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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기구이다. ‘심의’와 ‘자문’을 통해 학교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학운위가 최근 포천 등 도내 여러 곳에서 학교와 교직자, 학생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수원의 M초등학교 경우도 그 한 예이다. 지난 달 12일자 ‘지지대’란에 실린 ‘설마’라는 제목의 글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사실 확인을 제기한 것이다. ‘설마’는 지난 달 초순 어느 학부모가 한 전화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학부모의 호소가 오해이거나 인신공격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쓴 졸고였다. ‘교직원이 복도에서 마주칠 때 목례를 하면 반드시 교장선생님, 이라고 호칭하고 얼굴을 확인한 뒤 인사’하라고한 것은 교직원이 아니라 평소 학생들에게 친절인사의 생활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물 절약을 위해 ‘화장실의 물 소리에 신경’을 쓴 것이며, 복사기 등을 구입하면 교장실에 설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실의 이중 유리창문틀을 교체한 것은 너무 낡은 시설환경 일신을 위해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시공한 것이지 학교재정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영양사가 밥그릇을 가져다 바쳐야만 식사’를 했다는 것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좁은 식당을 피해 다른 사무실에서 식사한 경우 자리 옮기는 과정을 오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젊은 교장이 부임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소신껏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권위적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무릇 어떤 상황과 사물은 보는 이에 따라서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며칠간 전부는 아니지만 교직자들과 학부모들을 면담한 결과 M학교 학운위의 이러한 주장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모든 학운위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01 00:00

선관위 재정신청 주시한다

지난 5월 26일 중앙선관위는 제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2명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선거법개정 이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중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중에서 선관위가 정밀검토를 거쳐 2명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이후 처음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정 신청의 처리 결과 여부에 따라 선거때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지상주의에 대하여 강력한 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재정신청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선관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직접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권한 강화는 물론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선거 후 관계기관이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흐지부지되어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 최근 검찰에서 제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키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것 같다.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사범이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원도 재정신청을 조속히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1 00:00

준농림지 폐지에 대해…

준농림지를 녹지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국토기본법(가칭)제정 방침에 이해는 간다.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된 준농림지 폐지는 극약처방이다.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개편하면서 생긴 준농림지(26%·78억평)는 처음부터 마구잡이 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생긴 논바닥아파트가 약 550건, 35만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로운 국토기본법제정은 주택공급에서 환경우선으로 전환하는 선언적 의미로 보여진다. 또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철저한 도입의지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준농림지 지주들의 땅값하락에 따른 집단민원과 아파트 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예상되는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을 바꾼 것은 일단 평가할만 하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원의 많은 준농림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마당에 사후약방문으로 역기능이 더 드러날 우려가 없지 않다. 법적용까지는 3∼4년이 걸리는 것도 깊이 고려돼야 할 점이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모법이 제정된다해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어 행정구역별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 토지이용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엔 준농림지의 용적률은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낮추어 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경과조치가 허점이 될수 있다. 과거의 준농림지 건축에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마저 피해가는 교묘한 편법을 일삼았다. 이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촉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실현의지가 주목된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집단민원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드세지면 결국 흐지부지하게 끝날 공산이 짙다. 더욱이 준농림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제정 발표는 급조됐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국토는 제한된 후대의 자원이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개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예약하는 것으로 보는 안목의 접근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1 00:00

준농림지제도 개선 목소리

정부가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문제의 근원이 됐던 준농림지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토이용관리정책의 기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용인을 비롯해 김포, 고양, 구리, 남양주, 화성 등 준농림지가 상당부분 훼손된 뒤에야 나왔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난개발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기 수년전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는데 골몰해 왔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근원인 준농림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개정안도 내놓았고 준농림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걱정해 왔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정부가 난개발 방지에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에 씁쓸한 맛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책안을 내놓아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유도한다는 것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또 다시 산하가 무참히 짖밟히고 건설업자들로 부터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시장이나 주택시장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의 지역경제에도 핵폭풍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또 다시 주공이나 토공의 집장사, 땅장사의 논리에 밀려 보전지역을 풀고 개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도루아미타불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준농림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를 보면 민간건설업자들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면적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토공, 주공 등의 땅장사, 집장사로 인한 훼손면적이 더 많다는 것이 이같은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개발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점을 생각하는 행정추진 시각이 필요한 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31 00:00

