)에 대한 퇴출 결정이 6월 30일까지 확정되면 올 12월 31일자로 강제 퇴직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1차 구조조정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과원이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직과 직렬조정을 통한 퇴직자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인원이 30명선이나 된다고 한다. 부천, 안양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만 자르는 잔인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약 1만명의 공무원이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87.7%가 하위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인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직종의 일거리를 맡아 말없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퇴직하고 나면 끼니가 간데 없을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요불급한 상층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의 배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주 퇴출 대상으로 삼는다면 ‘형평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 간부직의 경우 장기근속에다가 고액보수를 환산해 받은 퇴직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하위기능직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고생만 해온 기능직들은 정부기관의 민간 이관 등 운영의 묘를 살려 퇴출시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은 시행을 보류하여 기능직 공무원 보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기를 바란다. 국가의 대국민 보호기능과 국가차원의 배려는 취약계층에 우선 순위를 돌려야 정당한 것임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념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9 00:00

관곡지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官谷池)’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꽃(蓮花)시험 재배지로 유명한 연못이다. 200평 남짓한 이 관곡지는 조선 초기 문신이었던 강희맹선생(姜希孟·1424∼1483) 이 세조 9년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연꽃씨를 채취해 처음으로 심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연꽃이 자라고 있다. 이 관곡지는 시흥이 군(郡)시절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했었는데 이 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하중동과 하상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흥시가 이곳에 길이 1.3㎞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다 토지 보상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렇게 도로가 관곡지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되자 주민들과 YMCA,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 관곡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이 유발하는 진동이나 대기오염 등으로 연꽃의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관곡일대 문화유산 보호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이들은 500년된 연꽃연못을 없애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흥시에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한 것이다. 시흥시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백제 위례성지 풍납토성 유적이 우여곡절 끝에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정나긴 했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부로 매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200평 정도의 연못 하나 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곡지 일대에는 강희맹선생의 묘소, 신도비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 지역이다. 관곡지 보존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곡지 일대의 지표와 학술조사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9 00:00

공장부지난과 수출포기

경기도의 공장부지난이 심각하다. 지난 3년간 활발히 조업중이던 도내 17개 대기업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날로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책을 강화하면서도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창업지원책을 펴는 상반된 2중정책속에 올해는 이미 배정받은 공장부지 물량이 지난 4월말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한 3천여개의 기업들이 올부터 공장신축에 착수, 부지수요가 격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난으로 공장을 짓지못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단 몇달러의 수출이 절실하고 아쉬운 터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해당 기업자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정책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경기도가 당초 요구한 524만5천㎡중 이미 배정받아 소진한 272만8천㎡를 제외한 251만7천㎡의 부지를 조기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또 궁극적으론 부지난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자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9 00:00

제2청사의 호소

삼성생명빌딩으로 이전한지 한달여가 지난 경기도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원인들의 불평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청사의 이용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중에도 딱히 자장면 한그릇 먹을 수가 없다. 건물주인 삼성생명측이 청결 등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청사를 알리는 간판 하나 제대로 걸 수도 없다. 고작해야 1층에 1m 남짓한 조그만 현판하나만 허용되고 있다. 경기북부 230만 도민들을 관장하는 관공서로서는 초라한 모습이다. 이러니 제2청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도민들의 원성도 당연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음료수와 담배 등을 구할 매점도 없다. 미처 담배를 준비하지 못한 애연가는 하루종일 쫄쫄 굶거나 동료 직원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겉보이는 것처럼 건물이 바로잡혀진 것도 아니다. 지하주차장에 파킹을 한다는 것은 별따기다. 게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는 너무 비좁아 웬만한 운전실력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들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며칠전에는 주차장 경광등이 고장나기도 했다. 이달초에는 화장실에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이용하기 힘들고 찾기 어려운 제2청사로 전락하고 있다. 고객을 아끼는 삼성생명측이 임차인에게 조그만 아량을 베풀(?)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9 00:00

옷로비와 린다 김 사건의 공통점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몇몇 비리에 관련된 여인들의 커다란 사진을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접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린다 김 로비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건은 내용은 다르지만 특이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인들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외에도 모두가 “억울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옷로비 사건의 4인방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참, 거짓이 서로 맞물려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 청문회에서조차 한결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고 서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백두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린다 김 역시 사건이 불거진뒤 칩거를 해오다 지난 12일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첫마디가 “난 억울해”라는 말이었다. 특히 린다 김은 17일 주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원성전국방장관이 밝힌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 국민들을 상대로 두 사람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해줬다.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취재조차 거부해왔던 린다 김의 방송출연은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과 맞물려 사건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국민 의혹사건도 남녀 사이의 스캔들로 잠시 언론에 ‘반짝’했다가 다른 의혹들처럼 국민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말이다.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여당과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이다. 검찰은 의혹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연루자들의 ‘변명’은 들어주면서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여론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리사건이 그 내용은 다르면서도 “억울하다”는 관련자들의 변명이 한결같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작 억울한 것은 이같은 비리의혹 사건들을 서글픈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들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9 00:00

우라늄탄 공포 속히 해소를

화성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훈련용 폭탄이 열화 우라늄 폭탄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우라늄탄 진위에 대한 논란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반전평화운동가의 현장확인 주장으로 일고 있지만, 바로 그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귀기울이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주한 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다고 즉각 부인했지만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설득력있게 규명,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우라늄탄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거리가 너무나 멀다. 예비역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매향리 앞바다에서 훈련중인 A-10기가 우라늄이 부착된 무기를 싣고 다니며 탱크를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전투기라며 폭탄 파편에 새겨진 BDU는 열화 우라늄 폭탄의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우라늄탄약을 평시 훈련용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BDU는 공대지 연습탄을 지칭하는 약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비역 미 전투기 조종사가 “열화 우라늄탄은 걸프전때 이라크 탱크를 폭파시키는데 사용됐으며, 미 정부가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해당 기지를 폐쇄하다가 막판에서야 인정해온 사실이 있어 미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라늄탄은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만든 탄약으로 암·조산·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향리 주민들은 타지역보다 만성관절염 신장병 신경성고혈압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기형아 출산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하루 빨리 우라늄탄 사용진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라늄탄에 대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 사격장 이전 및 주민들의 이주문제 등 종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8 00:00

하급직 공무원들의 불만

‘하필이면 왜 우리들인가’ 연천군 하급공무원 사회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군이 644명이던 정원을 1·2차 구조조정을 통해 116명을 줄인 528명으로 하는 안을 확정, 이를 시행중에 있으나 지난달초 위생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31명의 직원중 8명만이 잔류하고 잔여직원 23명은 오갈데 없이 임시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군은 지난해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구실로 하위직급 4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했으나 담당이 아닌 보조역만을 맡겼다. 특히 군은 103개 담당인 직제에 107명의 6급들을 앉힘으로써 구조조정이 낮은 직급만 조정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들을 바쁜 사업부서에 배치해도 부족한 터에 행정담당에 6급 2명을 배치, 마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여타 직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정이 이런 가운데 행정 5급인 한모씨(56)는 청내에서는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고참인데도 임시로 건설교통과의 보상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재무과장까지 역임한 한과장은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와 여타 직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위생사업소장직에 있다가 민간에 위탁돼 갈자리를 잃게됐다. 그러나 인사부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위탁부서의 직원들은 자동 퇴직된다는 원칙만을 내세운채 대책은 뒷전이다. 특히 올 12월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자동 퇴직된다는 것이 정해진 수순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때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거나 양심을 속여가며 사리사욕을 채운 공직자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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