해안의 ‘철조망 설치’, 재고해야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해안경비를 위해 군부대가 영종도와 용유도 전체 해안 61㎞의 77%인 47㎞에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조망 설치를 추진중인 인천지역 주둔 군부대는 지난 98년 서해교전 이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해안경계를 강화하고 국가시설인 공항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 기간시설인 국제공항과 해안의 방위는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군 당국은 철저한 방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철조망 설치는 재검토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관문에서 외국인들에게 살벌한 철조망부터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불안한 군사대치 상황을 마치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좋지 않은 첫 인상을 받게될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외자를 유치해 용유도와 인근 무의도 일대 213만평에 2010년 완공목표로 해상호텔 1개, 카지노호텔 5개, 일반호텔 5∼6개, 3만평 규모의 전통민속마을 등을 갖춘 대규모 국제관광 단지를 조성, 연간 3천7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철조망을 친다면 과연 관광객이 찾아올 마음이 생길 것인지부터 우려된다. 또 그런 관광단지 조성에 투자할 외국인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항주변에 철조망이 쳐진 곳이 없지만, 군 당국이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굳이 구시대의 유물인 철조망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적외선 감지기나 진동 감지기 등 첨단 장치를 활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해안에서 시민단체들이 ‘바다 되찾기 운동’ 등을 벌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조망이 철거돼 가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일대 해안의 철조망은 개펄에서 조개 등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는 3천여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게 된다. 영종도와 용유도 전체해안 중 47㎞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군부대의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1 00:00

亂개발 수사 주목한다

검찰이 수도권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난개발)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 지검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개발업자들의 유착비리를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지자제가 정착되고 대부분의 개발허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개발허가를 남발해 국토가 망가지고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정책 입안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내사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등 다수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는 심각해진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앞으로 정책당국의 행정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수사당국에 의해 개발허가 남발과 관련한 비리가 철저히 파헤쳐지기를 기대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강도 높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사실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국토가 마구 파헤쳐졌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선거와 지방세수를 의식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의 잇속이 맞아떨어져 마구잡이 개발이 가속됐다. 따라서 검찰당국은 기왕에 검찰권을 발동한바에야 지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게 난개발과 관련한 각종 허가를 남발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허가를 남발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묵인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동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 등 공무원 사회와 업계간 뿌리깊게 형성된 부패구조를 차제에 척결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 부패구조를 놔두고서는 사정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1 00:00

성도착증 환자들

미인 콘테스트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다. 주로 레스보스등지의 섬에서 치렀다. 알몸으로 출연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고 여긴 그리스인들은 여성은 아름다움, 남성은 단련된 체격을 건강한 육체로 평가했다. 이무렵에 여성의 미인콘테스트와 함께 있었던 남성미콘테스트도 역시 알몸으로 겨루었다. BC 4세기중엽 신을 모독한 죄로 기소된 창녀 프류네의 알몸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판관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육체의 소유자에겐 죄가 있을수 없다’며 방면했다. 미인을 신의 창조물로 본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인콘테스트를 이처럼 경외로운 종교적 행사로 여겼던 것이다. 지금은 미인대회를 수영복 차림으로 하지만 상업성 탓인지 논란이 없지않다. 성(性)적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여성의 미를 가슴 허리 엉덩이 크기로 보는것 부터가 그러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외형의 조건이 미의 기준이 됐던것은 동서양이나 고금이나 마찬가지다. 당시선(唐詩選)가운데도 ‘세요’(細腰 버들가지처럼 가는 미인의 허리)란 말이 나온다. 실생활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를 더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 있다. 아름다움이 인생의 행복과 반드시 비례 하는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요즘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탈선이 드러나 말이 많다. 이들의 행태는 거의가 변태심리자들이라 할수 있다. 여성미 추구와는 어디까지나 별개인 성도착증 환자들인 것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31 00:00

김포시의 고민

김포시가 백남준기념관 유치문제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4월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미국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던 백씨를 만나 다음달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안팎에서 좋지 않은 조짐이 일고 있다. 지역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 않게 들어갈 예산문제로도 시 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23일에는 박지원문화부장관이 장소까지 거론하며 백씨의 기념관을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백남준씨는 올해 우리나이로 68세로 지난 96년 뇌졸증으로 쓰러져 왼쪽 몸이 마비된데 이어 왼쪽 눈 백내장 수술까지 받았지만 불굴의 예술혼을 불사르며 세계 곳곳을 돌며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도 백씨의 기념관 유치를 위해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 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로서는 백씨의 기념관을 유치하는 것로도 세계에게 우리를 알리는 소중한 자원을 하나 얻는 것이다. 지방화 시대의 성공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백씨의 기념관은 지방재정을 살찌우기 위해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들어서는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시설이 아니다. 관람객들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음미하기 위해 달려 올 것이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원문제도 우리가 혼자 풀어야할 숙제는 아니다. 정부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구유입 시설의 지방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수준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아마도 다가올 미래도 지금의 수준밖에는 않될 것이다. /김포=권용국기자<제2사회부> ykkwu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31 00:00

개혁세력의 도덕성 위기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386세대 일부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이 전야제날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시중을 받아가며 술판을 벌여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녹색연합의 사무총장과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을 지낸 현직 대학교수가 여대생 추행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장이 노조로부터 여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들은 이유야 여하튼 우리사회에서 개혁세력으로 잘못된 정치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386세대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광주민주화운동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그런데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영령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보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녹색연합 장원(張元) 전 사무총장의 경우 더욱 실망스럽다.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서 지난 총선시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도덕성을 강조하였는가.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둥인 것을 인식했고, 시민들 역시 동시에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썩은 정치인들의 비도덕성을 비판, 그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자 낙선시키는 운동에 동참하였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사무총장과 총선연대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나이어린 여대생을 성추행하다니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다. 개혁을 외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개혁세력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할 뿐이다. 이들의 개혁에 대한 주장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개혁세력은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변명과 일시적 과오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더욱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개혁세력의 대오각성이 있을 때 국민들은 개혁세력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0 00:00

수원시 ‘화장실사업’문제점

수원시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관리가 ‘돈만 펑펑, 편의 뒷전’ 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다.(본지 29일자 15면) 광교산을 비롯한 등산로와 공원 등 17곳에 시가 세운 화장실은 음악을 들려주는 등 화장실 문화를 선도한다는 것이 평소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에 몇가지 의혹이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 우선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먹혔다. 평당 건축비가 1천만원인 것은 납득키 곤란하다. 그것도 3년전 이다. 지금의 아파트 평당 건축비 보다 두배도 넘게 들어갔다. 대부분의 부지는 시유지 여서 땅값은 빼고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축비보다 턱없이 비싼 화장실 이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공사내역과 발주 경위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화장실관리를 위해 월 5천만원의 인건비를 들이는 것 또한 석연찮다. 한곳당 3∼6명씩 모두 95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 투입되는 공공근로자 란게 과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지, 또 된다해도 혹시 특정인에 국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막대한 관리비를 들이면서도 저녁10시부터 이튿날 아침6시까지 문을 걸어 두어 새벽 산책객이나 등산객들은 이용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비는 인건비 말고도 비품비가 또 들어간다. 청소용구 및 화장지 등으로 들어가는 월 수천만원대의 비품구입이 과연 합당한 방법으로 하여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수원시민들은 한해가 다르게 심화하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사회복지 분야 역시 심히 열악하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아름다운 화장실’사업만은 방만한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시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말하지만 몇 군데의 화장실을 인위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수원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지엽적인 것 보다는 공중 도덕심 배양을 위한 범시민운동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떳떳하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화장실 특색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시행정이란 말을 면키가 어려워 재고돼야 할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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